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닐라항 트럭 통행제한 지속, 필리핀 수출입 물류 운송 비상

- 수출공단 투자진출기업 물류 지연·비용 급증 등 피해 현실화 -

- 경제 손실 70억 달러, 소비 둔화 및 성장 동력 악화 우려 -

 

 

 

□ 규제내용

 

 ○ 필리핀 마닐라시는 수도권의 만성적인 교통 체증 해소와 마닐라항에 밀집되는 물류 현상을 완화하려고 2014년 2월부터 트럭 통행제한(Truck Ban)을 시행

 

 ○ 통행제한 대상은 전체 무게 4500㎏을 초과하는 트럭 및 운송 수단이며, 유통기한이 짧은 식품류, 석유, 정부가 시행하는 프로젝트 관련 상품을 운반하는 차량은 금지 대상에서 제외

 

 ○ 규제 대상 운송수단의 대부분이 수출입 컨테이너며, 당초 통행금지 시간이 새벽 5시부터 오후 9시까지로 설정돼 수출입 물류운송을 실질적으로 금지하는 조치로 각계의 반발 심화

 

□ 시행경과

 

 ○ 2014년 2월 5일 에스트라다 마닐라 시장의 제안에 따라 금지령이 시행됐음. 마닐라항을 오가는 일 평균 2150대의 컨테이너 트럭의 발이 묶여 물류 운송에 차질을 빚음.

 

 ○ 통행금지로 불만이 커지자 마닐라시는 2월 24일 금지 시간을 다소 완화함.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제한된 도로에서 통행을 허용

 

 ○ 금지령 발효 후 운수업 협회, 수출입 협회 등 여러 이해관계자 단체들이 마닐라항 주변과 시청 등지에서 수차례에 걸쳐 반대 시위를 벌임. 최근 경찰과 대치해 6명이 부상을 당하는 등 시위가 점점 격렬해짐.

 

 ○ 현재 통행규제는 5월 12일부터 20일까지 마닐라에서 열리는 세계경제포럼 행사로 인해 일시적으로 해제

     되었으나, 이후 규제 지속 예정

 

□ 비즈니스에 미치는 영향

 

 ○ 트럭 통행제한이 필리핀 경제에 미치는 손실은 약 3200억 페소(7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됨. 최대 연간 GDP의 5% 감소, 해당지역 제조업 종사자의 일자리를 위협함.

 

 ○ 이번 규제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Calabarzon 지역은 필리핀에서 두 번째로 인구가 밀집된 지역임. 필리핀 최대 경제특구인 경제자유구역청(PEZA)에 등록된 수출기업의 80%가 들어선 산업 중심 지역.

  *Calabarzon: 마닐라를 둘러싼 카비테-라구나-바탄가스-리잘-퀘존을 아우르는 경제구역

 

Calabarzon 지역

수도권 항구

자료원: DILG(Department of the Interior and Local Goverment)

 

 ○ PEZA특구 내 제조기업의 물류 기점은 대부분 마닐라 항구였으나, 트럭 통행제한으로 적시납품이 사실상 어려워져 수출 업무 지연 및 기업경영의 애로 확대

 

□ 한국 진출기업 물류부담 가중

 

 ○ 특히, 해당 지역 내 카비테(Cavite) 공단은 PEZA가 직접 운영하는 필리핀 내 최대 공장지대임. 마닐라항으로 접근성(40㎞ 내외, 해안도로 이용시 1시간 소요)이 뛰어나 물류 관리에 유리하고 임대료, 법인세 감면 등 각종 인센티브 수혜가 가능함. 투자 진출 제조기업의 입주 선호지역임.

 

 ○ 실제 카비테 공단 내 등록 기업 수는 380여 개이며, 한국이 가장 많은 149여 개, 일본 100여 개, 기타 미국, 싱가포르 기업이 전기·전자, 섬유, 화학 공장을 중심으로 입주해 있음.

 

 ○ 공단 내 진출한 우리 기업은 그간 마닐라항의 물류 취급 한도과다로 화물 유통이 지연되는 사례가 빈번해 불편이 가중됐음.

  * 마닐라항의 화물 취급한도는 연간 235만 컨테이너(20FT 기준)이나, 매년 280만 컨테이너 이상이 하역되는 등 체류가 일상화 돼있어 문제가 많음.

