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3성 최악의 스모그 발생원인과 대응정책

- 창춘시 대기오염지수(AQI) 1000 돌파 -

- 성·시별 긴급대책 발표 -

 

 

 

 

 ○ 공기질 지수(AQI, Air Quality Index)

  - 중국 환경보호국에서 중국 163개 도시를 대상으로 대기 주요 오염물질인 아황산가스(SO₂), 이산화질소(NO₂), 미세먼지(PM 2.5, PM10), 오존(O₃), 일산화탄소(CO) 등을 수치화한 지수

 

 

□ 동북3성 스모그 현황

 

 ○ 하얼빈시(헤이룽장성 수도)

 

자료원: 天气网

 

  - 하얼빈시 공기질은 10월 초를 기점으로 지속적으로 악화되다 10월 20일 공동난방 개시와 함께 더욱 심각해짐. 비가 오면 잠시 호전됐다가 나빠지는 현상이 반복됨.

  - 10월 21일의 경우 대기오염지수(AQI)가 1000을 넘었으며 가시거리는 30m로 줄어듦. 이로 인해 고속도로와 공항이 폐쇄돼 17편의 항공편이 취소되고 고속도로 통행이 차단됐으며 유치원·초·중학교가 이틀 휴교함.

  - 호흡기 질환으로 병원을 방문한 환자 수는 평소 대비 30% 증가했고 10월 21일 호흡기 관련 응급출동 횟수는 40회로 평소에 비해 70% 증가함.

  - 인민일보 조사 결과 스모그 현상이 심각했던 20일 하얼빈시 약국 마스크 판매량이 평소 대비 300% 이상 증가함.

 

 ○ 창춘시(지린성 수도)

 

자료원: 天气网

 

  - 창춘시 역시 10월 초를 기점으로 지속적으로 악화됐으며 10월 18일 임시 공동난방 개시로 대기오염지수가 급격히 나빠짐. 22일 큰 비와 함께 스모그가 어느 정도 약화됐으나 25일 공동난방 정식 개시와 함께 다시 오염지수가 올라감.

  - 10월 21~23일 공항이 폐쇄돼 4000명에 달하는 승객의 발이 묶였으며 23일은 가시거리가 5m에 지나지 않아 도로교통 마비 및 유치원·초·중학교의 휴교를 단행함.

  - 10월 22일 기준 병원의 평균 진료 환자수가 평소 대비 30% 증가한 가운데 호흡기 및 심장관련 질병 환자 수가 20% 증가함.

 

 ○ 선양시(랴오닝성 수도)

 

자료원: 天气网

 

  - 10월 초를 기점으로 지속적으로 악화되다 22일 대기오염지수 최고점에 도달했으며 10월 한 달간 스모그 발생 일수는 20일로 기상 관측이래 최대 일수를 경신함.

  - 가장 심각했던 21~22일 유치원·초·중학교의 야외활동이 금지됐으며 23일 성징(盛京) 종합병원의 호흡기·내과부를 찾은 호흡기 질환 환자 수는 96명으로 평소 40명 수준 대비 2배 이상 증가함.

  - 10월 21일 선양 고속버스터미널에서는 125편의 버스가 취소돼 5400명에 달하는 승객의 발이 묶였으며 50편의 항공편이 취소됨.

 

□ 스모그의 원인

 

 ○ 기상 원인

  - 최근 동북지방의 일교차가 심해 안개가 발생했고 겨울철 서남풍으로 바뀌는 과정 중 바람의 세기가 약해져 안개에 도시에서 배출한 오염물질이 누적되며 스모그로 바뀌게 됨.

  - 중국 환경보호국이 실시한 동북지방 스모그 성분분석에 의하면 석탄(겨울철 난방) 25~41%, 자동차 매연 20~25%, 식물 부산물 소각매연 20~30%, 먼지 11%가 주 성분임.

 

 ○ 겨울철 난방

  - 동북 3성의 에너지 소비 비중에서 석탄이 차지하는 비중은 80%로 전국 평균(70%) 대비 10%p 높은 수치임.

  - 하얼빈시의 겨울 난방용 석탄 사용량은 2001년 1620만 톤에서 2013년 3100만 톤으로 증가했으며, 창춘시의 경우 2001년 925만 톤에서 2013년 2500만 톤으로 증가함.

