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제품 시장규제정도 OECD 회원국 중 3번째로 높아

  - 교역 및 투자에 대한 장벽, 에너지산업 관련 규제 33개국 중 1위 기록 -

– 행정절차 부담, 복잡한 규제로 인해 기업활동 장벽 3위 -

 

 

 

□ OECD, 구조개혁 평가보고서 발표

 

 ○ OECD는 회원국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각국의 구조개혁 추진과제에 대한 이행 실적을 평가하는 구조개혁 평가보고서(Going for Growth)를 발표함.

  - OECD는 이 보고서를 통해 국가별 역량에 따라 해당 국가의 실질적 생활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5가지의 정책우선 사항을 제안함.

  - 구조 개혁 우선순위는 제품시장 및 노동시장 규제, 교육, 세금 및 복지, 교역 및 투자 규칙, 혁신정책 등을 바탕으로 함.

  - 아울러 이 보고서는 제품시장에 대한 규제 정도를 나타내는 제품시장규제(PMR: Product Market Regulation) 지표도 포함함.

 

□ 멕시코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주요 도전과제

 

 ○ 이 보고서에는 OECD 회원국 및 주요 비회원국을 7개 그룹으로 세분화해 그룹별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주요 도전과제를 제시함.

  - 멕시코는 브라질, 중국, 칠레, 인도, 인도네시아, 러시아, 터키, 남아공과 함께 7그룹에 속하며, 이 그룹이 해결해야 할 과제는 교육 불평등, 인프라의 병목현상임.

 

국가 그룹별 주요 도전과제

	국가명	주요 도전과제
1그룹	스페인, 그리스, 이탈리아 등	높은 실업률, 산업경쟁력 저하
2그룹	체코, 헝가리, 아일랜드, 폴란드 등	높은 실업률, 내수경제 비활성화
3그룹	덴마크, 노르웨이, 네덜란드, 스웨덴	낮은 평균근로시간, 주택시장 과열
4그룹	벨기에, 핀란드, 프랑스 등	고령층 경제활동 참가율 저하, 높은 실업률
5그룹	영국, 캐나다, 미국, 호주, 뉴질랜드	낮은 산업 생산성, 교육, 보건지출 양극화
6그룹	한국, 독일, 일본	빠른 고령화, 낮은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 낮은 서비스산업 생산성
7그룹	멕시코, 브라질, 중국, 칠레, 러시아 등	팽배한 불법, 교육 불평등, 인프라의 병목현상

 

 ○ OECD는 멕시코의 구조 개혁 우선순위 항목을 다음과 같이 분석함.

  - 빈부격차 감소를 위해 공공 교육수준을 향상시킬 것

  - 생산성을 저해하는 지하 경제 등 불법행위를 규제할 것

  - 외국인 직접투자에 대한 진입 장벽을 줄일 것

  - 지적재산권의 보호 및 투자를 저해하는 법 체계를 보완 및 수정할 것

  -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와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정부 행정절차 등을 줄일 것

 

 ○ 최근 2년간, 페냐 니에토 대통령 정부는 OECD가 제안한 주요 도전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멕시코를 위한 협약(Pacto Por Mexico)’ 프로그램을 선정, 이를 근간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개혁을 시행했음.

  - 노동, 교육, 금융, 방송통신, 에너지, 재정을 아우르는 구조개혁을 시행함.

  - 에너지부문에서 민간투자를 허용해 정부의 독점을 막고, 이 부문에서의 외국인 투자부문 장려정책을 시행

  - 멕시코 방송통신분야에서 독점하는 아메리카 모빌에 대한 규제, 연방방송통신청(IFT)을 새롭게 발족해, 독점을 규제하고 경쟁을 장려해 시장경제에 입각한 경제 발전을 지향함.

  - 이러한 멕시코 정부의 개혁 정책은 7그룹 내 국가들 가운데 가장 적극적이며, 추후 긍정적인 성과를 가져올 것으로 평가받고 있음.

