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과도정부, 긴축재정과 자동차 세이프가드 완화계획 수립

- 각종 세금 인상, 최저임금 동결 조치도 포함 -

□ 신규 재정 계획안

 ○ 전 정부가 수립한 세수를 18억 달러 줄여서 편성

  - 2014년 2월 초까지 당시 야당의 반대에도 무리하게 추진됐던 2014년 국가 세수액을 18억 달러 줄인 438억 달러로 편성하겠다고 발표함.

 ○ 세출은 20억 달러를 줄인 513억 달러로 편성함.

 ○ 정부 차입계획은 32억 달러 증가

  - 정부 차입규모는 기존에 143억 달러였으나 32억 달러 증가한 175억 달러로 발표했으며, 이 중 76억 달러는 해외차관으로 조달할 예정임.

 ○ 정부 부채상환은 12억 달러 증가한 99억 달러로 책정함.

 ○ 최저 임금상한액 동결: 2013년도와 동일한 최저 임금제 유지

  - 2013년 기준 최저 임금상한액은 1218흐리브나(현지화)로 현 달러 가치로는 약 111달러임.

 ○ 연금기금 규모 축소

  - 2014년 연금 세수규모는 76억 달러였으나 4억 달러 감소한 72억 달러로 편성

2014년 신규 국가 재정계획안

□ 세율 변동

 ○ 법인소득세는 16%에서 18%로 인상함.

  - 당초 계획은 법인소득세를 점차 감소시켜 기업 활동 부담을 덜어주려 했으나 세수 확보를 위해 2%p 인상함.

 ○ 개인소득세 세율구조 세분화

  - 기존 개인소득세는 최저생계비(최저임금상한액과 동일) 10배를 기준으로 하며, 최저생계비 미만 소득자는 15%, 그 이상의 소득자는 17%로 2단계로 적용함.

  - 신규 개인소득세 세율구조는 다섯 단계로 세분화했으며 세율은 아래와 같음.

신규 도입 개인 소득세 구조

 ○ 곡물 수출 부가가치세 환급제, 2017년부터 철폐

  - 2017년 10월부터 곡물 수출 부가가치세 환급제를 철폐함.

   * 단, 곡물 생산자에 대한 부가세 환급제는 유지

 ○ 국제우편배달(소포) 면세 상한액 증가

  - 국제우편배달 품목 가치가 300유로 미만일 경우는 관세가 면제됐으나 2014년부터 150유로 미만일 경우에만 관세를 면제함.

 ○ 사치세 2배 이상 부과

  - 주류, 담배, 연료(바이오, 차량), 신차 등에 대한 사치세 인상

품목별 사치세 변동사항

 ○ 중소형 수입자동차 세이프가드 관세 점진적 인하

  - 2014년 4월부터 적용된 중소형 수입자동차 세이프가드 관세는 2014년 4월 14일부터 실질적으로 인하될 것이며 2015년 4월 14일에 추가 인하할 예정

중소형 수입자동차 세이프가드 관세 인하*

                                                                                                   (단위: %)

          주 * : 관세 인하 법적 발효는 3월28일

□ 시사점

 ○ 긴축 재정 수립은 IMF 구제금융조건의 일환

  - 3월 29일 IMF 등 국제기구나 서방으로부터 향후 2년간 270억 달러 구조금융 지원이 결정돼 국가 부도사태는 면하게 됨.

  - 다만 재정적자, 경상수지적자 축소, 가스보조금 대폭 축소 등 긴축 단행이 불가피한 상황

 ○ 세율변동은 우크라이나 재벌위주 경제를 개혁하기 위한 시발점임.

  - 우크라이나는 소비에트 붕괴 이후부터 현재까지 재벌경제가 유지되면서 심각한 부정부패를 겪은 바 있음.

 ○ 중소형 수입자동차 세이프가드의 점진적 철폐는 우리 기업에도 매우 긍정적 영향

  - 2013년 우크라이나 정부는 자국산 차량보호를 위해 중소형 수입차량 관세를 대대적으로 인상하면서 한국 차량 수입이 감소함.

  - 한편, 이번 수입자동차 세이프가드 관련 조치는 우크라이나가 EU 가입을 적극 추진 중이기 때문에 EU 자동차 제조사의 요청에 의한 것으로 보임.

자료원: KOTRA 키예프 무역관 현장 조사 종합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