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EC CHINA 2014, 산업자문기구 ABAC의 강조사항은?

- ABAC은 APEC 역내 기업인들의 관심 사항과 건의서를 전달하는  APEC 공식 민간기구 -

- 핵심의제는 통상·금융 서비스 분야 -

 

 

 

□ ABAC 개요

 

 ○ ABAC(APEC Business Advisory Council)

  - 1995년 오사카 APEC 정상회의 합의에 따라 설립된 ABAC은 정상회의 직전, 정상들과의 회동을 통해 APEC 역내 기업인들의 관심 사항과 건의서를 전달하는 민간 자문기구이자 APEC 공식 민간기구

  - 지난 1994년부터 1995년까지 활동해 온 APEC 태평양경제인포럼의 기능을 대체하는 APEC 정상들의 새로운 공식 자문기구로 출범함.

  - ABAC 위원들은 매년 보고서를 작성해 정상회의에 제출하고 이와 함께 매년 정상과의 대화를 통해 민간 기업인의 관심사항을 전달하는 역할도 수행함.

  - ABAC의 조직은 실무그룹과 5개의 위원회를 두고 있고, 의장 및 각 실무그룹을 보좌하는 동시에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국제사무국이 필리핀에 있으며 매년 의장국에서 의장을 보좌하는 사무국장 1명을 임명함.

 

 ○ 주요 업무

  - 무역 및 투자 자유화, 경제기술협력 등 APEC에서 본격 논의되는 의제에 대해 민간 기업인의 의견 수렴함.

  - APEC 역내 기업경영 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 제시와 주요 통상 현안에 대해 민간 차원에서 대응함.

  - 역내 중소기업 간 상호 협력 강화 및 발전안을 제시하고 역내 기업인 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상호 교류 및 사업 협력 기회 확대 등을 추진함.

  - ABAC은 APEC의 3대 축인 무역·투자 활성화와 원활화, 경제기술협력분야는 물론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테러에 대한 국제적인 협력 등에 관한 민간경제계의 독자적인 목소리를 대변함.

 

□ ABAC 주요 의제

 

 ○ 개요

  - 2014 ABAC의 테마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공동체 건설을 통한 장기 번영 구체화(Building Asia Pacific Community, Mapping Long-Term Prosperity)임.

  -  2014년에는 제1차 ABAC 회의가 2014년 2월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개최됨. 제2차 ABAC 회의는 2014년 5월에 칠레 산티아고에서, 제3차 ABAC 회의는 2014년 7월 미국 시애틀, 제4차 ABAC 회의는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될 예정임. 2014년 11월에는 APEC CEO 포럼이 개최될 것

 

 ○ 주요 의제

  - 역내 경제 통합에 대한 가속화

  -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

  - SMME(Small, Medium and MicroEnterprises)의 역량 강화와 기업가 정신 조성

  - 사회 인프라와 상호 네트워크 강화

 

 ○ ABAC의 각 실무 협의단의 세부 의제

 

실무 협의단	세부 의제
지역 경제 통합 실무 협의단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Working Group, REIWG)	ㅇ WTO에 대한 지지와 보호무역주의 철폐 ㅇ FTAAP 강화 ㅇ 새로운 서비스 의제 제시 ㅇ 투자 자유화를 통한 투자 경로 촉진
SMME 기업가 정신 실무 협의단 (SMME and Entrepreneurship Working Group, SMEEWG)	ㅇ 개인과 기업의 금융 서비스에 대한 접근 편리성 ㅇ SMME(Small, Medium and MicroEnterprises)의 국제화 ㅇ 여성과 경제 ㅇ 혁신적 성장
지속 가능한 발전 실무 협의단 (Sustainable Development Working Group, SDWG)	ㅇ 식품 안전 ㅇ 에너지 안보 및 신재생 에너지 ㅇ 녹색 성장과 교통 ㅇ 건강과 지속 가능한 성장
금융 및 경제 실무 협의단 (Finance and Economics Working Group, FEWG)	ㅇ 거시경제 개관과 G20의 발전 ㅇ 지역 금융 시스템 통합과 아시아·태평양 금융 포럼(Asia-Pacific Financial Forum, APFF) 활성화 ㅇ 외국인 직접 투자 강화와 인프라를 위한 장기 저축
인프라 네트워크 실무 협의단 (Infrastructure and Connectivity Working Group, ISDWG)	ㅇ 사회 인프라 발전의 가속화 ㅇ 사회 인프라 금융의 가능화 ㅇ 지역 간 연결을 위한 건축 수용능력 증가 ㅇ 효과적인 글로벌 가치사슬 창출

