오바마 행정부, 수출진흥전략(NEI)의 단계적 전환 발표

- 미 상무부, 정보 및 고객 중심의 수출진흥전략 펼칠 것 -

- TPP 협상 및 무역촉진권한 회생을 위한 수출 혜택 강조 노력 -

□ 오바마 대통령의 수출진흥전략, 정보 및 고객 중심의 단계적 전환

 ○ 미국 상무부, 수출진흥전략의 차기단계 전략적 체계 발표

  - 13일 미국 상무부는 2009년 오바마 대통령이 개시한 수출진흥전략(National Export Initiative, 이하 NEI)의 다음 단계인 NEI/NEXT를 발표

  - 페니 프릿츠커(Penny Pritzker) 미 상무장관은 오바마 대통령의 NEI의 목표인 '5년 안 수출 두 배 증가'는 이루지 못할 것으로 보이지만 주목할 만한 성공을 거뒀다고 발표함

  - 프릿츠커 장관은 미국이 4년 연속 수출 기록을 갱신했으며 2009년 중반 이후 경제 성장의 1/3을 이끌어 냈다며 그동안의 진행상황을 언급

  - 미국의 수출액은 2013년 약 2조2600억 달러를 기록하며 2009년 대비 약 43% 증가

  - NEI 발효 이후 3만 개 신규 수출기업이 탄생했지만 아직 미국 기업의 5%만이 수출하고 있으며, 그중 절반은 한 시장에만 진출하고 있다며 아직 갈 길이 멀다고 발표

미국 수출액 및 증감 추이

(단위: 억 달러, %)

자료원: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

 ○ NEI/NEXT의 5가지 전략목표

  - 미 상부무가 발표한 NEI/NEXT는 5가지의 전략목표를 바탕으로 하고 해당 전략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향후 수개월 내 발표할 예정

  - 5대 전략목표를 비롯해 기업들의 전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생산 개선을 목표로 함.

미국 NEI/NEXT 5대 목표

자료원: 미 상무부 홈페이지

□ 시사점

 ○ 무역촉진권한(TPA) 회생을 위한 오바마 행정부의 수출확대 강조인가?

  - 프릿츠커 장관은 NEI/NEXT를 공개하면서 미국 기업의 해외 진출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TPP와 TTIP 협상 타결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미 의회가 하루 빨리 무역촉진권한(Trade Promotion Authority)의 회생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발표

  - 미국이 올해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으며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상원 장악을 공화당에 넘겨주게 된다면 무역촉진권한의 회생은 더욱 힘들어질 것으로 전망

  - 찰스 부스타니 하원의원은 올해 안에 TPA 회생에 실패한다면 다음 대통령 선거 때까지 TPP 발효가 힘들 것이라고 전망

  - 공화당이 상·하원 장악에 성공한다면 오바마 대통령 임기 내에 무역촉진권한 회생이 힘들어 TPP 역시 다음 대통령 아래 성사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

  - 최근 환율개입 등 불공정 무역에 대한 미국 의회와 자동차 및 철강업계의 불만이 커지는 가운데 오바마 행정부가 수출진흥전략의 단계적 전환을 통해 수출 증대에 따른 혜택을 강조하는 것으로 판단됨.

 ○ 미 무역대표부(USTR)도 한·미 FTA의 미국 혜택 강조 ··· TPP에 대한 반대여론 잠식 노력

  - 미국 무역대표부는 미국의 3월 무역지표를 바탕으로 한·미 FTA 체결 이후 한국과의 무역적자가 늘어나고 있지만 그 증가율은 FTA 체결 이후 약 23% 감소했다고 발표

  - 2012년 3월 한·미 FTA 발효 이후 1년 동안 한국과의 무역적자가 37.8% 증가한 반면, 2013년 3월부터 1년 동안은 14.6% 증가에 그침.

  - USTR 대변인은 미국의 대한국 수출이 지난 6개월간 전년동기대비 계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미국의 자동차 수출은 2011~2013년 80% 증가했고 대한국 서비스 수출 역시 25.3% 증가했다고 발표함.

  - USTR이 한·미 FTA의 미국 수출증가효과를 강조하면서 현재 산업계를 중심으로 고조되는 TPP에 대한 반대 여론에 대응하는 것으로 판단

  - TPP에 대한 반대운동을 하고 있는 시민단체인 퍼블릭 시티즌(Public Citizen)은 USTR의 발표에 대해 USTR이 미국을 통한 재수출을 포함한 미국 인구통계청의 통계를 사용하고 있다고 비판

  - 인구통계청의 통계는 제3국에서 미국에 수출해 큰 부가가치 없이 다시 한국으로 수출되는 제품이 미국의 대한국 수출 통계에 포함되고 있어 미국의 대한국 수출이 과대평가되고 있다고 주장함.

  - 퍼블릭 시티즌은 USTR이 재수출을 제외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통계를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USTR은 재수출을 위한 수입은 포함되고 수출에서만 제외될 경우 미국의 무역적자가 과대평가될 수 있다고 변론

  - 퍼블릭 시티즌은 이에 대해 다자간의 무역통계에서는 인구통계청 자료가 좋지만 양자 간 무역통계에서 재수출을 포함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함.

자료원: 미 상무부, 무역대표부, 연방준비은행, Inside US Trade, 기타 KOTRA 워싱턴 무역관 보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