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나마-미국FTA 발효 1주년

- FTA 발효 후 1년이 지난 지금... -

- 수많은 FTA 기대했지만 가시적 성과 미미 -

 

 

 

파나마-미국 무역촉진협정 Tratado de Promoción Comercial, 자유무역협정의 또 다른 명칭

 

□ 파나마 – 미국 FTA 개요

 

 ○ FTA가 발효되기까지 10회가 넘는 협상과 9년이라는 시간이 소요됨.

  - 2003년 시작된 협상이 2007년 파나마 국회 비준을 통과해 미 국회의 비준통과만을 남겨두고 미국 정치상황 악화로 비준 처리가 보류됨.

  - 미 의회는 FTA 비준을 위해서 파나마 조세조약, 노동법 통합 등을 추가로 요구했으며, 파나마 마르티넬리 정권이 요구를 수용함에 따라 2011년 미 상하원에서 FTA 비준안이 통과됐고, 2012년 10월 31일 파나마와 미국 FTA가 공식 발효됨.

 

 ○ FTA를 체결하기 이전에도 카리브 지역 개발촉진계획(Caribbean Basin Initiative)의 혜택을 받고 있어 FTA의 실효성을 두고 논란이 일었음.

  - 카리브 지역 개발 촉진 프로그램을 통해 이미 파나마는 95%가량의 대미 수출 품목에 대해 무관세 혜택을 받아오고 있었으나, 이 프로그램의 시행 기간이 명확하지 않은 비영구적인 장치였음.

  - 이에, 미-파 FTA 발효 이후 CBI 특혜 리스트에서 파나마를 제외함.

 

* 카리브 지역 개발촉진계획(Carribean Basin Initiative) 이란? 미국이 주축이 돼 쿠바의 영향력 행사를 저지하기 위해 중미, 카리브 연안국가의 안정과 경제발전을 돕기 위해 시행한 특혜무역정책으로 대상국은 중미와 카리브 연안 도서 국가

 

 ○ 몇몇 특별 항목을 제외한 상품의 관세 즉시 철폐, 협상 과정 중 쟁점이 됐던 품목들은 최대 20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관세 철폐하기로 결정함.

  - 농축산물 관련 협상이 가장 큰 쟁점이었으며, 관련 품목에 관해서는 쿼터제 도입 및 점진적으로 감세를 진행해 관세 철폐하기로 결정함.

  - 산업 생산품의 86%에 해당하는 품목이 즉시 관세가 철폐됨.

  - FTA 발효 즉시 농축산품 중 관세 부과 품목의 대략 67%가 즉시 관세 철폐, 8.5%에 해당하는 품목은 5년동안 점진적 관세 인하, 9.8%의 품목은 10년간 점진적 관세 인하, 14.6%는 10년 이상의 기간을 두고 관세인하를 진행함. 나머지 0.1%에 해당하는 품목은 관세 인하 없이 수출품목에 포함

 

FTA 협상 진행과정 중 핵심쟁점 품목

ㅇ쌀: 10년간 관세 점진적 인하/20년간 관세 철폐/쿼터 연간 1만1500t(파나마 국내 생산의 4.3% 해당) ㅇ 감자 및 양파: 특별 예외로 관세 인하 없이 연간 감자750t, 양파800t 쿼터 ㅇ 닭고기: 18년간 점진적 관세 인하/쿼터 연간 600t(파나마 국내 생산 0.7%) ㅇ 돼지고기: 15년간 점진적 관세 인하/쿼터 연간 600t ㅇ 소고기: 프라임 및 초이스 등급의 고기는 FTA 발효 즉시 관세 철폐, 셀렉트 등급은 15년간 관세 인하기간을 거치게 됨.

 

 ○ 협정을 통해 파나마 상품시장 확대, 기본 생활비 지수 감소, 무역불균형 개선 및 외국인 투자 증가 등을 통해 국가경쟁력 상승 기대 효과가 예상됐음.

  - 리까르도 끼하노(Ricardo Quijan) 통상산업부 장관은 FTA 발효 후 “FTA 발효를 통해 다양한 식품 및 상품이 무관세로 수입돼 국민의 기본 생활비 지수가 줄어들 것”이란 의견을 표명한 바 있고 미국과의 무역수지 불균형이 어느 정도 개선될 것이라 예측. 하지만 단기간에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향후 몇 년이 지나야 알 수 있을 것이란 의견이 주를 이뤘음.

  - FTA를 통해 미국 기업의 진출뿐 아니라 다양한 외국계 기업들의 투자도 예상됐는데, 이는 FTA 원산지 조항에 따라 제3국의 상품이라 해도 파나마 수출가공지역(zona procesadora)에서 조립해 미국으로 수출을 하면 파나마산으로 인정해 관세를 책정하기 때문임.

 

□ FTA 발효 후 1년이 지난 지금 수많은 FTA 기대효과 중에서 가시적 성과는 미미

 

 ○ 미국과의 무역 불균형이 어느 정도 개선될 것이라던 예측과는 달리 아직까지 가시적 성과는 없는 상태

  - FTA 발효 이후 첫 두 달 동안(2012년 11월과 12월) 대 미국 수출액은 2260만 달러였고 대미 수입액은 5억1570만 달러

  - 2013년 상반기 수출실적은 6730만 달러였으며, 수입 실적은 16억4900만 달러였음. 2012년 동기 대비 대 미국 수출은 오히려 줄고 수입은 늘어남.

