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장난감 내 바륨 제한 강화

- 화학물질 규제 중 바륨성분 허용치 엄격 제한 -

□ 2009/48/EC 지침 개정 배경

 ○ EU 집행위는 2008년 네덜란드 국립 공중보건환경연구소(RIVM: The Dutch National Institute for Public Health and the Environment) 및 보건·환경 리스크 과학위원회(SCHER:The Scientific Committee on Health and Environmental Risks)의 의견을 반영해 2009/48/EC의 장난감 관련 지침을 제정한 바 있음.

 ○ 미국 독성물질 질병등록국(ATSDR)은 2007년 바륨의 일일 섭취 허용량을 몸무게 1㎏당 0.2㎎으로 제안했었으나, 이미 2009/48/EC의 주요 참고 자료였던 RIVM 보고서가 종료된 후였기에 기존 규정에 반영되지 않았음.

 ○ 이에 따라 EU 집행위는 이번 법안에 앞서의 제안을 반영해 장난감 내 바륨 제한 수치를 변경함.

□ 바륨 제한 수치 계산법

 ○ 제한 수치량은 네덜란드 국립 공중보건환경연구소(RIVM: The Dutch National Institute for Public Health and The Environment) 및 보건·환경 리스크 과학위원회(SCHER: The Scientific Committee on Health and Environmental Risks) 의견에 따라 산출됨.

 ○ ‘일일 섭취 허용량(Tolerable daily intake)’을 ‘7.5㎏’으로 추정된 아이의 몸무게에 곱한 뒤 ‘섭취되는 장난감 내 화학물질의 양(Quantity of toy material ingested)'으로 나눔.

 ○ 일일 섭취되는 장난감 내 화학물질의 양(RIVM 의견)

  - 8㎎: 스크랩 오프 소재(Scraped-off material)

  - 100㎎: 부서지기 쉬운 장난감 소재(Brittle toy material)

  - 400㎎: 액체 또는 끈끈한 장난감 소재(Liquid or sticky toy material)

 ○ ‘아이들은 장난감 이외에도 다른 소스들을 통해 화학물질에 노출되므로, 일일 섭취 허용량의 최대 10%만을 장난감에 할당한다’는 보건·환경 리스크 과학위원회(SCHER)의 의견에 따라 바륨 제한 수치 계산 시 일일 섭취 허용량에서도 10%만을 적용하기로 함.

 ○ 즉, (일일 섭취 허용량 × 7.5) ÷ (섭취되는 장난감 내 화학물질의 양)

 ○ 이번 바륨 제한 수치량이 변경된 이유는 제한수치 계산 시 사용된 바륨 ‘일일 섭취 허용량’이 몸무게 1㎏당 0.6㎎에서 0.2㎎로 감소했기 때문

 ○ 시행일: 2013년 7월 20일

  - 아이들의 삶과 최상의 보호와 보장을 위해서 긴 과도기를 두지 않고 2013년 7월 20일 이후부터 적용됨.

 변경된 바륨(Barium) 수치

                                                                                                                        (단위: ㎎/㎏)

□ 시사점

 ○ 아이들은 장난감을 손에서 놓지 않으며 입에 물거나 안고 잠을 자기도 함. 이렇게 흘러들어간 장난감 내 유해물질은 소량이라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EU 집행위도 이러한 점을 고려해 장난감 내 화학물질에 대한 규제를 강화함. 앞으로 관련 화학물질에 대한 제재가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커 관련 기업은 주시해야 할 것

자료원: EU 집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