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정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한 규제 검토 중

- 민족 간 분쟁 막기 위한 조치가 외국인 투자자에게 장애로 작용할 수도 -

□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시 허가를 얻어야 하는 내용의 법안 검토

 ○ 러시아 정부는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규제를 두는 것을 검토 중임.

 ○ 현지 언론사 코메르산트(Kormersant)에 따르면 러시아 경제개발부는 외국인이 주택, 토지, 상업용지를 구매할 때 러시아 정부의 승인을 얻도록 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라고 보도함.

 ○ 이러한 조치는 푸틴 대통령의 지난 연말 시정 연설에서 “러시아 정부는 특정 민족이 특정 지역에 공동체를 구성하는 것을 허용할 수 없다”라는 언급을 바탕으로 이 법안이 마련된 것이라고 현지언론은 보도

 ○ 현지 전문가들은 이 법안이 특정 민족의 집단화를 막자라는 대통령의 의견이 오히려 외국인 투자를 가로막는 장애가 될 것이라고 지적함.

  - 부동산회사 Cushman &Wakefiled사의 수석연구위원 Mr. 소콜로프는 모스크바 부동산 거래의 30%는 외국계 회사로 이 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투자를 급감시킬 것이라고 언급함.

  - 이에 대해 러시아 경제개발부는 향후 조정될 수 있다고 언급함.

□ 외국인투자의 20%가 부동산에 투자

 ○ 러시아 통계청의 자료를 보더라도 외국인 투자액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큼.

 ○ 2012년 러시아에 투자된 직접투자액 186억6600만 달러 중 18.5%가 부동산에 투자됨.

 ○ 투자누적액 기준도 비슷해 모스크바 소재의 중앙연방 관구에 투자된 외국인 직접투자액 692억 달러 중 부동산에 유입된 금액이 19.6%을 차지함.

  - 이는 제조업, 물류업을 위한 외국기업의 토지 매입도 포함돼 있겠으나 시세 차익을 노린 부동산 투자도 상당한 것으로 추측됨.

2012년 외국인 직접투자 주요 분야

            (단위: 백만 달러, %)

자료원: 러시아 통계청

 ○ 러시아 정부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현재보다 높은 수준의 규제를 가할 경우 외국인의 대러시아 투자는 감소할 수 있음.

  - 현 법규에 따르면 외국인들은 안보와 관계된 토지와 농지, 모스크바와 같은 일부 중요 도시를 제외하고는 내국인과 동등한 자격으로 부동산 취득이 가능함.

 ○ 외국 기업의 현지 진출 시 승인을 얻어야 하는 절차도 복잡해져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됨.

자료원: 코메르산트, 모스크바타임스 등 현지언론 자료 종합, KOTRA 모스크바 무역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