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가정용 살충제에 대한 라이선스·등록 규제 개정

- 가정용 살충제의 제조·수입·유통관리 과정 더욱 엄격해질 전망 -

□ 가정용 살충제 규제강화 배경 및 내용

 ○ 필리핀에서 시중에 유통되는 가정용 살충제의 유해혼합 물질과 사용자 과실로 인한 피해 접수가 증가함에 따라 2013년 5월 필리핀 식약청에서는 특단의 조치로 제품의 제조, 수입, 홍보, 판매에 대한 안전수칙강화 개정안을 발표함.

 ○ 이에 따라 가정용 살충제의 생산 및 유통과정에서 식약청에서 요구하는 안전수칙 준수와 관련 보고자료 제출이 의무화됐으며, 살충제의 금지유해 첨가물 명단이 추가됨.

□ 규제 적용 대상

 ○ 필리핀 식약청의 가정용 살충제 개정안에 엄격히 적용되는 대상은 현지 제조사, 무역상, 수입상, 수출상, 도매상, 소매상에서 방역업체까지 해당되며 감시활동 대상의 범위는 화학물질 혼합, 수입제품 품질 확인, 유통 및 보관, 운송, 폐기처리과정을 모두 포괄하고 있음.

 ○ 또한, 가정용 살충제의 사용 및 방역서비스 제공 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해당업체가 식약청에 신고해야 할 의무도 적용됨.

시중에 유통되는 가정용 살충제

□ 라이선스 취득 충족요건

 ○ 라이선스 취득 구비서류

  - 라이선스 취득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식약청의 모든 요구 서류를 충족해야 함.

자료원: 식약청(FDA), Revised General Rules and Regulations Governing the Licensing and Registration of Household/Urban Pesticides and for Other Purposes -Annex I

 ○ 제품등록 구비서류

  - 가정용 살충제의 제품 허가와 관련된 모든 권한은 필리핀 식약청에 있으며, 제품 등록을 위한 주요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음.

자료원: 식약청(FDA), Revised General Rules and Regulations Governing the Licensing and Registration of Household/Urban Pesticides and for Other Purposes –Annex II

 ○ 안전규제 요건

  - 제조사의 의무사항

   ① 살충제 제조과정 시 작업자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

   ② 작업자·기술자의 연간 교육보고서를 필리핀 식약청에 제출

   ③ 살충제 유해물질의 감염을 막을 수 있는 해독제를 근교 병원에 제공

   ④ 안전에 관련된 정보를 식약청에 분기별 보고

   ⑤ 식약청이 유해물질 판단을 내릴시 업체는 모든 제품을 수거 후 폐기처분

  - 유통, 수입, 도매, 소매상의 의무사항

   ① 식약청의 불시 감사시찰에 응해야 함.

   ② 식약청의 요청 시 재고현황 및 원자재구매에 대해 보고

   ③ 사내 기밀정보를 포함한 모든 문서를 식약청에 공개

   ④ 구매자 정보와 구매수량을 기록

□ 시사점

 ○ 덥고 습한 동남아시아 기후 특성상 필리핀 시장의 가정용 살충제는 수요는 높아지나, 이미 Baygon, Raid 등과 같은 유명 브랜드 제품의 시장점유율이 높고 이들 제품의 품질관리가 우수해 식약청의 엄격한 규제변화에 따른 영향은 미미할 것임. 반면, 국산제품의 경우 수입·통관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현지 진입장벽은 다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 국내 업체의 브랜드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점을 고려하면 완제품 수출보다는 현지 방역서비스 업체에 살충 화학성분의 납품을 노리는 쪽이 진출 가능성이 있을 것이며, 제품의 수입규제가 엄격해짐에 따라 인체에 무해하고 친환경적인 살충제 또는 대체품이 각광받을 것으로 전망돼 친환경제품 개발을 통한 완제품 시장 진출도 고려할 수 있음.

자료원: 필리핀 식약청(FDA), KOTRA 마닐라 무역관 자체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