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모든 수입 휴대전화에 사치세 부과

- 정부, 수입 감소 및 자국 휴대전화 산업 발전 위해 부과 합의 –

- 업계, 정책 시행으로 밀수품 증가 및 외국인 투자 우려로 시장 타격 입을 것 -

□ 무역부와 산업부, 급증하는 통신기기 수입 억제 및 자국산업 보호를 위해 모든 수입 휴대전화에 사치세 20% 부과 합의

 ○ 산업부와 무역부는 당초 판매가 500만 루피아(약 440.24달러) 이상의 수입 휴대전화, 노트북, 태블릿에 20% 사치세 부과를 논의했으나, 500만 루피아 이하 즉 모든 기기에 사치세를 적용하기로 함.

사치세 부과 대상 HS Code

 ○ 산업부는 이 정책 시행으로 휴대전화 수입량은 50% 감소할 것이며, 이로 인해 미화 18억 달러(20조6000억 루피아)에 달하는 외화를 절약하고 국세 4조1000억 루피아(3억6000만 달러)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함.

 ○ 한편, 산업부는 국내 휴대전화산업 발전을 위해 인도네시아 휴대전화 제조업체 4개 업체에 인센티브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힘. 폴리트론(Polytron)이라는 브랜드로 소비재 전자제품을 생산하는 PT Hartono Istana Teknologi사는 지난달부터 스마트폰을 월 3만 대 생산하는 공장을 가동하기 시작했고, 향후 피처폰, 스마트폰의 각 10만 대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음. 이외에도 PT Teradata Indonusa 및 PT Arga Mas Lestari 등 부품을 수입해 조립하는 인도네시아 제조업체들도 공장 설립 계획을 밝힘.

□ 휴대전화 업계 크게 반발, 신규정책으로 수입 휴대전화 불법 밀수가 증가하고, 밀수품 증가에 대한 우려로 외국인 투자가 축소되는 등 인도네시아 휴대전화시장이 오히려 타격을 입을 것

 ○ 휴대전화 제조업체 및 판매업체를 대변하는 인도네시아 휴대전화협회(Indonesia Cellular Phone Association) 하산 아울라 회장은 이 정책 시행으로 휴대전화 가격은 급격히 상승할 것이고, 현재 불법 밀수되는 휴대전화는 전체 시장의 약 20~30%인데 이 비중이 50%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함.

 ○ 업계 관계자들은 인니 정부가 작년 초부터 정부가 지정한 9개 공항 및 항구를 통해서만 휴대전화의 수입 및 통관이 가능하도록 제한하는 등 밀수 휴대전화를 줄이기 위한 노력은 이번 사치세 부과 정책으로 무용지물이 될 것으로 보고 있음.

 ○ 인도네시아 휴대전화 협회 관계자에 의하면 많은 외국투자가가 인도네시아 휴대전화시장에서 밀수품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 투자를 꺼리고 있음.

 ○ 인도네시아 경영자 총회 관계자는 현재 휴대전화 완제품에는 0%의 수입 관세를 부과하고, 휴대전화 부품에는 약 5%에서 10%의 관세를 부과하는 등 인니 정부는 인도네시아 내 투자를 장려하기보다는 시장이 수입품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고 있다고 주장함.

□ 시사점

 ○ 휴대전화에 대한 사치세 부과 정책은 인도네시아 휴대전화산업 발전에 양날의 칼로 작용할 수 있음.

  - 이번 정책으로 인니 정부는 수입 물량을 일시적으로 감소하고 자국 산업을 보호할 수 있는 반면,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밀수품 증가로 인도네시아 휴대전화 시장에 타격을 줄 수 있음.

  - 인도네시아 현지 휴대전화 제조업체들은 LCD, 배터리, 키패드, 충전기 등은 현지에서 제작이 가능하나 집적 회로 등 주요 부품은 수입산에 의존하고 있어, 이번 정책이 인도네시아 휴대전화산업 발전에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는지는 미지수임.

 ○ 한국은 인도네시아 휴대전화의 8위 수입국, 초소형 컴퓨터는 9위, 태블릿PC는 3위 수입국으로 이번 사치세 부과 정책으로 수출에 타격 입을 것으로 예상됨.

자료원: 자카르타 포스트, World Atlas, KOTRA 자카르타 무역관 보유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