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 LED 제품은 ErP지침을 의무적으로 따라야

- ErP 지침에 부합하지 않는 LED 제품은 EU 시장 진입 금지 -

- ErP는 친환경 설계 요건으로 에너지 효율성 높이기 위한 EU 정책의 일환 -

□ 개요

 ○ 에너지 관련 제품, 즉 ErP제품인 LED는 2013년 9월부터 EU 친환경설계 지침인 2009/125/EC를 의무적으로 따라야 유럽 진입을 위한 CE인증을 받을 수 있게 됨.

 ○ 2009/125/EC 지침은 예전 에너지 사용제품(EuP)로 불렸던 2005/32/EC의 개정 지침으로 자동차등운송 부문을 제외한 모든 에너지 사용제품의 친환경설계(Eco Design) 요건에 대한 구성으로 2009년 11월에 발효됐으나 세부 규정이 있는 제품에만 적용

 ○ 이후 EU 시행령 1994/2012을 통해 지향성 램프, LED 램프 및 관련 장비의 친환경 디자인 세부 충족조건도 명시하게 됨.

□ 세부사항

 ○ 이 지침은 EU에서 2020년까지 에너지 효율성을 20%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 중 하나로 해당 제품은 원료 취득, 제조, 운반 및 거래, 사용/유지보수, 재사용/재활용/폐기처리까지 전 과정에 대한 세부 요건을 충족해야 함.

 ○ 2009년 11월부로 개별 규정의 적용을 받으며 이 지침의 요건 준수를 의무화한 제품군은 다음과 같음.

  - 온수 히터(가스/석유/전기)

  - 소비자 가전

  - ErPs의 대기 및 오프 모드 손실

  - 배터리 충전기 및 외부 전원 공급장치

  - 사무용, 산업용, 실내,도로 조명

  - 전기모터

  - 독립형 및 무광택 순환기

  - 가정용 냉장고 및 냉동고

  - 단순한 셋톱박스

 ○ LED 램프 ErP 세부규정 도입

  - 이후 관련 EU 시행령(1994/2012)은 LED 관련 제품의 친환경 설계 세부 충족요건을 명시하면서 2013년 9월 1일부터 강제 시행, 일부 시험성적서는 2014년 3월 1일부터 적용

  - LED 램프에 대한 시험규격 및 성능평가는 IEC/PAS/62612이며 EU 에너지 라벨에도 동일한 규격을 적용

  - 관련 제품은 산업용, 가정용을 모두 포함하며 제품별로 5대~25대의 시험테스트를 통과, 20개 샘플 중 18개 이상 LED 램프 수명이 8개월 기준 6000h 이상이어야 함.

  - 테스트에는 약 9개월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짐.

LED 광원과 램프 시험규격

자료원: Solid State Lighting Reliability: Components to Systems(저.W.D. van Driel, X.J. Fan)

 ○ LED 램프 에너지 라벨링 세부 규정

  - EU 시행령 874/2012는 LED 모듈을 포함한 LED 램프 및 등기구등 모든 제품에 에너지 등급 및 효율성을 표시한 라벨 부착 규정을 적용

램프 에너지 라벨 규격 및 표기 내용

자료원: 유럽 조명 협회(www.lightingeurope.org)

□ 관련 이탈리아 국내법

 ○ 이탈리아는 ErP에 대한 이러한 EU 지침을 국내법 DL.n.15(16/02.2011)으로 도입, 명시화

 ○ 이탈리아 유입 ErP 제품에 대한 지침 준수 여부 분석은 지속발전에너지개발청(ENEA)에서 시행하며, 세관은 통관 시 관련 제품 지침 준수 여부 검사 관리

 ○ 지침 준수 여부에 대한 검사 비용은 제조자가 일임하도록 국내법에 명시돼 있으며 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제품은 시장에서 즉각 회수 처리하도록 규정화함.

  - 지침 위반 시 약 1만~15만 유로의 벌금이 제조자 혹은 수입·유통업자에게 부과됨.

□ 시사점 및 전망

 ○ EU에서 2020년까지 에너지 효율성을 20% 향상시키는 동시에 1차 에너지 소비를 20% 감소시키기 위한 프로젝트 시행

  - ‘환경-에너지’ 정책으로 명명된 이 프로젝트는 2020년까지 2005년 대비 온실가스 21% 감소, 1차 에너지 소비량을 24% 감소하는 동시에 신재생 에너지의 비율을 총 에너지의 19~20%까지 끌어올린다는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

  - 정책 수행을 위해 관련 부품 및 제품에도 지속적으로 까다로운 환경 규정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EU로 수출하는 국내산 관련 제품의 생산공정 및 원료 표기 등 전반적인 과정에 더욱 세심한 주의가 요구됨.

자료원: 이탈리아 전자산업협회(ANIE), 유럽조명협회, KOTRA 밀라노 무역관 자체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