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굴삭기 부착기 제품에 대한 안전규정 강화

- 굴삭기 부착 퀵커플러에 대한 자동 잠금장치 부착 의무화 규정 -

-부착기 교체 시 안전사고 급증으로 제품 안전규정 대폭 강화 -

 

 

 

□ 안전규정 강화 도입배경

 

 ○ 굴삭기 교환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현장 작업자의 사망 및 부상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해 산업안전청(Work Cover) 및 중장비 관련협회에서 지속적으로 안전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됨.

  - 2012년 초 3개월 동안 굴삭기 및 백호의 퀵커플러 관련 사고로 2명이 사망함.

  - 사고조사를 담당한 정부 산업재해청 Work Cover에서는 전체 부착기 중 약 50%의 퀵커플러에 안전관련 장치가 구비돼 있지 않다고 보고함.

  - 굴삭기당 하루에 약 30회의 부착기 탈·부착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사고다발에 대한 정부의 안전규정 강화에 대한 요구가 높았음.

 

 ○ 굴삭기용 퀵커플러는 국내 제조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제품으로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자동잠금장치 도입을 서둘러서 시행했다는 해외 업체들의 반응도 다수

  - JB Attachments, Doherty, ECH 등 호주 및 뉴질랜드에 굴삭기용 퀵커플러 및 어태치먼트 제조회사 다수 존재

  - 한 업체는 인터뷰에서 호주 및 뉴질랜드 업체들이 정부의 규정 강화에 대한 사전 인지로 잠금장치에 대한 특허를 대량 확보하고 있어서 잠금장치 개발에 나선 해외 후발업체들의 제품개발이 어려움을 겪게 돼 올해 초 국내 제조 제품 수요가 높았다고 인터뷰함.

 

□ 안전규정 강화 내용

 

 ○ 2014년 1월부터 판매되는 모든 퀵커플러에 대한 자동잠금장치 부착 의무화

  - 중고 제품을 제외한 수입 및 국내생산 제품을 망라한 모든 신제품에 대해 자동잠금장치 부착 의무화

  - 자동잠금장치는 퀵커플러가 굴삭기의 유압 계통 이상이나 기타 사유로 부착기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운전자가 조작하지 않는 한 부착기(Attachment)를 고정하고 있어야 함.

 

 ○ 2014년 1월부터 새로운 안전규정을 적용받는 제품

  - 공급되는 모든 신규·중고 반자동 커플러를 망라

  - 신규 굴삭기에 부착돼 공급되거나 미부착 상태로 공급되는 모든 신규·중고 반자동 커플러를 망라

  - 다른 굴삭기에 사용됐던 제품으로 설치 혹은 미설치 된 모든 신규·중고 반자동 커플러를 망라

   * 반자동커플러는 수동잠금장치에 비해 부착기를 지탱하거나 고정하는데 문제를 보임.

 

 ○ 2014년 1월부터 적용되는 안전규정에서 예외를 인정받기 위해는 2013년 12월 말 이전에 이미 굴삭기에 영구설치가 돼 있다는 확실한 증명을 하거나 자동잠금장치가 설치가 돼 있는 커플러라는 것을 서면으로 증명해야 함.

 

 ○ 신규 안전규정에는 자동 잠금장치 의무부착뿐만 아니라 작업자의 부착기 교체 시의 작업 행동에 대해도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음(호주 표준 AS4772-2008에 규정).

 

□ 신규 공급제품

 

 ○ 2014년 1월부터 판매되는 모든 퀵커플러에 대한 자동잠금장치 부착 의무화로 자동잠금시스템에 대한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은 자국 생산업체들이나 해외 수출업체들은 제품을 판매할 수 없게 됨.

  - 이 규정과 관련해 면담한 국내의 한 부착기 공급업체는 호주 국내 생산업체들이 안전규정 제정에 패널로 참석해 제품규정에 대한 내용을 자사에 유리하게 적용하는 경우도 있다고 함.

   * 규정 시행 훨씬 이전부터 자국 업체들은 자동안전장치에 대한 준비를 해오고 있었음.

 

□ 호주의 부착기시장

 

 ○ 퀵커플러는 작업자가 부착기 탈부착을 운전자가 캐빈 내에서 직접 할 수 있도록 고안된 제품으로 인건비가 높고 까다로운 산업안전법을 시행하는 호주에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제품임.

  - 퀵커플러는 굴삭기 공급업체에서 신규제품 공급 시 OEM을 공급받아 옵션으로 제공하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 자국 생산 혹은 수입제품 공급업체의 제품을 딜러들이 따로 공급하고 있음.