  

□ 통상 관련 핵심 의제

 

 ○ 아시아·태평양자유무역지대(FTAAP)

  - 2004년 ABAC이 보고르 목표 달성을 위한 방안의 하나로 APEC 회원국이 참여하는 FTAAP를 제안됐으며 2006년 베트남에서 개최된 APEC에서 장기 과제로 채택됐음.

  - FTAAP는 아시아·태평양자유무역지대(Free Trade Area of the Asia-Pacific)로, APEC이 목표로 하는 FTA이자 ABAC 회의의 핵심 의제

  - 2009년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APEC에서 미국이 적극 추진을 주장함.

  - 무역 원활화, 분쟁 해결, 상품 시장접근, 투명성, 무역기술장벽, 정부 조달, 원산지 규정, 위생 및 검역 등 협상 표준모델 초안 승인

  - 양자 FTA 활성화와 역내 환태평양동반자협정(TPP)이 조명을 받자 실무 작업이 부진하긴 했지만, 협력체제의 최종목표로서 추구됨.

  - APEC의 21개국이 참여하기에 환태평양동반자협정(TPP)보다 참여국가수나 경제 규모 등에서 월등히 큰 무역지대를 의미하며 회원국의 GDP 차지 비중은 50%를 웃돎.

  - 중국이 힘을 싣는 ASEAN+3 (한, 중, 일), 일본이 힘을 싣는 ASEAN+6(한, 중, 일, 호주, 뉴질랜드, 인도) 등의 모든 경제통합 논의의 최종적인 지향점임.

 

□ 금융 관련 핵심 의제

 

 ○ 아시아·태평양 인프라 파트너십(APIP, Asia Pacific Infrastructure Partnership)

  - 공공·민간 협력에 초점을 맞추고 지역 발전을 위해 특정 인프라의 융자 확대

  - 전문가들을 통해 자금의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인프라 계획과 조달 방법에 관한 여러 조언을 정부에 제시함.

  - 민간분야의 높은 수준의 상호 거래를 보장하는 것에 초점

  - 새로운 장기 기금을 이용해 주요 인프라 프로젝트를 실행하는 것을 목표로 함.

  - 75명 이상의 민간 분야 전문가들이 건설·금융 장기 인프라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고 그들 중 대략 20명이 홍콩과 싱가포르에 기반을 두고 있음.

 

 ○ 아시아·태평양 금융 포럼(APFF, Asia Pacific Infrastructure Financial Forum)

  - 역내 금융시장 발전을 위한 공공·민간 협력 플랫폼

  - 중앙은행, 금융 규제기간 등 정부 부처와 주요 금융기관, 금융 전문가 등 금융과 관련된 모든 사람에게 열린 플랫폼

  - 지역 시장의 분열을 극복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련 조치를 취하고 특히, 민간분야의 강력한 참여를 독려

  - 공공·민간 그리고 다자간 기구 등 ABAC와 관련된 기구들의 협력을 위한 일상적인 창구

  - APFF를 통해 ABAC는 공공 부분과 함께 민간분야 참여 확대를 모색

  - APFF는 채권 시장 발전을 위해 진행 중인 지역 협력을 포함해 다른 기관의 불필요한 업무를 제외하고 함으로써 역내 금융 시장의 발전을 지지하고 강화함.

  - 금융 시스템 개혁에 대해 홍콩 경영진들은 아래 6개 항목에 주로 관여함.