 

 ○ 더불어, 이번 트럭통행 규제로 인해 우리 진출기업은 물류 유통에 막대한 타격을 입고 있으며 비용 상승 등 기업 경영상의 피해를 감수하고 있음.

  - 주간에는 트럭운행 금지로 규제시간 이후 제품을 항구에 싣고 가더라도 돌아올 때 통행이 제한됨으로써 물류 지연·비용이 급증함.

 

□ 허울 뿐인 규제 논리 비난

 

 ○ 마닐라시는 통행규제 시행으로 만성적인 메트로 마닐라의 교통체증을 해결함과 동시에 마닐라항으로의 물류 밀집을 분산해 바탄가스, 수빅항을 대체 항구로 활성화하겠다는 방침

 

 ○ 그러나 전략적 로드맵 없이 무분별하게 시행되는 이번 규제는 이해관계자 뿐만 아니라 사회·경제계의 비판에도 직면

 

필리핀 일간지에 게재된 트럭밴 풍자 만평

   

자료원: Philippine Star

 

 ○ 마닐라 항구는 루손 지역으로 출입하는 외국 컨테이너의 98%를 담당해 포화문제 해결이 시급하나 단순한 통행금지로 물류 운송이 주변항구로 분산되기는 무리가 있음.

 

 ○ 2012년 말 필리핀은 일본의 차관 지원으로 170억 규모의 수빅, 바탕가스 항구 인프라 개발을 완료했으나, 이후에도 각각의 운영 가동률은 고작 4.2%, 5.6%에 그치고 있으며, 수빅·바탕가스 인근 기업도 화물 운송시에는 마닐라항을 주로 이용

 

 ○ 이들 항구의 활용도가 떨어지는 가장 큰 원인으로는 과다한 물류비가 가장 큰 원인으로 나타난바 있음.

  - 싱가포르에서 마닐라로의 20FT 컨테이너 운송비는 마닐라항이 바탕가스항보다 100달러, 40FT 컨테이너는 170달러 가량 낮음.

  - 트럭 서비스나 하역 비용은 마닐라항이 다소 높으나, 대부분의 물류 회사 및 화물 운송 기업이 마닐라에 집중돼 있어 전체 물류 비용은 마닐라항을 이용하는 것이 저렴함

 

 ○ 이들 항구로의 접근 도로가 매우 열악하고 항만 인프라, 취항 선사 부족도 원인으로 작용

 

□ 시사점 및 제안

 

 ○ 트럭규제는 운송 비용 급증으로 인한 수출입 기업과 운수업체의 부담을 가중, 최종 소비재 가격 인상으로 이어져 소비 둔화, 나아가 필리핀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악화시키는 주요 변수로 등장했음.

 

 ○ 규제 이후 POM(마닐라항), MICP(마닐라 국제 물류항) 관세 수입 급감으로 인한 세수 감소 우려도 증가

  - POM: 일평균 570만 달러 → 300만 달러로 27% 감소

  - MICP: 일평균 810만 달러 → 590만 달러로 47% 감소

 

 ○ 필리핀 정부는 무분별한 규제 유지보다 물류 집중 문제의 효율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바탄가스·수빅 지역으로의 물류수요 유인을 위한 대책이 시급

 

 ○ 마닐라 무역관은 카비테 공단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방문 인터뷰를 통해 규제로 인한 애로 사항을 접수하고 이를 양국 장관회의 의제로 상정을 건의해야 함.

 

 ○ 지난 4월 25일 개최된 한-필 산업부 장관 면담에서 우리나라는 필리핀 산업통상부 장관(PEZA 청장)에게 문제의 긍정적 해결을 촉구

 

 ○ 대안으로 해당 지역의 항만 현대화, 주변 접근도로의 신축·개선을 포함한 포괄적인 인프라 프로젝트를 양국 간 전략적 경협 사업으로 추진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필리핀은 마닐라항 물류 정체 및 교통문제 해결, 바탄가스·수빅 지역 경제 활성화 및 국가 항만 인프라 확대에 이점이 있음. 우리 기업은 물류 부담 완화, 프로젝트 참여 기회 제공으로 시장 진출 확대라는 상생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자료원: 무역관 진출기업 인터뷰, 경제자유구역청(PEZA), 산업통상부(DTI), Philstar 등 주요일간지, KOTRA 마닐라 무역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