  - 창춘시의 석탄보일러 개수는 5569개이며, 그 중 4185개가 소형 보일러임(석탄 수용능력 10톤 이하, 소형 보일러는 대부분 노후화됐으며, 열전달 효율이 낮고 오염물질 배출이 심각함). 선양시 석탄 보일러는 2026개로 전체의 약 80%(1665개)가 소형이며, 이중 1950년대부터 사용된 노후된 보일러가 700개 이상

 

 ○ 차량 매연

  - 하얼빈시에 등록된 차량 대수는 2001년 29만 대에서 2013년 103만 대로 증가함. 창춘시는 2002년 16만 대에서 82만3000대로 증가했으며, 그 중 황색차(黄标车, 배기가스 환경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고농도 오염물질 배기차량. 일반 차량대비 4~5배 오염물질 배출)가 10만7000대임.

  - 2012년 기준 선양시에는 112만9000대의 차량이 등록됐으며 11만 대의 황색 차량이 운행 중. 선양시에는 매년 약 15만 대의 신규 차량이 등록되며 등록량 또한 빠른 속도로 증가 중

 

 ○ 농산품 부산물 소각에 의한 매연

  - 랴오닝·헤이룽장·지린성은 중국의 대표적인 곡창지대로 많은 농산품 산출량과 비례해 농산품 부산물 또한 많이 생산됨. 대표적인 농작법은 화전으로 부산물을 태워 농경에 이용하는 방법으로 이때 많은 양의 일산화탄소가 발생함.

 

동북3성 농산품 부산물 생산량

구분		농산품 부산물(만 톤)
헤이룽장성	성 전체	4000
	하얼빈	1522
지린성	성 전체	2500~3000
	창춘	1100
랴오닝성	성 전체	2000
	선양	280

자료원: 각 성 환경보호국

 

□ 중국의 대응정책

 

 ○ 중앙정부정책

 

발표일	내용
9월 12일	국무원은 대기오염방지 행동계획을 통해 차량 증가 제한, 고급 휘발유·경유 공급, 노후 차량 퇴출(황색차 퇴출),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 석탄연료 사용 축소, 오염 공장 폐쇄, 스모그 예보 시스템을 발표함.
11월 5일	국가사회과학원(中国社会科学院), 중국기상국(中国气象局)은 기후변화 대응보고서 '气候变化绿皮书:应对气候变化报告'를 통해 지난 50년 간 중국 스모그 현황을 분석했으며, 스모그가 사망률을 높이고 만성병, 호흡기 및 심장계통 질병 및 생식기능 저하를 가져온다고 발표함. 정부 차원에서 스모그가 인체에 해롭다는 결과를 발표한 보고서는 이번이 첫 번째임.
11월 6일	환경보호국은 겨울철 대기오염과 관련해 을 통해 심각한 스모그가 발생할 시 기업의 탄력 근무제 및 유치원·초·중·고교의 ‘휴교령’ 등의 강제 조치를 지시함. 또한 지방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조치에 기업 생산 중단, 차량운행 제한, 먼지발생 관리, 노천에서 소각 및 불피우는 행위 금지, 대형 야외활동 중단을 포함함.

자료원: 국가환경보호국

 

 ○ 성별 대응 정책

 

자료원: 新文化

 

