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중국산 철강 무계목 강관 반덤핑 조사 종료

- 중국산 몰리브덴 와이어는 반덤핑 과세 범위 확장 -

- EU-중국 관세전쟁, 우리 기업에 도움될까 -

□ 유럽연합, 중국산 철강무계목 강관(스테인리스 제외) 반덤핑 조사 철회

 ○ 중국산 철강 무계목 강관에 대한 반덤핑 조사 종료, 보복성 관세에 우려

  - 지난 2월 유럽연합집행위원회(European Co㎜ission)에 의해 유럽연합 내 직경 406.4㎜ 이상의 대형 철강 무계목 강관 수입에 대한 중국산 제품 반덤핑 조사가 시행됐음.

  - 2013년 9월 9일 제소자가 제소를 취하함에 따라 유럽집행위원회는 대형 철강 무계목 강관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종료함.

  - 아래 해당하는 중국산 품목에 대해서는 반덤핑 관세 해당사항 없으며 일반 관세 또한 0%임.

  - EU는 2011년 12월 14일 유럽연합 결정 No.1331/2011에 따라 스테인리스 무계목 강관을 생산·수출하는 중국 기업을 대상으로 48.3%에서 71.9%에 이르는 임시 반덤핑관세 부과를 결정한 바 있으며, 현재 시행 중임.

□ 중국산 몰리브덴 와이어에 대한 반덤핑규제 범위는 확장

 ○ 올해 9월, 전기광원부품, 고온 발열 장치 등에 사용되는 몰리브덴 와이어(Molybdenum Wire)에 대한 반덤핑 규제를 확장

  - 유럽연합은 2010년 6월 유럽연합규정 No.511/2010를 통해 중국산 몰리브덴 순도 99.95%, 직경1.35㎜에서 4㎜ 사이의 몰리브덴 와이어에 반덤핑 과세 64.3%를 부과한 바 있음.

  - 지난 2012년 11월, 유럽연합 내 몰리브덴 와이어 생산업체인 Plansee SE의 요청으로 해당 제품에 대한 중국 수출기업, 독일 수입기업 일부를 대상으로 반덤핑 정황을 조사함.

  - 올해 9월 12일 유럽연합은 반덤핑조사 결과를 공시, 유럽기업의 피해를 확인하고 규정 No 511/2010를 확장한 유럽연합 규정 No 871/2013 발효

  - 기존 규제 범위를 직경 1.35㎜에서 4㎜ 사이의 몰리브덴 와이어의 몰리브덴 순도범위를 최소 97%에서 99.95%로 확장했으며 해당 품목에 대해 64.3% 반덤핑 과세부과를 결정함.

□ 시사점

 ○ EU-중국 관세전쟁, 우리 기업에는 기회의 창

  - 무계목강관 생산 및 수출에 무서운 상승세를 보이는 중국이 지난해 11월 유럽연합과 일본에서 생산된 무계목강관(스테인리스) 수입에 대해 최고 14.4%에 이르는 관세를 부과

  - 이에 대해 EU는 올해 초 중국산 철강제품, 태양광패널 등에 대해 보복성 관세를 부과했고 중국 또한 유럽산 와인에 반덤핑 조사를 함.

  - 저가 중국 제품의 역내 유통으로 인한 유럽 기업의 경쟁력 상실에 대한 우려가 관세 마찰의 시발점임. 그러나 중국의 성장률 둔화, 유럽의 경제 회복 등 불투명한 경제회복 전망이 관세 마찰을 더 첨예하게 만듦.

  - 중국산 제품에 대한 높은 반덤핑 관세 부과는 한-EU FTA로 가격 경쟁력을 갖춘 우리 기업에 기회의 창이지만, 효과는 아직 미미한 것으로 보임.

  - 유럽연합이 작성한 수출입 규제 보고서에 의하면 한-EU FTA 이후 EU의 대한국 수출은 6% 증가한 반면, 한국의 대EU 수출은 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몰리브덴 와이어 관련 수출입 정보

             (단위: 달러)

자료원: World Trade Atlas

  - 몰리브덴 와이어의 경우 우리나라는 아직 대EU 수출 경험이 거의 없으며 아직 EU 주요 교역국은 중국이지만, 반덤핑 규제 확장으로 우리 기업의 진출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됨. 몰리브덴와이어에 대한 일반 관세는 6.1%, 한국산 제품은 무관세임.

  -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몰리브덴 와이어 수출규모가 큰 우리나라지만, 주로 중국, 홍콩, 일본 등 아시아권 국가에 수출 및 수요가 큰 독일이나 유럽권 국가 대상 교역규모는 크지 않음.

  - 철강업계는 회복세로 돌아서는 유럽 경제를 주시하고 중국산 철강 제품에 대한 규제를 모니터링해 적극적인 수출 다변화를 모색해야 할 것임.

자료원: 유럽연합집행위원회, World Trade Atlas, KOTRA 함부르크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