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국가인증(SNI) 강제품목 확대

- 수출 비관세 장벽으로 작용, 한국 기업 대비 필요 -

 

 

 

□ 개요

 

 ○ 인도네시아 정부, 2015년 아세안경제공동체(AEC) 출범을 앞두고 2014년 국가규격인증(SNI) 강제 품목 리스트에 66개 품목을 추가할 예정이라고 밝힘. 신규 추가 품목으로 식품, 음료, 전자, 섬유 및 섬유가공품 등이 포함.

  - 인도네시아 산업부는 2014년 3월 이미 한 차례 94개 품목을 강제인증 리스트에 추가했음(농업부문 제품 6개, 식음료제품 12개, 기초금속철-철강 제품 12개, 비료-석유화학 제품 12개, 신발-가죽 제품 3개, 봉제 제품 1개).

 

 ○ SNI 강제인증 품목이 점차적으로 확대되면서 인도네시아 수출 비관세장벽이 부상하고 있어, 인도네시아 진출 한국 기업의 인증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확대된 품목, 등록 절차 및 비용에 대한 정보 제공

 

□ 국가표준 인증제도(SNI) 개요

 

 ○ 인도네시아 정부는 제품의 규격과 생산 과정에 관한 국가 표준 인증제도(SNI)를 운영함. 이 국가 규격은 국제품질보증 ISO 9000을 근간으로 설계됐음.

 

 ○ SNI는 인증 의무가 있는 강제인증 품목과 인증의무가 없는 자발적 인증 품목으로 구분되며, 2014년 4월 현재 강제인증 품목은 총 268개, 자발적 인증 품목은 7370개에 달함. 품목의 SNI 리스트 포함 여부는 소관 정부부처인 산업부, 에너지광물자원부, 농업부 등 각 정부 부처에서 결정

  - 강제 인증 품목 첨부파일에서 확인 가능

 

□ 관련 기관

 

 ○ Badan Standardisasi Nasional (BSN) – National Standarization Agency of Indonesia

  - 1997년에 설립된 기관으로 SNI 정책 수립에서 유관기관의 감독과 SNI에 관한 정보의 대외 공시까지 SNI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관할함.

  - 주소: Manggala Wanabakti Bld, Block IV, 4^thfloor, Jl. Jend. Gatot Subroto, Jakarta Indonesia

  - 전화번호: +(6221) 5747043 ext. 117/262, 5747044

  - 팩스: +(6221) 5747045

  - 이메일: tbt.indonesia@gmail.com , tbt.indonesia@bsn.go.id

 

 ○ Komite Akreditasi Nasional (KAN) - National Accreditation Committee

  - BSN에 국가 표준제도의 운영과 개선에 관해 의견을 제시하고 인증 심사를 실제 수행하는 LSPro의 활동의 적절성을 평가함.

 

 ○ Lembaga Sertifikasi Product (LSPro) - Product Certification Bodies

  - 국내외 기업에서 접수된 SNI 인증 심사요청에 대해 샘플 검사와 현장 방문을 통해 인증 수여 여부를 결정

  - BSN에서 지정한 LSPro는 35개에 이르지만, 가장 많이 선택되는 실험인증기관은 아래 3개 기관임. 또한, 각 정부부처는 품목별로 정부가 권고하는 실험인증 기관 목록을 발표하고 있음.

 

실험인증기관명	주소 및 연락처
LS Pro Sucofindo ICS, PT Sucofindo	Graha Sucofindo B1 Floor, Jl. Raya Pasar Minggu Kav. 34, Jakarta Selatan Telp: 62-21-798-3666 / Fax: 62-21-798-3888
LSPro Pustan – Ministry of Industry	Ministry of Industry Building 21st Floor, Jl. Jend. Gatot Subroto Kav. 52-53 Jakarta Telp: 62-21-525-5509, Ext. 2357, 526-5285 Fax: 62-21-5290-3228
LSPro TUV Rheinland Indonesia – PT TUV Rheinland Indonesia	Menara Karya 10th Floor, Jl. HR Rasuna Said, Block X-5, Kav. 1-2, Jakarta 12950 Telp: 62-21-5794-4579 / Fax: 62-21-5794-4575

자료원: BSN 홈페이지

 

□ 등록 절차

 

 ○ SNI 등록절차는 크게 서류 제출, 서류 심사, 기술 심사, 패널 최종 검사로 구성

  - 세부절차 첨부파일 확인

 

 1) SNI 인증 신청

  - LSPro에 규격 인증 신청서를 제출. 제출서류는 영어로 작성 가능함. 단, 인허가 관련 서류는 인도네시아어 번역본을 제출해야 함. 신규 등록 또는 연장 신청 시 각 별도의 신청서 사용

  - 인도네시아에 법인을 두고 있는 기업만이 SNI 신청 가능함. 인도네시아에 법인이 없는 기업의 경우 수입상 지정해 수입상이 SNI 취득 절차 진행

 

 2) LSPro의 서류 심사

  - 제출된 서류가 완벽히 구비됐는지, 제대로 작성됐고 유효한지 LSPro에서 확인

  - SNI 등록 단계에 맞는 등록비 청구

 

 3) 기술 심사

  - 서류 심사 후 LSPro는 신청회사에 대한 샘플 테스트 검사관(Sample test officer)과 공장 실사 담당관(factory auditor)을 지정. 공장 규모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공장 실사는 통상 3일이 소요되며 2~3명의 공장 실사 담당관과 1명의 샘플 테스트 검사관이 파견됨.

  - 검사관이 수집한 샘플은 LSPro가 지정한 공공 또는 민간 시험기관에 넘겨져 SNI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검사

  - 인도네시아의 SNI는 국제표준규격 ISO 9000과 유사하기 때문에 해당 품목이 ISO 9000 인증을 보유했을 경우 심사기간이 단축될 수 있음.

 

 4) 패널 최종 검사

  - 패널은 의장 1인 그리고 7명의 전문가로 구성

  - 테스트 이전 서류 검사 결과에 의거, SNI 발급 여부 결정하는 단계이며 만약 수정사항을 요할 경우 신청사는 수정해야 함.

 

 5) SNI 인증서 발급

  - 신청 품목이 SNI 자격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되면 LSPro는 신청사에 SNI 인증서를 발급. SNI 인증서의 유효기간은 3년이며 인증서가 발급한 후에도 시판되는 제품의 인증서 요건에 합당 여부는 지속적으로 점검됨.

 

□ 소요 기간 및 비용

 

 ○ 시험 기관의 조사에 걸리는 시간을 제외하면 통상 SNI 발급에 약 40일 소요됨. 단, 시험기관 조사가 2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 걸리는 경우 있음.

 

 ○ 비용은 신청 단계에서 50만 루피아(약 44달러)를 시작으로 단계별로 요금을 납부해야 함. 인도네시아 기업의 경우 1500달러, 외국 기업은 약 5500달러를 지불해야 함.

  - 계별 소요비용 첨부파일 확인

 

 

자료원: BSN, LSPro 홈페이지, 자카르타포스트, KOTRA 자카르타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