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광둥성 협력연석회의로 보는 경제협력계획(3월 10일 발표)

- ‘광둥-홍콩협력연석회의 제19차 업무회의’ 개최 -

- 서비스무역 자유화 조기 시행, 광둥성 투자가의 위안화 송금 일부 허용 등 -

 

 

 

□ 개요

 

 ○ 홍콩-광둥 협력연석회의(粵港合作聯席會議)

  - 1997년 홍콩이 중국에 반환된 직후 두 지역은 제조업 분야를 중심으로 한 산업협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했으며 이와 함께 정부 차원의 협력이 시작됨.

  - 지난 3월 10일, 자오위팡(招玉芳) 광둥성 부성장과 캐리 람(林鄭月娥) 홍콩 정무부 총리는 ‘광둥-홍콩협력연석회의 제19차 업무회의’를 개최함.

  - 양측은 ‘2013년 경제협력계획’에 관한 실행 여부를 점검하고 금융·전문 서비스·교육·밀수 단속 및 난사, 헝친, 첸하이 개발 협력에 관한 내용이 담긴 ‘2014년 경제협력계획’을 서명 및 발표함.

 

자오위팡(招玉芳) 광둥성 부성장(좌)과 캐리 람(林鄭月娥) 홍콩 정무부 총리(우)

자료원: 홍콩 정부

 

□ 주요 산업별 세부 내용

 

 ○ 홍콩과 광둥성 간 서비스무역 자유화

  - 2011년 8월, 리커창(李克强) 중국 상무부 총리(현 국무원 총리)는 제12차 5개년 계획(2011년~2015년)이 끝나기 전에 중국 본토와 홍콩 간의 서비스무역 자유화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발표함.

  -  2012년, 광둥성 정부는 그보다 더 빠른 2014년 이루어질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음.

  - 양측은 무역 자유화의 핵심인 CEPA(the Mainland and Hong Kong Closer Economic Partnership Arrangement)와 관련해 실질적인 문제점들을 해결해나가는데 합의함.

 

 ○ 금융

  - 양측은 중국 본토 개인 투자자들이 해외 직접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금융정책 개방과 관련, 광둥성-홍콩이 선도적으로 노력할 것을 발표함.

  - 중국 내 개인이 해외 위안화 송금이 가능하도록 협력할 예정임.

  - 홍콩의 손해보험사들이 광둥성 진입장벽 하향 관련 중앙정부 허가를 득하기 위해 양측이 합동으로 노력할 예정임.

 

 ○ 법률서비스

  - 중국 중앙정부(법무부)는 이미 광둥성에 있는 로펌과 홍콩 로펌들이 서로 파트너십을 맺는 것을 허용하는 임시조치 실행을 승인한 바 있음.

  - 홍콩 로펌과 광둥성 로펌이 파트너십을 맺고 홍콩 로펌들이 광둥성에서 중국 법률 관련 컨설팅 업무 수행을 할 수 있도록 광둥성측 변호사를 파트너십 로펌으로 파견보낼 수 있도록 허용. 광둥성 정부는 이 사항의 세부적인 계획을 준비하는 중

 

 ○ 주요 협력 지대

  - 지난 1월, 홍콩 정부는 주하이시 정부와 광둥-홍콩 협력연석회의 산하 ‘홍콩-주하이 업무협력단(Hong Kong-Zhuhai Co-operation Working Group)을 설립하는데 합의함.

  - 홍콩과 광둥성 정부는 지난 2월, 중국 국무원 산하 국가발전개혁위원회(National Development and Reform Commission, NDRC) 주도로 설립된 ‘광둥성 첸하이·난사·헝친 건설 추진을 위한 범부처 간 연석회의'(Inter-ministries Joint Conference on the Promotion of the Development of Qianhai, Nansha and Hengqin in Guangdong)를 통해 세 지역 간의 발전방향을 조율하고 협력을 강화하기로 함.

  - 난사특구: 양측은 난사지역 개발과 건설에 사용될 자금조달에 한해 광저우 지역 기업과 금융기관의 홍콩 내 딤섬본드 발행을 허용하고, 홍콩 회계사 사무소의 난사 지역 내 합작회계법인 설립을 허용하기로 함.

  - 헝친특구: 홍콩과 광둥성의 업종별 협회 및 중개기구의 헝친 사무소 건립 지원, 헝친에서 홍콩과 광둥성의 문화·창조산업 투자 지원을 강화하고, 홍콩·마카오·광둥성 공동으로 경제 발전을 극대화하기 위한 ‘강주아오(港珠澳)대교 통행정책 연구’를 실시하기로 함.

  - 첸하이특구: 양측은 올해, 첸하이지역 건설프로젝트 컨설팅·설계·측량·건설 등의 분야에 대해 홍콩 전문가의 참여를 허용할 예정임.

 

 ○ 중국 기업의 국제화

  - 양측은 올해 광둥성 기업들의 ‘세계화(Go Global)’ 프로젝트를 가속화하기 위해 광둥성 기업들이 홍콩에 거점을 마련하는 것을 계속 지원하기로 함.

  - 해외 시장에서 M &A와 같은 활발한 투자활동을 독려하기 위해 홍콩의 우수한 금융과 정보시장을 발판 삼을 예정임.