 

제목	목적
보험과 퇴직 소득 (Insurance and Retirement Income)	장기 기금 조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보험과 연금 범위를 확장 - 고령화 사회의 인프라 발전
대출 환경 (Lending Infrastructure)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 신용평가 보고서와 자산 기반 대출에 중점
무역과 공급 체인망 금융시장 (Trade and Supply Chain Finance)	국경 간 무역 그리고 공급 체인을 조성하는 금융시장 확장
금융 시장 인프라와 국가 간 업무 (Financial Market Infrastructure and Cross-Border Practices)	지역 자본 시장 유동성 공급과 더 많은 투자자를 끌어들이는 것을 목표
자본 시장(Capital Markets)	자본 시장을 좀 더 활성화하는 방안을 추진
연계/구조적 이슈 (Linkages and Structural Issues)	금융 시장에서 중요한 정책과 규제 문제에 대해 관련된 이해관계자들 사이에 깊은 이해를 강조

 

□ 추가 참고 사항

 

 ○ APEC CHINA 2014

  - APEC CHINA 2014의 테마는 ‘아시아·태평양지역 협력을 통한 미래 전략(Shaping future through Asia-Pacific partnership)’임.

  - 이번 APEC CHINA 2014는 APEC 창설 25주년과 ‘보고르 선언(Bogor Declaration)’ 20주년

  - APEC CHINA 2014는 베이징에서 개최되고 특히, APEC CHINA 2014 정상회의(Leader's Meeting)는 2014년 11월 10~11일 중국 베이징 내 옌치후(雁栖湖)에서 개최될 예정

  - 중국 국내적으로 이번 APEC CHINA 2014는 2013년 11월에 열린 18기 3중 전회를 통해 향후 추진할 개혁의 밑그림인 '전반적 개혁심화(全面深化改革)' 결정문을 실행하는 데 중요한 기회로 보고 있음.

 

 ○ 주요 회의 장소·일정 변경

  - 2014년 8월 4일부터 19일까지 중국 하얼빈에서 개최 예정이던 아시아·태평양 지역 제3차 고위관리회의(APEC Third Senior Officials Meeting, SOM3)가 2014년 8월 6~19일, 중국 베이징으로 일정과 장소를 변경

  - 2014년 9월 10∼12일 홍콩에서 열릴 예정이던 APEC 재무장관 회의(APEC Finance Ministers' Meeting)가 베이징에서 열리며 날짜도 9월 하순으로 연기

  - 이번 회의장소 변경 등에 대해 중국 중앙정부는 APEC 정상회의가 베이징에서 열리는 만큼 다른 APEC 관련 회의들도 함께 개최해 행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함.

  - APEC 관계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미국 중간 선거 운동 때문에 APEC 정상회의를 10월에서 11월로 연기해 달라고 요청함. APEC 행사의 하이라이트인 정상회의 일정이 조정되면서 다른 회의 일정도 함께 조정됐고 호텔 예약 문제 등으로 베이징에서 모든 행사를 한꺼번에 개최하는 것이 회의 준비에 수월해 재무장관 회의 장소도 변경됐다는 설명

  - 그러나 홍콩에서는 올해 반정부 단체가 계획한 '센트럴을 점령하라' 운동 때문에 중국 당국이 안전을 우려해 행사 장소를 바꿨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음. 홍콩의 일부 시민사회단체는 2017년 홍콩 행정장관 선거에서 '진정한 보통 선거' 실시를 압박하기 위해 금융 중심지인 센트럴 거리를 점거해 교통을 마비시키자는 '센트럴 점령' 운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중국 당국이 강경 진압을 할 것이란 관측

  - 홍콩 성도일보(星島日報)에 따르면 시사평론가 류루이사오(劉銳紹)는 “홍콩의 정치체제 개혁과 ‘센트럴 점령 운동’에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면서 “중앙정부는 APEC 회의기간에 홍콩 문제가 ‘글로벌화’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보도

  - 정부 자문기구인 행정회의의 청 이우통(鄭耀棠) 의원은 갑작스러운 장소 변경이 '센트럴 점령' 운동과 관계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센트럴 점령' 운동이 얼마나 더 확산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회의 장소를 베이징으로 옮기는 것이 안전할 것"이라고 언급함.

 

 

자료원: APEC 홈페이지(http://www.apec.org), APEC-China 공식홈페이지(http://www.apec-china.org.cn/en), Hong Kong-APEC Trade Policy Study Group Limited, RMIT University, 한국 및 현지 언론 자료 등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