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밀수척결 위한 통관환경 개선 필요

- 수입통계 불일치 개선, 정부의 밀수척결 정책 가시적 성과 -

- 통관시스템 효율화, 관세청 내부부패 근절 등 밀수방지를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 필요 -

□ 일반 현황

 ○ 필리핀에서 밀수로 인한 수입관세의 면탈과 세금 포탈은 관세행정의 오랜 부패구조와 밀접하게 연결돼 있어 정부의 척결 노력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철폐되지 않음.

 ○ 밀수 방법은 크게 관세청(BOC)의 승인을 받지 않은 채 금지된 물품을 수입하는 완전 밀수와 세금 회피를 위해 문서의 허위 작성을 통해 반입품을 과소신고(undervaluation)하는 기술적 형태로 구분

 ○ 밀수에 동원되는 수법은 면세용 원산지 증명서(CO) 위조, 세번분류 조작, 중량 조작 등 다양하며, 관계당국의 단속 강화·통관절차 효율화 등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문제가 됨.

 ○ 국제기구와 필리핀 관세청이 집계하는 수입통계의 통계차가 밀수의 규모를 간접적으로 보여줌. 비록 통계 불일치가 이전에 비해 대폭 개선됐으나, 2013년 기준 약 32억 달러의 수입액 차이를 보임.

필리핀 수입통계 현황

(단위: US$ 십억)

자료원: IMF, BOC(관세청)

□ 경제적 손실

 ○ 필리핀 제조업협회(FPI; Federation of Philippine Industries)에 따르면, 2001년부터 2011년까지 필리핀의 밀수로 인한 피해는 약 30억 달러에 달함.

 ○ 손실액 대부분은 허위 송장 작성을 통한 밀수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난 10년 동안 총수입의 1/4가량이 관세청에 신고되지 않았음.

필리핀 조세수입 감소 현황

자료원: GFI(Global Financial Integrity)

 ○ 송장가격을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게 표시하는 ‘언더 인보이싱(under invocing)' 방법이 성행하며 이는 세수입에 악영향을 미침.

 ○ 허위 송장거래가 만연하는 이유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입관세로 이를 회피하고자 하는 수입업자의 욕구가 크고, 시스템 부실과 세관원들의 부패로 허위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임.

 ○ 밀수로 인한 자금은 국내 외환거래 암시장으로 유입되거나 정부 규제범위 밖에 있는 지하경제 활동으로 흘러들어가 국가 경제의 건전성을 훼손시키며 더 큰 문제가 되고 있음.

□ 한국제품 관련 최근 밀수 사례

 ○ 2013년 7월, 11만2000달러 상당의 반잠수정이 선박용 부품으로 허위 기재돼 세관을 통과하다 관세청에 의해 적발됨.

  - 조사 결과 한국에서 수입된 이 선적은 품목 변경을 통한 관세회피를 의도한 것

 ○ 2013년 12월, 4만5000달러 상당의 한국산 중고의류가 신제품으로 둔갑, 세관을 통과하려다 단속으로 적발

  - 필리핀에서 중고의류는 공화국법 4653에 의해 수입금지품목으로 분류되나, 이러한 밀수를 통해 수입 중고의류가 유통됨.

□ 정부 대응과 전망

 ○ 아키노 대통령은 취임 이후부터 고질적인 관세행정 부패 척결과 세수 증가를 위해 ‘밀수와의 전쟁’을 선포, 통관위반 사례의 모니터링과 행정 효율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음.

 ○ 이와 같은 밀수척결 정책의 시행으로 종전 200억 달러에 달하던 수입총액의 집계 차이가 2013년 32억 달러로 급감, 대규모 밀수의 적발 사례가 늘어나는 등 고질적인 밀수 문제가 전반적으로 개선되는 것으로 평가되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

 ○ 무엇보다 관세청의 내부 부패와 밀수를 용인하는 시스템이 문제점으로 지적되면서 조직 혁신과 시스템 개선, 관련 입법 강화 등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으며, 무분별한 관세회피 방지를 위한 수입 관세 비율 조정, 통관개입 방지를 위한 시스템 구축 등 비합리적인 통관환경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함.

자료원: 필리핀 관세청(BOC), 제조업협회(FPI), GFI, IMF, KOTRA 마닐라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