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싱가포르, 경제동반자협정(ASTEP) 체결

- 대만이 동남아 국가와 체결한 첫 번째 경제협력 협정 –

- TPP 협상 참여 시 대만에 유리한 조건으로 작용 기대 -

□ 2013년 11월 7일, 대만-싱가포르 경제협력협정(ASTEP) 체결

자료원: 中國時報

 ○ 대만-싱가포르 경제협력협정(ASTEP) 체결 과정

  - 2010년 8월 대만과 싱가포르는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위한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ASTEP 실행 가능성에 관한 공동연구를 시작함.

  - 2012년 APEC 회의에서 롄잔(連戰) 국민당 명예주석과 리셴롱(李顯龍) 싱가포르 총리는 회동을 통해 ASTEP에 대한 구체적 논의를 시작

  - 2013년 11월 7일 대만과 싱가포르는 경제동반자협정을 체결, 협정의 공식 명칭은 ‘싱가포르 및 대만(펑후, 마주, 금문 포함) 개별관세영역 경제동반자협정. ASTEP(Agreement between Singapore and the Seperate Customs Territory of Taiwan, Penghu, Kinmen and Matsu on Economic Partnership)’임.

자료원: 臺星經濟夥伴協定ASTEP相關資訊

 ○ 대만-싱가포르 경제규모 비교

  - 싱가포르는 대만의 5대 교역국이며, 관세가 거의 없는 자유무역시장으로 대만의 철강, 석유화학, 기계 산업 분야에서 싱가포르 시장 선점 및 확대 진출 가능

  - 교역액 약 282억 달러 중 대만의 싱가포르 수출 규모는 200억 달러로, 대만의 수혜가 더 높을 것으로 예상

주: 2012년 기준

자료원; 경제부, 中國時報

□ ASTEP 중점 내용 및 경제효과

 ○ 장자주(張家祝) 대만 경제부장은 ASTEP가 WTO에 준하는 자유무역협정이며, 대만 경제 활성화와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조속한 입법원 통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함.

  - ASTEP은 입법원 통과 후 4단계에 걸쳐(즉시 적용, 5년, 10년, 15년 후) 관세 적용영역 증가. 연내 법률안 통과 후 내년 1월 발효될 경우, 약 9000개 항목의 농·공산품이 면세 혜택을 받게 됨.

  - 4단계 적용 후인 2029년 예상 경제이익은 약 400억 달러(제조업 346억2000만 달러, 서비스업 70억 달러, 농업 4억4000만 달러)임. 또한 GDP 7억 달러 증가와 6154개 일자리 창출 기대

 ○ 대만 정부는 이번 체결이 향후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참여 시 유리한 조건이 될 것으로 기대

  - 앞서 경제협정을 체결한 뉴질랜드와 싱가포르 모두 TPP 회원국으로 대만의 TPP 참여에 긍정적 요소로 작용할 것임.

  - 또한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의 가입조건에 한 발 더 다가갔음을 의미한다고 밝힘.

 ○ 대만이 외교 관계가 없는 국가와 FTA에 준하는 협정을 맺은 것은 뉴질랜드에 이어 2번째이며, 주요 무역상대국으로는 처음

  - 대만 정부는 이번 협정을 통해 동남아 국가와의 경제교류 확대를 도모할 계획

□ 시사점

 ○ 대만-싱가포르 경제동반자협정은 대만이 동남아 국가와 체결한 첫 번째 경제협력협정으로 대만의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 선점을 위한 투자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님.

 ○ 이번 협정은 즉각적인 경제성장 효과보다 장기 발전에 긍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임. 싱가포르의 100% 무관세는 유럽, 미국의 대만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시켜 국제무대에서 대만의 자유경제화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파악됨.

자료원: 경제부, 臺星經濟夥伴協定ASTEP相關資訊, 中國時報, 경제일보 등 언론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