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아프리카 제4차 정상회담 결과 정리

- 아프리카의 외국투자유치 촉구와 인프라 구축 투자지원 계획 -

- EU-서아프리카 경제동반자협정 타결, 아프리카 자유무역지대 지원 예정-

 

 

 

□ EU-아프리카 제 4차 정상회담 개최 배경

 

 ○ 2014년 4월 2~3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제4차 EU-아프리카 정상회담이 개최됨.

  - 이 정상회담에 EU 및 아프리카연합(AU) 정상 60여 명을 포함, 90여 명의 대표단이 참석했으며, 현재까지 진행된 EU-아프리카 정상회담 주요 일지는 아래와 같음.

     1차 정상회담: 2000년 이집트 카이로

   · 2차 정상회담: 2007년 포르투갈 리스본

   · 3차 정상회담: 2010년 리비아 트리폴리

  - 이번 제4차 정상회담의 주목적은 지난 제2차, 3차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아프리카-EU 합동전략(JAES: Joint Africa-EU Strategy)의 행동계획(Action Plan)을 점검하고, 이에 따른 구체적인 이익을 모색하기 위함이었음.

 

브뤼셀에서 개최된 제4차 EU-아프리카 정상회담 모습

자료원: European-council

 

□ EU-서아프리카 경제동반자협정 체결

 

 ○ 이번 4차 정상회담에서 EU, 서아프리카경제공동체(ECOWAS: Economic Community of WestAfrican States, 이하 ECOWAS), 모리타니의 경제동반자협정(EPA: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이하 EPA)이 체결됨.

   * 모리타니는 2000년 서아프리카경제공동체에서 탈퇴했으나, 서아프리카경제공동체와 함께 EU와의 EPA 체결에 대해 논의해 왔었음.

  - 서아프리카는 2013년 10월 개최된 ECOWAS 특별정상회담에서, EU와 EPA를 체결하기로 합의함. 그러나 2014년 3월 28~29일 개최된 44회 ECOWAS 정상회담 중 서아프리카의 최대 경제국인 나이지리아를 포함 몇몇 서아프리카국가가 관세장벽과 시장개방을 문제 삼아 체결이 미뤄진 바 있음.

  - 이번에 체결된 EU-서아프리카 EPA에 따라 EU는 향후 5년간 서아프리카에 65억 유로를 지원할 예정이며, 이에 서아프리카는 향후 20년간 점진적으로 75%까지 시장을 개방해야 함.

  - EPA를 통해 EU에 16개국(총 3억 명 규모)의 거대한 아프리카 시장이 열리게 되며, 서아프리카의 경우 가나, 나이지리아, 코트디부아르 외 최빈국들도 자유롭게 EU시장 접근이 가능해짐.

 

 ○ 이 밖에도 EU는 타 아프리카 지역·공동체(중앙아프리카, 동남아프리카, 동아프리카공동체(EAC: Eastern African Community), 남부아프리카개발공동체(SADC: South African DevelopmentCommunity))와의 EPA 합의 도출에는 실패했으나, 협상은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힘.

  - 위의 아프리카 지역·공동체의 경우 몇몇 국가들만이 임시 경제동반자협정(Interim EPAs)을 체결한 상태이나 위 협정은 2014년 10월 1일로 만료될 예정이라 향후 귀추가 주목됨.

 

□ 아프리카 자유무역지대(CFTA: Continental Free Trade Area) 지원

 

 ○ EU는 2012년 제6회 아프리카연합(AU) 통상교섭본부 회담에서 합의됐던 아프리카 자유무역지대 형성을 위한 신속 협상(fast-track) 결정을 지원한다는 입장을 보임. 또한, EU의 단일시장형성 경험을 바탕으로 아프리카의 무역 자유·원활화를 위한 단일시장 형성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힘.

  - 아프리카 자유무역지대(CFTA)는 2008년 처음 제안된 이후, 2011년 본격적인 협상이 개시된 바 있음.

 

 ○ 현재 아프리카 역내 무역은 총 대외무역의 10% 정도로 미미한 수준임. 만약 아프리카 자유무역지대가 형성되면, 회원국 간 교역 장벽이 허물어져 대륙 내 교역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음.

  - 동 자유무역지대 내 총 26개국, 약 6억 명에 달하는 인구가 자유무역지대의 영향을 받을 것이며, 이로 인한 역내 국가들의 총 GDP는 약 1조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 이 밖에도 EU는 북아프리카와 아직 전면 개방되지 않은 지역시장 확장을 위한 자유무역지대(Free Trade Area)에 대한 협상 역시 진행할 예정이라 밝힘.

  - 현재 EU는 북아프리카 국가 중, 모로코, 알제리, 튀니지, 이집트와 연합협정(Association Agreement)을 체결한 상태임.

 

□ 투자·지원 부문 주요 쟁점

 

 ○ EU는 이번 정상회담 중 아프리카 내 외국투자유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며, 더 적극적인 투자유치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밝힘.

  - 현재 아프리카는 불안정한 조세제도와 불법 자금유출 등으로 외국투자유치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이에 아프리카의 국가 신용도, 안정적인 정치 체계, 공정한 국제 조세경쟁(Tax Competition)을 포함한 조세제도 및 규제체계, 노동 기준 준수 등의 변화를 촉구함.

 

 ○ 아프리카 인프라 구축을 위해 EU는 민간자본과의 합작으로 향후 7년간 약 300억 유로를 투입하기로 함.

  - 2013년 기준으로 EU는 80개 이상의 아프리카 인프라 프로젝트에 총 65억 유로를 투자한 바 있으며, 이에 따른 수익은 투자액의 12배를 웃돌 것으로 예상됨.

 

 ○ 이 외에도 원자재 가공, 천연자원 개발, ICT분야에 대한 EU의 지원이 있을 예정이며, 광물자원·해양·우주 분야에 대해서도 협력하기로 함.

 

□ 시사점

 

 ○ EU는 아프리카의 최대 교역국으로, 2012년 기준 아프리카 전체 수출의 40%를 EU가 수입함(수입액 1870억 유로). 또한, 아프리카의 대EU 수입액은 약 1520억 유로로 전체 수입액의  34%를 차지함.

  - EU의 대아프리카 총 수입액 1870억 유로는 EU 전체 수입액의 10% 밖에 되지 않은 미미한 수치이나, 2007~2012년 사이 EU 대아프리카 수입이 46% 증가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아프리카는 향후 EU의 주요 교역국으로 부상할 잠재성이 보임.

 

 ○ 이번 정상회담과 연계된 제5회 EU-아프리카 비즈니스 포럼에서 EU는 마다가스카르와 서아프리카에 대한 신규 지원 계획을 밝힘.

  - 약 2800만 유로의 EU기금이 투자유치정책 변화와 비즈니스 트레이닝에 지원될 예정임.

  - 이러한 EU의 지속적인 아프리카 투자지원을 고려해볼 때 아프리카 투자 잠재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그동안 양측 간의 EPA에 대한 이견이 있었으나, 이번에 개최된 4차 정상회담을 통해 체결된 서아프리카와의 EPA는 향후 타 아프리카 지역·공동체와의 EPA 체결로도 이어질 가능성을 보여주었음.

 

 ○ 만약 아프리카 자유무역지대가 설치된다면, 또 하나의 거대한 무역블록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돼 향후 한국 대아프리카 수출도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임.

 

 

자료원: 유럽의회, Europa, Africa-eu-partnership 홈페이지 및 KOTRA 브뤼셀 무역관 의견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