 

 ○ 환경보호

  - 주강삼각주 지역의 대기오염을 개선하기 위해 강력한 배기가스 규제 조치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임. 또한, 주강삼각주 지역의 대기오염 개선전략 수립을 위한 과학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초미세먼지(PM2.5)에 대한 공동 연구를 실시할 예정임.

 

 ○ 기타 주요 협력분야

  - ‘2014 경제협력계획’은 상기 의제 이외에도 물류, 회의 및 전시서비스, 기술 혁신, 국경통관 촉진, 전자상거래, 지적재산권, 식품안전, 위기관리, 청소년 교류,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양국의 협력을 포함하고 있음.

 

□ 참고사항

  

 ○ 난사신구

  - 난사신구의 면적은 800㎢ 규모로 홍콩 전체 면적의 80%가량임.

  - 2025년까지 2단계에 걸쳐 첨단과학기술과 고급 서비스업종이 밀집한 인구 200만 명의 도시로 탄생할 계획임.

  - 홍콩과 마카오의 관리시스템을 도입하고 광둥성과 홍콩·마카오를 연결하는 구심점 역할을 맡을 예정임.

  - 대외 개방·재정세수·토지관리·해양관리·사회사업 및 관리서비스 등에서도 우선 시범 시행권이 부여될 것이며 홍콩과 마카오의 건축·의료기관과 개인이 이 지역에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임.

 

난사신구의 위치

    

자료원: 바이두

 

 ○ 헝친다오(橫琴島)

  - 헝친다오(橫琴島)는 주하이시의 146개 섬 중에서 가장 큰 섬으로 주하이시 남부와 주강 삼각주의 서쪽에 위치하며 마카오와도 근접함.

  - 광둥성 정부와 주하이시는 726억 위안(약 1조3000억 원)을 투입해 2020년까지 인구 28만 명, GDP 560억 위안(약 1조 원)의 목표를 달성하고, 숙박시설, 오락시설, 금융시설, 마카오대 캠퍼스, 중의학연구 단지 등을 갖춘 초현대식, 친환경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임(광둥성과 홍콩, 마카오 등 3자가 협력해 개발하는 방식을 택할 예정).

  - 헝친다오의 수출입 물품에 대해 통관절차 및 관세를 감면하고, 일정 자격을 갖춘 기업에 대해 우대 법인세율을 적용함(25%->15%). 홍콩, 마카오인을 대상으로 개인 소득세 감세 등 자유무역지대로서 투자 진입 장벽을 낮추는데 주력할 예정임.

 

헝친다오의 위치

자료원: 중앙일보

 

 ○ 강주아오 대교(港珠澳大桥)

  - 강주아오 대교는 광둥성, 홍콩 및 마카오 특별행정구 3개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에서 공동으로 출자하며 총 투자액은 726억 위안 규모임.

  - 총 길이는 49.968㎞, 6차선 고속도로 표준, 시속 100㎞ 설계 속도를 적용해 건설할 예정임.

  - 2015년 완공 후 강주아오 대교는 주강 서안 지역과 홍콩의 교류를 가속화하고 주강 삼각주 지역의 종합경쟁력 강화와 홍콩, 마카오 지역의 지속적인 발전도 가능하게 할 전망임.

  - 주강 서안 지역은 홍콩으로 3시간 내에 이동 가능한 지역으로 거듭나 외국 투자자의 활발한 투자가 기대됨. 또한, 지역 내 산업구조를 최적화할 뿐만 아니라 홍콩 상인의 내륙지역 개척활동 확대 기회가 마련될 것으로 보임.

 

강주아오 대교의 위치

자료원: 서울신문

 

 ○ 첸하이특구

  - 선전 시내에 있는 면적 15㎢ 규모 지역으로, 선전시와 홍콩이 공동으로 금융, 물류 등 서비스업에 특화한 특구로 개발을 추진하는 곳임.

  - 2009년 8월 중국 국무원이 ‘첸하이서비스업합작구‘ 개발계획을 승인한 이래 2년이 지난 지금 시점부터 향후 10여 년 동안 4717억 위안의 투자가 진행되며, 이 중 인프라 시설에는 2665억 위안이 투입될 예정

  - 첸하이특구는 해외로부터 위안화를 흡수할 수 있으며 회수된 위안화를 현지 기업에 대출할 수 있음. 특히 홍콩 은행의 중국 본토 기업 대출 허용, 첸하이에 등록된 기업의 홍콩 내 위안화 채권 발행 및 매매 허용 등 파격적인 개방을 시도함. 또한, 홍콩 기업이 첸하이에 입주할 경우 법인세율을 15%로 인하 적용함.

  - 올해 첸하이특구는 자격을 갖춘 중국 개인투자자가 외국의 통화·주식·펀드·채권 등 자본시장에 직접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인 QDII2(적격 국내 개인투자자)를 연내 시행할 예정임. 이는 중국 자본시장 개방의 중요 일환으로 여겨짐.

 

첸하이 특구의 위치

자료원: 뉴스핌

 

 

자료원: 홍콩 정부, 광둥성 정부, 주 홍콩 총영사관, 한국 및 현지 언론 자료 등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