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헨티나의 수입대체정책 분석

- 완제품뿐만 아니라 부품도 점차 수입대체 추진 -

- 장기적으로는 현지 생산만이 시장 진출 방법 -

□ 배경

 ○ 아르헨티나 정부는 아르헨티나 산업정책이 일자리 창출, 수입대체 및 내수시장 활성화라고 발표함.

  - 아르헨티나 산업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150억 달러 상당의 해외 수입제품에 대한 현지 수입대체 생산이 이루어졌다고 함.

 ○ 연방정부의 확고한 산업정책 목표 중 하나는 경쟁력 있는 수입대체로 전략적 사업분야에 대한 발전을 촉진하는 것임.

  - 2008~2012년 수입과 GDP 간의 연관성이 17.6%에서 14.1%로 감소한 것으로 추정됨.

 ○ 농기계, 광물, 석유 및 가스, 자동차, 오토바이, 전자제품 및 백색가전분야 등에서의 발전은 정부의 수입대체 현지생산을 통한 일자리 창출 의지를 반영하고 있음.

  - 이러한 정책 지속을 위해 수입대체 대상 산업분야를 확대함. 첨단기술 발전을 위한 민관협력 증대, 중소기업 발전 양성 및 산업혁신 및 디자인 접목 진흥을 추진함.

□ 산업분야별 사례

 ○ 기계 장비산업

  - 아르헨티나 기계장비 공장 및 제조기술협회(AAFMHA)는 현재까지 해외에서 수입되던 기계, 장비 및 부품에 대한 단계적 수입대체를 위한 프로젝트를 추진 중임.

  - 이 협회에 따르면 현지 수요가 충족될 수 있도록 12개의 기업의 산업 공장이 생산가용량을 전부 활용할때까지 정해진 생산 양성 프로그램을 통해 8700만 달러가량의 수입대체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임.

  - 이 분야에 포함된 품목은 33개 대분류가 있으며, 주요 품목으로는 수압기, 플라스마 절단기, 공작기계, 등이 있음.

 ○ 석유 가스

  - 스페인계 Repsol사 소유의 아르헨티나 최대 정유회사인 YPF의 국유화 이후 석유가스 관련 부품 및 서비스 제공 기업에 큰 시장이 열림.

  - 정부 차원에서 이 분야에서의 자급자족을 통한 수입대체 및 수출창출과 더불어 공급 강화를 통한 경쟁력, 생산력 및 품질력 강화를 도모하고 있음.

 ○ 농업기계

  - 국가 산업 자금 편성에 따르면 국산 농기계 부품 제조업체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기술 및 경제 비교분석 연구로 많이 할애할 예정임.

  - 최종적으로 농기계에 대한 국산 제조가 55~60%에 도달하는 것이라고 전해지며 주조분야에는 장기적인 투자, 신기술 개발 및 수입대체 확립을 도모함.

 ○ 전자제품 및 가전제품

  - 아르헨티나 특별 관세지역인 티에라델푸에고에서 2013년 상반기에만 노트북과 넷북 생산이 62만4512대로 전년동기대비 200%가량 증가함.

  - PC 생산은 117만6399대로 전년동기대비 120%, 에어컨은 58만1374대로 전년동기대비 63%, 세탁기는 1만596대로 전년동기대비 17%, 전자레인지는 29만2554대로 전년동기대비 10%, 텔레비전은 145만4595대로 전년동기대비 5%가량 증가함. 전반적으로 가전제품은 전년 대비 34%의 생산 증가를 보임.

  - 아르헨티나 산업부, 국가산업기술연구원(INTI), 아르헨티나 전자제품 생산공장협회(AFARTE) 및 전자산업기계조명협회(CADIEEL)는 협약을 통해 현재 수입되는 부품을 국산으로 대체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함.

아르헨티나 수출입 동향

                                                                                    (단위: 백만 달러, %)

자료원: 아르헨티나 통계청(INDEC)

□ 시사점

 ○ 아르헨티나 정부에서는 현재의 완제품에 대한 수입규제에서 부품 또한 수입대체를 추진하며 장기적으로는 현지 생산만이 현지 시장진출 방법이 될 수 있음.

  - 2012년 2월부터 실시한 사전수입신고제(DJAI)라는 강력한 수입규제정책에도 현지 생산능력 부족으로 현지 생산을 위한 부품수입은 지속됐으며, 이에 따라 무역수지 흑자폭은 지속해서 감소 중임.

 ○ 현재 단순 조립생산이 주를 이루는 현지 생산역량으로 비추어 볼 때 아르헨티나의 자국산 부품조달이라는 목표는 매우 오랜 기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됨.

  - 특히, 현재와 같이 정부의 외국계 기업 국유화 위험과 수익금 본국 송금 제약으로 외국기업의 진출 및 투자가 주춤한 상황에서 현지 부품생산을 위해 필요한 자금이나 기술이전이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부품의 자국화는 더욱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 현재의 수입규제정책이 in-bound 해외직접투자 감소와 현지 물가 상승과 같은 다양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어 장기적인 추진이 필요하지만, 정권에 큰 변화가 올 2013년 10월 총선과 2015년 말 대선 이후에도 현 정책이 지속될지 여부는 미지수임.

자료원: 아르헨티나 통계청(INDEC), 아르헨티나 산업부, 국가산업기술연구원(INTI), 아르헨티나 전자제품 생산 공장 협회(AFARTE), 전자산업기계조명협회(CADIEEL), 아르헨티나 기계장비 공장 및 제조 기술 협회(AAFMHA), La Nacion일갖니, Clarin일간지 및 KOTRA 부에노스아이레스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