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EU와 FTA 협상 재개 의사 시사

-  전체 교역품목의 75%에 관세인하 검토 중 –

□ 개요

 ○ 브라질 정부는 조만간 EU와 FTA 협상을 재개할 예정이며, 현재 협상대상 품목을 선정 중이라고 발표함.

  - 브라질은 현재 EU와 교역 중인 품목의 75~85%에 대한 관세인하를 검토 중

 ○ 기계장비 및 부품, 전기·전자제품, 화학제품, 자동차 및 부품 등과 같은 민감한 품목군은 관세인하품목에서 제외될 것으로 전망

□ 세부 내용

 ○ 브라질 언론은 “브라질이 EU와 FTA 체결을 희망하며 올해 안에 EU에 협상을 제의할 것”이라고 보도함.

  - EU에 대한 협상제의 내용은 10월 말까지 아르헨티나와 파라과이, 우루과이, 베네수엘라 등 메르코수르 회원국 의견을 수렴해 통보할 예정

  - 메르코수르와 EU는 1999년부터 FTA 체결을 전제로 협상을 진행해 왔으나 메르코수르의 농산물 수입 관세 인하 주장과 EU의 공산품 및 서비스시장 개방확대 요구가 맞서면서 2004년 10월 협상이 중단됨.

 ○ 전체 교역제품의 75~85%까지 관세인하 적용 검토

  - 브라질 정부는 현재 EU와 교역 중인 전체 품목의 75~85%에 이르는 품목에 대한 관세 인하를 검토 중임.

  - 앞으로 10년간 양측 무역관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FTA 대상 품목은 2주간 대외무역위원회(CAMEX)를 통해 검토 과정을 거칠 예정

  - Rousseff 대통령의 최종 결정을 통해 최대 85%에 이를 것으로 나타남.

  - 마지막 협상이 열렸던 2004년 당시 EU 측은 전체 87% 품목에 대한 관세 인하를 주장한 바 있음.

 ○ 민감한 산업분야는 협상 대상 제외

  - 기계 장비, 부품, 전자제품, 화학제품, 자동차부품, 자동차, 서비스 등 일부 민감한 분야는 관세인하 적용 예외 대상으로 분류될 전망임.

  - 자동차부품, 철강, 자동차 등 몇몇 분야는 FTA로 인한 득보다 실이 많을 수 있다는 의견이 있어 이 협정의 효율성에 의구심이 야기됨.

  - 브라질 정부는 현재 수입자동차 대상 인상 적용되는 공업세(IPI)를 EU산 자동차에는 완화하는 방향으로 EU를 회유해 협상 테이블로 이끄는 방안도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남.

  - 서비스 분야에서는 유럽 항공사의 브라질 국내선 취항문제를 검토함.

□ 시사점

 ○ 브라질을 비롯한 메르코수르와 EU 간의 FTA 협상이 조만간 재개될 예정이나 양측 관심 품목 조율이 어렵고 메르코수르 국가 간에도 의견 일치가 어려워 협상 타결이 쉽지 않을 전망임.

  - 관세동맹 형태의 메르코수르는 자유무역 분야에서 독자적인 협상을 사실상 금지해 앞으로 브라질과 다른 회원국 간에 논란이 될 전망

  - 아르헨티나는 기본적으로 시장개방 의사가 없으며 메르코수르에 가입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베네수엘라는 EU와의 FTA보다는 메르코수르 규정 적응 및 역내국과의 관계 정립에 더 많은 관심을 보임.

  - 따라서 브라질은 대EU 협상을 위해 메르코수르 역내국가를 설득해 어느 정도 일치된 목소리를 내도록 해야 하는 커다란 과제를 안고 있음. 이같이 골치 아픈 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EU와의 협상 재개는 2014년 상반기에나 가능하다는 주장도 있음.

 ○ 브라질이 EU와 FTA 협상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은 꾸준히 제기돼옴. 전문가들은 브라질이 중국에 대한 무역의존도를 낮추는 전략의 하나로 EU와의 자유무역협상을 가동할 것이며 미국과의 협상 계획도 추진할 것으로 전망함.

 ○ 브라질은 주요국과 비교해 자유무역협상분야에서 크게 뒤처진 상태임.

  - 1991년 메르코수르 출범 이후 브라질이 FTA를 체결한 것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이집트 등 3개국에 불과하며 이 가운데 협정이 발효된 것은 이스라엘뿐 1개국 뿐임.

 ○ ”메르코수르와 EU가 FTA를 체결하는 원칙은 변함없지만, 내부적으로는 역내국 사정에 따라 관세 인하 품목 리스트와 감세율을 설정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다”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임.

 ○ EU와의 FTA가 체결되면 유럽산 제품의 브라질 유입이 늘어날 전망

  - 자동차, 전자제품 등 분야가 관세우대 대상에 포함될 경우 한국 제품의 가격 경쟁력 하락을 초래할 수 있음.

  - 이 협정은 브라질뿐만 아니라 여타 메르코수르 국가에서도 유효하기 때문에 남미시장과 무역 중이거나 앞으로 진출을 고려하는 업체들은 메르코수르와 EU 간 FTA 협상을 예의 주시해야함.

자료원: 일간지 O Estado de S. Paulo, KOTRA 상파울루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