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한국산 태양전지 다결정실리콘에 반덤핑관세 정식 시행

- 한국산 다결정실리콘에 약 2.4~48.7% 반덤핑관세 -

- 미국 기업에 대한 관세율 높아… 한국 기업에 오히려 호재일 수도 -

 

 

 

자료원: 百度图片

 

□ 2013년 중국 다결정실리콘 산업의 현재

 

 ○ 한국, 중국으로의 다결정실리콘 수출 3위

  - 중국유색금속공업협회(中国有色金属工业协会)에 따르면, 2013년 중국 다결정실리콘 생산량은 8.2톤임.

  - 2013년 중국 다결정실리콘 수입량은 8.1톤임. 독일에서 수입하는 비중이 32%로 1위이며, 2위는 28%인 미국, 3위는 27%인 한국임.

 

자료원: 中国有色金属工业协会硅业分会

 

 ○ 중국 다결정실리콘 산업, 회복세로 돌아서

  - 2013년 중국 다결정실리콘산업의 특징은 ‘중국 기업의 회복세, 해외 덤핑가격 여전, 낮은 가격 지속’으로 나뉨.

  - 중국 기업의 회복세: 2013년 7월 미국과 한국에 실시한 임시 반덤핑관세, 반보조금관세로, 2013년 말 기준 중국 다결정실리콘 업체 13곳이 재가동했고, 중국 가동률 30%를 기록함.

  - 해외 덤핑가격 여전: 2013년 1~11월 중국 다결정실리콘 수입 평균가는 18.71달러/㎏으로, 동기 대비 27.4% 하락함. 이로 볼 때 외국산 다결정실리콘이 저렴한 가격으로 수출되고 있음.

  - 낮은 가격 지속: 해외 덤핑의 영향을 받아 중국 내 다결정실리콘 현물교역 평균가는 13만 위안/t으로 하락함, 이는 동기 대비 16.7% 하락한 수준임.

 

□ 2014년 1월 20일부터 반덤핑관세 부과 정식 시행

 

 ○  중국, 미국과 한국에서 수입하는 다결정실리콘에 각각 53.3~57%, 2.4~48.7%의 반덤핑관세 부과

 

자료원: 百度图片

 

 ○ 한국산, 미국산 다결정실리콘에 반덤핑관세 부과

  - 2014년 1월 24일, 중국 해관총서(海关总署)가 2014년 제10호 원산지가 미국과 한국인 태양전지 다결정실리콘 수입 시 반덤핑관세와 반보조금관세 징수에 대한 공고(关于征收进口原产于美国和韩国的太阳能级多晶硅反倾销税和反补贴税的公告）》를 공포함

  - 2014년 1월 20일부터 한국 및 미국산 태양전지 다결정실리콘(조세번호:28046190) 수입 시 반덤핑관세를 부과하며, 기한은 5년임.

  - 미국산 태양전지 다결정실리콘 수입 시 반보조금관세를 부과하며, 기한은 5년임.

  - 중국은 2013년 7월 24일부터 미국산 및 한국산 태양전지 다결정실리콘에 대해 임시 반덤핑관세 정책을 실시하고 있음.

 

 ○ 한국산에 2.4~48.7%, 미국산에 53.3~57% 세율 부과

  - 태양전지 다결정실리콘 수입 시 물품 공급업자 별로 상이한 세율을 적용함.

  - 한국산 다결정실리콘에 2.4~48.7%, 미국산 다결정실리콘에 53.3~57%의 반덤핑관세를 부과함.

 

태양전지 다결정실리콘 반덤핑관세 세율표

원산지	공급업체	관세율
한국	Woongjin Polysilicon Co., Ltd.	12.3%
	OCI Company Ltd.	2.4%
	Hankook Silicon Co., Ltd.	2.8%
	KCC Corp. and Korean Advanced Materials	48.7%
	Innovation Silicon Co., Ltd.	48.7%
	Others	12.3%

자료원: 《关于征收进口原产于美国和韩国的太阳能级多晶硅反倾销税和反补贴税的公告》

 

 ○ 수입 신고 시 상품번호

  - “실리콘함량≥99.9999999%인 태양전지 다결정실리콘”과 “실리콘함량≥99.9999999%인 태양전지 다결정실리콘 폐기물” 수입 신고 시, 각각 ‘2804619012’, ‘2804619013’의 상품번호를 기입해야 함.

  - “실리콘함량≥99.99%인 태양전지 다결정실리콘”과 “실리콘함량≥99.99%인 태양전지 다결정실리콘 폐기물” 수입신고 시 각각 ‘2804619092’, ‘2804619093’의 상품번호를 기입해야 함.

 

 ○ 수입 신고 시 제출서류

  - 수입업체는 태양전지 다결정실리콘 수입 신고 시 해관에 원산지신고 및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원산지가 미국이나 한국일 경우 생산업체의 송장을 제출해야 함.

  - 원산지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 원산지가 미국 또는 한국인 것을 증명할 수 있으나 수입업체가 생산업체의 송장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생산업체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는 세율표에 명시된 해당 국가별 세율 중 제일 높은 세율을 적용함.

 

□ 시사점

 

 ○ 중국산 다결정실리콘 증가할 것, 그러나 가격상승은 아직

  - 중국의 반덤핑관세, 반보조금관세 실시로, 2014년 중국산 다결정실리콘 생산량이 증가할 것임.

  - 중국산 다결정실리콘 규모는 약 9만8000톤으로 예측됨.

  - 수입 다결정실리콘 규모는 감소해 약 7만 톤으로 예측됨.

  - 비록 중국이 미국, 한국산 다결정실리콘에 높은 비율의 관세를 부과했으나, 현재 중국 시장은 공급이 수요보다 큰 상황이므로 중국 내 다결정실리콘의 가격상승은 어려울 것임.

 

 ○ 미국에 대한 관세 높아 한국 기업에 오히려 기회일 수도

  - 반덤핑관세 부과는 표면상으로 볼 때 한국 기업에 타격으로 보이나, 미국산에 대한 관세(53.5~57%)가 한국산에 대한 관세(2.4~48.7%)보다 월등히 높으므로 한국산 다결정실리콘 수출이 유리할 수 있음.

  - 중국전자정보산업발전연구원 전자정보산업소(中国电子信息产业发展研究院电子信息产业所)에 따르면, 미국 제품에 대한 높은 관세율 부과로 미국산 다결정실리콘의 중국 시장 진입이 어려울 것임. 그러나 여전히 가공무역, 중계무역방식 등을 통해 중국에 진입할 수 있음.

 

 

자료원: 海关总署, 中华人民共和国商务部, 中国有色金属工业协会, 中国行业研究网, 中国政府网, 百度, KOTRA 광저우 무역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