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한국산 평판압연제품 반덤핑 관세 부과 예정

- 기타 한국 수출 업체, 반덤핑 관세 59.7% -

 

 

 

□ 사건 개요

 

 ○ 2013년 7월 15일: 캐나다 관세청(Canada Border Services Agency)은 캐나다 Essar Steel Algoma Inc.사로부터 브라질, 덴마크, 인도네시아, 이탈리아, 일본, 대만, 한국으로부터 수입되는 평판압연제품이 덤핑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다는 불만을 접수

  - 캐나다 철강생산은 Essar Algoma사와 Evraz Inc.사가 주도하고 있음.

  - 제소 품목은 아래와 같음.

   * 두께가 10㎜를 초과하는 철 또는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7208.51군)

   * 두께가 4.75㎜ 이상 10㎜ 미만인 철 또는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 (7208.52군)

 

자료원: 캐나다 관세청

 

 ○ 2013년 8월 6일: 캐나다는 7개국 정부에 덤핑 접수를 통보

 

 ○ 2013년 9월 5일: 캐나다 관세청은 덤핑 조사 착수

  - 조사기간(2012년 1월~2013년 3월 31일) 한국산 제품의 수입은 11.9%로 가장 높은 점유율을 보임.

 

각국의 철강판 수입 비중

자료원: 캐나다 관세청

 

 ○ 2013년 11월 4일: 캐나다 관세청은 평판압연제품과 고강도 철강 판재(high-strength low-alloy steel plate)부문에서 상기 국가 제품이 덤핑 판매된 것으로 추정되는 증거 입수

 

 ○ 2014년1월 17일: 예비 판정 결과를 발표

  - 한국산 평판압연 철강제품에 최저 2.5%, 최대 65.2%의 반덤핑 예비관세율을 부과

 

국명	수출업체	덤핑마진율∙반덤핑관세율
브라질	Usiminas사	17.8%
	기타 수출업체	65.2%
대만	Shang Chen사	10.1%
	기타 수출업체	65.2%
덴마크	모든 수출업체	65.2%
인도네시아	모든 수출업체	65.2%
이탈리아	Ilva사	31.3%
	모든 수출업체	65.2%
일본	모든 수출업체	65.2%
한국	Hyundai Corporation	65.2%
	Hyundai Steel Co.	2.5%
	POSCO (Pohang)	8.1%
	POSCO (Kwangyang)	21.8%
	기타 수출업체	65.2%

자료원: 캐나다 관세청

 

 ○ 2014년 4월 17일: 판정 결과 공고문(notice) 발표

  - 현재 캐나다 관세청은 6개국(대만은 제외됨) 수출업체에 캐나다 내 피해사실 관련 질의 중이며, 확정된 최종 판결은 5월 20일 발표될 예정임.

  - 이번 발표된 예상 덤핑마진율(추정치)는 아래와 같음.

 

국명	수출업체	덤핑마진율
브라질	Usiminas사	28.9%
	기타 수출업체	59.7%
덴마크	모든 수출업체	59.7%
인도네시아	모든 수출업체	59.7%
이탈리아	모든 수출업체	59.7%
일본	모든 수출업체	59.7%
한국	Hyundai Corporation	20.9%
	Hyundai Steel Co.	1.9%
	POSCO (Pohang)	12.7%
	POSCO (Kwangyang)	20.8%
	기타 수출업체	59.7%

자료원: 캐나다 관세청

 

□ 시사점

 

 ○ 수입산 철강의 공급과잉으로 철강산업의 침체가 지속됨에 따라 캐나다내 한국산에 대한 수입 견제가 거세지고 있음.

  - 지난 3년간 캐나다 내 플랜트 건설 확대로 철강제품 수입은 크게 증가했으며, 현지 생산업체는 판매부진의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향후 우리 기업은 수입규제에 신속하게 대응, 정부와 긴밀한 공조를 통해 통상마찰을 조기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임.

 

 ○ 캐나다 반덤핑 조사과정은 다음과 같음.

 

불만 제기 ⇒ 조사 착수 ⇒ 예비판정 발표 ⇒ 최종판정 ⇒ (항소제기) ⇒ (항소법원의 최종 판정 재고 결정) ⇒ (최종 판정 발표)

 

  - 관련 업체(수출업체, 벤더, 수입업체)에 자료 송부 요청

  - 자료 검토 후 추가 자료를 요청(마감일 이후 제출된 자료는 인정되지 않음.)

  - 예비평가는 조사개시 후 약 3개월 뒤에 이루어지며, 예비판정 시점에 취합된 자료를 바탕으로 결과가 발표됨. 이후 제출된 자료에 대해서는 최종 판정기간 중 검토

   * 예비판정 기간 중 캐나다 관세청은 해외 생산공장을 직접 방문하며, 조사 결과를 최종 평가에 반영함.

   * 예비판정으로 덤핑 혐의가 인정된 국가는 기업 또는 제품에 따라 반덤핑관세가 소급 적용돼 과거 캐나다로 수입된 제품에도 반덤핑관세가 부과될 수 있음.

  - 최종판정은 예비평가 발표 후 3개월 뒤에 발표됨.

 

 ○ 2013년 기준, 한국산의 대캐나다 수출은 3000만으로 전체 수입국 중 2위를 차지함.

  - 캐나다 당국의 국내 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치는 현지 시장에서 확보한 우리 기업의 시장점유율을 독일, 멕시코, 중국 등 경쟁국에 빼앗길 것으로 전망됨.

 

캐나다 평판압연제품 주요 수입국 현황 (HS Code: 720851,720852 기준

(단위: 백만 달러, %)

순위	국가	금액			점유율			증감률
		2011	2012	2013	2011	2012	2013	13/12
0	총계	552.885	536.315	387.206	100	100	100	-27.80
1	미국	396.200	331.613	276.059	71.66	61.83	71.30	-16.75
2	한국	33.599	49.231	31.647	6.08	9.18	8.17	-35.72
3	독일	21.948	27.364	17.145	3.97	5.10	4.43	-37.34
4	멕시코	9.414	0.028	14.486	1.70	0.01	3.74	51091.66
5	중국	19.114	18.629	13.048	3.46	3.47	3.37	-29.96

자료원: 캐나다 통계청

 

 ○ 한편, 대캐나다 평판압연제품 수출 시 Canadian Standards Association (CSA) 인증과 American Society for Testing &Materials (ASTM) 기준을 준수해야 함.

  - CSA G40.21 인증은 일반 건설에 필요한 스펙을 다루고 있음.

  - ASTM A36M/A36은 구조용 철강판, A572M/A572은 고강도 철강 판재, A516M/A516은 압력용기 제품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있음.

 

 ○ 추가 문의관련, 캐나다 관세청 담당자 연락처는 아래와 같음.

  - Barbara Chouinard: 613-954-7399, Jason Huang:  613-954-7388

  - 팩스: 613-948-4844

  - 이메일: simaregistry-depotlmsi@cbsa-asfc.gc.ca

 

 

자료원: CBSA, 캐나다 통계청, KOTRA 밴쿠버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