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단계적으로 시행되는 LED전구 라벨링 규정

-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된 새로운 포장 라벨링 규정 -

- 2014년 1월 1일부터 시장에 유통되는 LED전구 등록 의무 -

- 한국 기업, 유럽 시장진출 위해 사전 준비 필요 시점 -

□ 새롭게 규정되는 LED전구 에너지 라벨링

 ○ 에너지 라벨링 규정 발효

  - 기존에는 LED 전구에 특별하게 통일된 라벨링 규정은 없었으나 이번 EU는 새롭게 발표한 LED 라벨링 규정(EU-Verordnung 874/2012)을 발표해 적용이 발효됨.

  - 이번 발효된 에너지레이블 규정은 2013년 9월 1일부터 적용됐으며 포장지 및 박스에 반드시 부착돼야 함.

  - 대상 품목은 백열등, 형광등, 방전등 및 LED 램프 모듈임.

  - 신규 라벨링은 EU 라벨링, 에너지 라벨링, 기기 라벨링, 에너지절약 라벨링 또는 에너지 스티커로 불리며 소비자들에게 더 정확한 에너지 효율을 알리는 것이 목적임.

LED 및 전구 관련 신규 에너지 레이블

자료원: www.welelux.de

 ○ 에너지 레이블 관련 유의 사항

  - 신규 레이블이 부착되지 않거나 에너지 효율 관련 정확한 정보를 알아볼 수 없는 경우에는 판매가 불가능함.

  - 이번 에너지 레이블 규정은 2013년 9월 1일부터 시장 유통되는 LED 및 전구에 적용되며 이미 창고 및 진열된 상품에는 포함되지 않음.

  - 제조사 및 공급 수입업체는 인터넷을 통한 제품 상세한 정보가 확인 가능하도록 해야 함.

□ 2014년 확대 적용되는 LED 법령

 ○ 일반 조명으로의 확대

  - 에너지 라벨링의 두 번째 단계는 2014년 3월 1일부터 일반 조명으로 확대 적용될 예정

  - 가구에 사용되는 작은 전구 조명 등 모든 조명이 붙어 있는 제품에 신규 에너지 라벨링이 반드시 부착돼야 하며 온라인 판매상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예정

  - 이 제품 역시 2014년 3월 1일부터 유통되는 제품에 국한되며 그 이전 제품에는 추가 에너지 라벨링 작업이 필요하지 않음.

 ○ LED 전구 제품에 대한 등록 의무

  - 에너지 라벨링과는 별도로 2014년 1월 1일부터 LED 전구 등록 의무 규정이 적용되어 제조사 및 수입상들은 몇 개의 LED 램프가 유통 또는 판매됐는지 반드시 보고해야 함.

  - 제조사 및 수입상들은 “stiftung ear(www.stiftung-ear.de)” 에 반드시 등록해야 하며 등록 관련 자세한 정보는 아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함.

  - Bitkom의 서비스 대표인 올속(Anja Olsok)에 따르면 아래 사이트를 통해서만 가입할 수 있어 약 8주 정도 소요된다고 밝힘.

  - 이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하기 위해서는 빠른 등록이 유리할 전망이며 등록 없이 LED 전구를 판매 또는 유통하는 경우 전자법령에 따라 처벌될 예정

□ 전망 및 시사점

 ○ 에너지 효율 등급 등 소비자들에게 더 정확한 제품 정보 전달을 위한 법령은 꾸준히 강화될 것으로 보임.

  - 제품 정보 라벨링과 같은 다양한 법령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 시장진입은 물론이고 기타 거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

 ○ 한국 LED 수출 및 제조업체의 경우 유럽 및 독일 라벨링 규정을 준수해 제품 판매에 불이익이 없도록 미리 준비해야 할 시점임.

 ○ 일반 전구보다 비싼 가격의 LED 전구이지만, 에너지 가격이 매년 상승하는 독일에서는 장기적인 시각을 가지고 LED 전구로 교체하는 투자 비용이 점점 증가하고 있음.

  - 이 시장은 이미 대단히 높은 경쟁과 시장 진출이 쉽지 않으나 틈새시장 및 공공조달 등을 통한 시장진입을 위한 노력과 투자가 필요한 시점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