  - 굴삭기 제조업체에서 직접 제조하는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려진 전형적인 중소기업 제품임.

  - 한국의 주요 중소기업들도 유압 브레이커와 함께 활발하게 수출하는 제품임.

  -호주의 HS Code: 8439 49 9033 (Parts of Machine) 수입통계

 

순위	국명	수입액			점유율			증감률
		2011	2012	2013	2011	2012	2013	13/12
0	전체	714.22	895.71	624.46	100	100	100	-30.28
1	미국	269.59	285.64	178.79	37.75	31.89	28.63	-37.41
2	프랑스	70.63	97.95	84.15	9.89	10.94	13.48	-14.09
3	중국	41.55	88.56	62.74	5.82	9.89	10.05	-29.16
4	독일	54.34	72.36	54.92	7.61	8.08	8.8	-24.1
5	일본	65.05	68.02	39.06	9.11	7.59	6.26	-42.57
6	이탈리아	44.03	51.51	33.44	6.16	5.75	5.36	-35.08
7	뉴질랜드	8.37	27.41	22.31	1.17	3.06	3.57	-18.62
8	말레이시아	14.32	23.46	17.89	2.01	2.62	2.87	-23.75
9	영국	9.58	16.02	17.45	1.34	1.79	2.79	8.89
10	대한민국	15.73	19.44	17.24	2.2	2.17	2.76	-11.31
11	캐나다	17.73	23.28	14.41	2.48	2.6	2.31	-38.09
12	핀란드	14.91	12.66	10.90	2.09	1.41	1.75	-13.91
13	스웨덴	14.59	27.13	9.88	2.04	3.03	1.58	-63.58

            자료원: World Trade Atlas

 

  - 위의 통계가 굴삭기용 부착기를 포함한 광범위한 기계 부속품을 포괄하고 있어서 정확한 수입통계로 대표성을 가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전체 수입금액은 2013년도에 6억2000만 달러를 기록함.

  - 한국으로부터의 수입도 1700만 달러로 수출국 중 10위를 기록함.

  - 수출 1위 국가는 미국으로 1억7000만달러를 기록했으며 2위는 프랑스로 8400만 달러, 3위 독일, 그 뒤로 중국, 일본이 4위 및 5위를 기록하고 있음.

 

□ 한국 업체의 대응방안

 

 ○ 2014년 1월부터 시행되는 굴삭기용 퀵커플러에 대한 전자동 잠금장치(ALS)설치 공급 의무화에 대응하기 위해는 아래의 사항을 고려해 조심스럽게 제품개발을 해야 함.

  - 기존 자동잠금장치 업체들의 특허를 피해가면서 개발을 해야 하는 관계로 제조업체마다 각기 다른 방식으로 공급을 하고 있는데, 주로 사용되는 방법은 기계식과 유압실린더를 부착한 슬라이딩 방식이 많음.

 

 

  - 주요 공급업체들이 퀵커플러(Quick Coupler 혹은 Quick Hitch)에 대한 특허를 다양하게 확보하고 있어서 이미 취득한 특허를 피하려면 특허전문 변호사(변리사)를 통한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함.

   * 호주의 한 수입업체는 해외 제조업체와 제품을 개발하면서 호주 국내의 특허 보유현황을 상세하게 파악해 정보 제공을 하고 공동으로 자동잠금장치를 개발해 변리사에게 확인을 받은 후에 제품 개발을 진행함.

 

□ 시사점

 

 ○ 고임금에 안전규정이 까다로운 호주에서 중장비를 다루는 작업자들의 생산성 향상에 대한 끊임없는 노력으로 호주는 전 세계에서 가장 효율적인 중장비 및 부착기 개발을 주도하고 있음.

  - 퀵커플러뿐만 아니라 90도 선회가 가능한 틸팅 커플러 및 4-1 버켓 등을 활용해 작업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있으며 호주가 이 부분을 선도하고 있음

 

 ○ 호주에서 시행되는 까다로운 안전규정이 유럽, 미국, 한국 등에 순차적으로 도입이 되는 경우가 많음

  - 한국의 부착기 제조업체들은 호주 규정에 부합되는 제품을 선도적으로 개발해 호주에 공급하고 여타 국가에 대한 수출도 순차적으로 늘릴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음.

 

 ○ 호주 중장비시장 규모는 100억 달러를 상회하며, 전 세계의 다양한 굴삭기가 판매되고 있어서 제품 개발 및 수출에 매우 중요하므로 적극적인 진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필요함.

 

 

자료원: 호주 중장비협회(CMEIG), HSE, WorkCover NSW, KOTRA 시드니 무역관 정보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