구분	내용
헤이룽장성 (하얼빈시)   관련 발표 7건	- 석탄 보일러 개조 활동, 공업용·산업용(목욕탕) 소형 석탄 보일러의 에너지원 개선. 향후 오염배출 저감 에너지원에 대한 보조금 지급 - 하얼빈시는'哈尔滨市原煤散烧污染防治办法'을 발표하고 2014년까지 7㎿ 이하 소형 석탄 보일러(500개)를 철거하고 전기·가스를 이용하는 난방방식에 보조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발표 - 노후 차량 및 황색차(사용 연식에 상관없이) 모두 운행 중단. 운행 중단 촉구를 위한 정부 차원의 유인정책 수립 - 노천 소각행위, 고기 굽는 행위, 농산물 부산품 소각행위 금지. 향후 농산품 부산물 활용방안 증진정책 수립 - 건설현장 방진설비 기준 강화, 기업의 환경보호 투자 촉진, 친환경 에너지 사용 강화 - 2014년까지 조기경보발령·예측 시스템 구축하고 지역별 오염규제 목표와 책임 부서를 정해 목표 책임제 실시. 24시간 시민 신고전화 “12369”를 통해 위반행위 단속 강화
지린성 (창춘시)   관련 발표 5건	- 창춘시는 9월 29일 《长春市大气重污染应急预案》,《大气污染防治行动计划》를 통해 2017년까지 2012년 대비오염농도를 10% 이상 줄인다는 계획 - 에너지 구조를 바꾸고 석탄 사용 총량을 규제하는 한편 석탄 연소효율을 높인다는 계획. 탈황설비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석탄 보일러를 개조해 천연가스 사용량을 높이고 노후 석탄 보일러의 철거를 진행함. - 창춘시는 3년 내 277개 소형 석탄 보일러를 천연가스 보일러로 개조할 계획(2013년 3개, 2014년 82개, 2105년 192개) - 대중교통의 신규노선 확대를 추진하며 3년 내 노후차량(황색차) 운행을 중단하도록 함. 시내 256개 주유소(충전소)를 관리 감독해 휘발성 유기물의 대기 확산을 엄격히 규제 - 노천 소각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벌금 부과. 향후 석탄 보일러(대형 중앙공급 방식 제외)의 건설 금지. 오염물질 총량 제한 및 신규 건설 오염물질 배출원(발전소·보일러)의 기존 대비 오염물질 1.5배 배출 제한 - 2014년까지 조기경보발령·예측 시스템 구축하고 각 지역별 오염규제 목표와 책임부서를 정해 목표책임제 실시. 24시간 시민 신고전화 “12369”를 통해 위반행위 단속 강화
랴오닝성 (선양시)   관련 발표 6건	- 대기오염 중급경보 발령 시 화물차 및 노후차량(황색차)의 3환(环) 내 운행 금지, 정부 차량 50% 운행 금지(현재 선양시는 3환(环)까지 있으며 4환(环) 건설 중) - 2013년 말까지 조기경보발령·예측 시스템 구축하고 각 지역별 오염규제 목표와 책임부서를 정해 목표책임제 실시. 24시간 시민 신고전화 “12369”를 통해 위반행위 단속 강화 - 노후차량 퇴출 및 황색차(사용 연식에 상관없이) 모두 운행 중단. 운행 중단 촉구를 위한 정부 차원의 유인정책 수립 - 노천 소각행위, 고기 굽는 행위, 농산물 부산품 소각행위 금지. 향후 농산품 부산물 활용 방안 증진 및 유인정책 제공. 건설현장 방진설비 기준 강화, 기업의 환경보호 투자 유인, 친환경 에너지 사용 강화 - 스모그 분석 결과 40%가 석탄 연료배출 성분임을 확인했으며 11월 1일부터 중앙공급 난방의 90%를 담당하는 31개 기업에 2014년 3월 31일까지 특별 관리·감독을 강화함. 기타 독립 난방을 실시 중인 140여 개 집단에 대해서는 기간 내 주기적인 방문을 통해 관리·감독 강화함. 기준치 초과기업에 대해서는 최고 10만 위안의 벌금 부과 - 선양시는 2008년부터 소형 석탄 보일러(10㎿)사용 중단 및 천연가스 연료 전환을 실시해왔으며 2012년부터는 용량이 늘어난 20㎿급 보일러를 사용 중임. 2012년 20㎿급 석탄 보일러를 천연가스 연료로 65건 개조했고 2013년 현재까지 29건임.

자료원: 각 성 환경보호국 발표문

 

□ 시사점

 

 ○ 매캐한 스모그 냄새, 가시거리 제한 등은 환경오염의 실체적 폐해와 결과를 보여주었으며 계획 성장을 초과한 에너지 소모에 대해 경각심을 일깨워주었음.

 

 ○ 동북3성 각 성(도시) 환경보호국은 심각한 스모그 발생에 따른 긴급조치들을 발표했으나 실질적 개선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임. 그러나 관련 정책 조치에 영향을 끼치며 향후 오염물질 배출 기업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될 것

 

 ○ 에너지 절약기술, 오염원 배출 저감기술 등 친환경 기술에 대한 중국 정부의 정책적 유인 확대 예상됨.

 

 

자료원: 환경보호국, 각 성 환경보호국, KOTRA 선양 무역관 자체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