  - 수출입 무역 균형은 여전히 심각한 불균형 상태

 

파나마의 대미 수출입 통계

(단위: 백만 달러)

연도	수출	수입
2008	434.8	2683.5
2009	349.6	2258.1
2010	211.5	2517.4
2011	163.3	2816.5
2012	160.9(상반기 86.4)	2976.8(상반기 1437.2)
2013(상반기)	67.3	1649.8

자료원: 파나마 감사원(Contraloria General de la Republica)

 

 ○ 파-미 FTA 이후 외국인 및 외국기업의 파나마 투자 수치 일부 증가

  - 호세 빠체꼬 파나마 산업통상부 차관은 미-파 FTA 이후 미국 기업의 진출이 증가했을 뿐 아니라 다국적기업 설립도 증가하는 등 첫 1년 평가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는 견해를 내비침. 미국은 파나마 최대 투자국으로 지속적으로 투자가 증가할 것을 기대해볼 수 있다는 의견을 표명함.

  - 외국인 투자는 2013년 상반기 20억3700만 달러로 2012년 동기 대비 19% 상승했고, 특히 미국 물류분야 기업들이 파나마로 진출하는데 많은 관심을 표명하고 있음.

 

 ○ 물류 및 서비스 분야 성과 나타내기 시작, FTA 발효 최대 수혜 분야

  - 미국은 여전히 파나마 운하 최다 이용국으로, FTA 발효 이후 미 국적 선박이 파나마 조선소에서 선박 수리 시 부과되던 50%의 추가 요금이 없어졌고 파나마 조선소 또한 그 혜택을 입고 있음.

  - 콜론 자유무역지대(Colon Free Zone)는 주 거래국가인 베네수엘라 및 콜롬비아와의 거래 차질에서 생긴 어려움을 푸에르토리코 및 미국과의 거래를 통해 만회하고 있음.

  - 2012년 미국으로의 재수출은 3억 9000 만 달러, 푸에르토리코로의 재수출은 35억 달러로 푸에르토리코는 파나마의 주요 재수출국가로 부상함.

 

 ○ 리까르도 끼하노 파나마 산업통상부 장관은 협정 1주년 FTA 평가서에서(En un primer balance sobre el TPC) 다양한 사업기회 및 수출 다각화 등 긍정적인 결과 있었음 강조.

  - 기존 수출품목 이외에도 피망(파프리카), 파나마 전통의상(guayaberas 과야베라스), 의약용 알코올, 새로운 품목(비전통 품목) 등 새로운 수출길이 열렸음을 시사

 

 ○ 대미 육류 수출은 이뤄내지 못한 상황임.

  - 미국 정부에서 제시한 위생조건(생산과정추적 시스템)이 걸림돌이 됐는데, 대부분의 파나마 축사 및 도축장, 육류처리시설 등이 좋은 환경조건이 아니며 생산과정 추적이 불가능한 상황임.

  - 또한, 이 시스템 프로그램 구축에 3년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5년의 유예기간 중 3년이 소요돼 축산업자들이 FTA 의 혜택을 충분히 볼 수 없는 상황임.

  - 2012년 10월 프로젝트 첫 회의가 진행 및 승인됐는데, 이 프로젝트는 생산과정 추적 프로그램 구축을 위한 프로젝트로 2013년 11월 현재 법안으로 제출돼 있음.

  - Carlos Tito afu(까를로스 띠또 아푸) 파나마 전국 농업분야 업무 회의소 회장은 이 법안이 가장 우선순위를 가지고 처리돼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내비침.

  - 농업개발부 관계자 까르멘 뻬랄따(Carmen Peralta)의 말에 따르면 파나마는 이미 미 정부의 기술적 협조 및 검토를 받고 있으며 축산품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철저히 위생규범을 지켜야 할 것이며 품질 향상을 위한 노력과 협회 강화 등이 필요할 것이라고 언급. 또한, 두 개의 파나마 육류가공처리회사가 현재 미국으로 축산물 수출에 관심을 표명했다고 언급(Macello S.A., carnes de Coclé S.A.)

 

 ○ 산업분야에는 아직까지 FTA의 영향이 크게 미치지 않았다는 것이 중론

  - 후안 프란시스코 키에네르(Juan Francisco Kiener) 전 파나마 산업 신디케이트 회장은 아직까지는 파나마 산업 분야에 FTA의 영향이 미치지 않았거나, 그 영향이 미미하다는 의견을 나타냈으며 아직까지 미국으로 진출하기 위한 기회가 구체화되지 않았음을 지적

  - 파나마 소비자 연합(La Union de Consumidores y Usuarios de la Republica de Panama:Uncurepa)의 대표 뻬드로 아꼬스따(Pedro Acosta)에 따르면 시장에 외국산 상품의 비율이 증가했지만 상품 가격의 하락은 없고, 일반 소비자들에게는 아직까지 FTA의 직접적인 영향이 없다는 의견임.

 

□ 시사점

 

 ○ 대미 육류 수출은 민관이 합동해 노력해야 해결 가능할 것이란 입장. 2~3년 내 해결을 목표로 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나 쉽게 해결되지 않는 민감한 산업분야임.

 

 ○ 파나마는 국민의 약 80%가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국가로 제조업 및 농업 분야에 취약하기 때문에 관련 산업 육성이 시급하지만, 관련 업계 종사자와 기관 관계자들은 미-파 FTA로 농산품 생산 및 제조업 자체가 파나마 내에서 사양산업이 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자료원: 파나마 주요 일간지 la Prensa, la Estrella, Panama America, 주요 경제지 el Capital, 파나마 파나마 감사원, World Trade Atl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