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자동차산업이 직면한 독일 무역장벽

- 새로운 국제표준 ISO 26262, 국내 기업 대응력 부족 -

- BMW와 폴크스바겐은 이미 ISO 26262 준수 요구 -

- 국내 부품 대기업이 이를 지키지 못해 납품하지 못한 사례 알려져 -

- 자동차 기술 규제가 무역장벽으로 작용, 우리나라의 자동차산업 명성 흔들릴 위기 -

□ ISO 26262란?

 ○ 새롭게 등장한 글로벌 기술표준 ISO 26262의 정의와 구체적인 등장 배경

  - ISO 26262는 차량용 전장부품시스템에 적용되는 `기능안전(Funtional Safety) 국제 표준`으로 BMW·메르세데스-벤츠·폴크스바겐이 주축이 된 독일자동차공업협회(VDA) 주도

  -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제정돼 지난 2011년 11월 15일 공표

  - 중량 3500㎏ 이하 승용차(상용차 제외)에 설치되는 전장부품시스템 가운데 안전과 관련한 부품은 반드시 이 표준을 따라 제작돼야 함.

  - 다만 전장부품이라도 안전과 관련이 없으면 표준에 해당되지 않음.

ISO 등장 배경

자료원: International Instruments

 ○ 기술표준 ISO 26262가 등장한 구체적인 배경

  - ISO 26262가 등장한 배경에는 자동차의 급격한 전장화가 있음. 전자부품 사용이 크게 늘면서 전자적 오류에 따른 자동차 사고 위험성을 줄이는 것이 주요한 문제로 떠오른 것이 계기

  - 스트래티지 애널리틱스에 따르면 자동차 생산원가에서 전자부품은 2010년 40%에서 2020년 50%로 점차 많은 비중을 차지할 전망이며 이에 따라 전자부품에 대한 안전 기준이 강화될 필요성이 대두됨.

  - 전장부품시스템 설계부터 검증·양산·폐기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안전하게 생산됐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표준 프로세스가 필요하게 돼 ISO 26262같은 강화된 기준이 등장하게 됨.

  - 2009년 미국에서 발생한 도요타 리콜 사태는 ISO 26262를 도입하게 된 결정적 계기가 됨. 당시 연료 분사를 제어하는 전자제어 스로틀 시스템이 급발진 원인으로 지목됐을 때 도요타는 설득력 있는 반론을 제시하지 못해 11억 달러(약 1조2000억 원)라는 천문학적 비용을 지불해야 했음.

□ ISO 26262 대처 방안

 ○ ISO 26262를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이유와 현재 상황

  - ISO 26262가 심각한 이유는 이러한 기술 규제가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 당장 부품 업체들은 해외 완성차 업체에 납품이 어려워지는 상황에 놓일 위험에 처해 있음.

  - BMW와 폴크스바겐은 이미 ISO 26262 준수를 요구. 국내 한 부품 대기업이 이를 지키지 못해 납품을 하지 못한 사례가 발생해 큰 위험

ISO 시스템과 생명 주기

자료원: KUGLER MAAG CIE GmbH

 ○ 새로운 국제 기술 규제에 대한 우리나라 자동차산업의 반응과 대응책

  - GM은 부품 협력사에 ISO 26262 대응을 주문했으며 2016년부터 전면 적용 예정

  - 일본 도요타는 이미 신규 개발 자동차에 적용되는 전장부품시스템에 ISO 26262를 적용하도록 협력사에 요구 중

  - 부품개발기간을 감안해 유예기간을 주는 완성차 업체들도 대부분 2015년부터는 ISO 26262를 전면 도입할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

  - 현대기아차 등 국내 완성차 업체는 제조물책임(PL)법을 회피하기 위해 반드시 ISO 26262를 지켜야 함

  - 이 법에서는 `최신과학기술(the state-of-the-art)` 면책 조항에 따라 `해당 제조물을 공급한 당시의 과학·기술 수준으로는 결함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 사실`을 제조업자가 입증할 수 있으면 손해배상책임을 면하게 해주는 조항이 포함

  - 이를 자동차에 적용해보면 전장부품 고장으로 사고가 발생해 소송이 제기됐을 때, ISO 26262에 준해 차량을 제작했다는 사실을 문서로 입증하면 책임을 면할 수 있게 돼, 예상하지 못한 큰 배상금액을 지급하는 위험도 훨씬 줄어들게 됨.

  - 이달 초 미국에서 티뷰론 에어백 결함으로 현대차가 159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난 것에 대해서도 ISO 26262가 적용됐다면 이처럼 큰 배상금액 판결이 나오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게 관련 전문가 판단

 ○ 자동차 주요 산업국임에도 대응 역량이 부족한 한국

  - 국내 ISO 26262 대응 역량은 기대에 크게 못 미친다는 게 다수 전문가 평가

  - BMW 등 이미 ISO 26262 준수를 요구한 해외 완성차 업체에 수출하는 소수 부품 대기업을 제외하고 ISO 26262에 대한 대응체계가 전무. 현대차 등 국내 대기업의 주도가 시급한 실정

자료원: 중앙일보, SGS-TÜV Saar GmbH, TÜV SÜD GROUP, Handelsblatt, KUGLER MAAG CIE GmbH, International instru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