 

□ 멕시코 제품 시장규제 지표 평가

 

 ○ 제품시장규제(PMR: Product Market Regulation) 지표는 제품시장에 대한 규제 상태와 시장 구조에 대한 정보를 국가 간 비교하도록 만들어진 지표임.

  - PMR 지표는 0~6점 사이에 분포하며, 수치가 높을수록 규제수준이 높은 것임.

  - OECD는 PMR 지표가 낮을수록 민간투자가 증진되고, 새로운 기업들의 진입이 가능해짐으로써 새로운 아이디어가 발굴될 가능성이 높다고 제시함.

 

 ○ 멕시코는 2.10점을 획득해, 터키(2.39점), 이스라엘(2.16점)에 이어 조사 대상국가 33개국 중에서 3위를 기록함.

 

OECD 국가별 제품시장규제 지표 현황

자료원: OECD Going for Growth 2014

 

 ○ 제품 시장규제 지표는 7가지 세부 항목을 종합해 점수가 결정되는데 이는 다음과 같음.

  - 국ㆍ공유화 및 기업경영에 대한 규제

  - 기업활동에 대한 장벽

  - 교역 및 투자에 대한 장벽

  - 에너지 산업 관련 규제

  - 통신업 관련 규제

  - 운송업 관련 규제

  - 전문서비스업 관련 규제

  - 소매업 관련 규제

 

 ○ 멕시코는 상기 세부 항목에서 교역 및 투자에 대한 장벽, 에너지산업 관련 규제 부문에서 조사 대상국 33개국 중 1위를 차지해 규제가 가장 심한 것으로 밝혀졌음.

  - 아울러 복잡한 규제, 사업자 보호수준, 행정절차 부담 등을 나타내는 기업활동에 대한 장벽 부문에서도 3위를 기록해 높은 규제 수준을 보여주고 있음.

 

멕시코 제품시장규제 지표 세부 항목별 순위

구분	세부 항목	순위	주요 내용
분야별	국·공유화 및 기업경영에 대한 규제	12위	공기업 지배구조, 기업규제, 가격규제 등
	기업활동에 대한 장벽	3위	복잡한 규제, 사업자보호수준, 창업 시 행정 절차의 부담 등
	교역 및 투자에 대한 장벽	1위	외국인 직접투자 제한, 관세, 국제기준 적합성, 규제의 투명성 등
산업별	에너지 산업 관련 규제	1위	전기, 가스 등
	통신업 관련 규제	19위	통신, 우편 등
	운송업 관련 규제	18위	철도, 도로, 항공 등
	전문서비스업 관련 규제	26위	회계, 법, 건축, 엔지니어 등
	소매업 관련 규제	15위	의류, 식품 등

 

□ 전망 및 시사점

 

 ○ 현 멕시코 정부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OECD가 제안한 도전과제 해결을 위해 에너지, 교육, 방송통신 부분 등에서 구조적인 개혁을 시행하고 있음.

  - 이러한 정부 개혁정책은 대외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으며, 추후 멕시코 경제 체질 개선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

 

 ○ 하지만 국가별 규제 정도를 나타내는 제품시장 규제 지표에서는 조사 대상국 33개국 중 3위를 기록해 아직까지 정부의 시장 규제가 높은 수준임.

  - 특히 기업 경영에 대한 규제, 에너지 산업 관련 규제는 OECD 회원국 중 최고 수준을 기록해 규제 개선이 절실한 상황임.

 

 ○ 이러한 규제 및 진입 장벽으로 인해 다수의 한국 업체가 멕시코 진출 및 수출에 어려움을 겪는 것이 현실임.

  - 멕시코 내 규제 및 진입 장벽이 높은 만큼, 멕시코 진출 및 수출을 희망하는 한국 업체들은 관련 행정 절차, 비용 등을 면밀하게 검토해 문제를 미연에 방지해야 함.

 

 

자료원: OECD, 경제일간지 El Economista, 종합일간지 Reforma 및 KOTRA 멕시코시티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