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아세안 국가에게 러브콜

- 중국, 인도 다음 타깃으로 태국에 관심 –

- 올해 말 TPP협상 마무리 짓고 2014년 발효 목표 -

 

 

 

□ 캐나다, 동남아시아 국가 중심으로 무역다변화 방안 추진 중

 

 ○ 캐나다가 대미 의존도를 줄이고 무역 다변화 방안을 추진 중인 가운데 아시아 지역에 대한 비중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

  - 지난 10여 년간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비난을 받아왔던 캐나다 스티븐 하퍼 총리도 최근 아세안의 중요성을 깨닫고 아시아 공략을 적극 추진 중

 

 ○ 캐나다 정부는 특히 ASEAN 소속 10개 국가의 통상부장관 연례회의를 적극 활용해 캐나다 시장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방침

  - ASEAN 회원국에는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이 있음.

  - ASEAN에 소속된 10개 회원국은 총 인구수 6억 명, GDP 2조2000억 달러의 시장으로 성공적으로 진출할 경우 캐나다 경제의 성장 동력이 될 것

  - 최근 ASEAN 회원국에 대한 무역량이 증가 추세라고 함. 이들 국가는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이며, 인구의 노령화가 진행되는 중국과 달리 젊은 인구로 구성돼 있음.

 

ASEAN 회원국

자료원: Canadasean

 

□ 2013년, 캐나다는 ASEAN 국가와의 친목 도모에 적극적

 

 ○ 캐나다는 1977년부터 ASEAN의 핵심 대화 상대국(Dialogue Partner)으로 지위를 유지해왔으나 이들 지역에 관심을 보인 것은 2012년 이후

  - 1990년 전후 ASEAN 지역에 대해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으며, 2009년부터 대사를 파견,

  - 2010년 동남아시아 우호협력조약(Treaty of Amity and Cooperation in Southeast Asia)에 서명,

  - 2012년 싱가포르에 캐-아세안비지니스위원회(Canada-ASEAN Business Council) 발족

 

 ○ 6월 30일, 캐나다 외무장관(Minister of Foreign Affairs) John Baird는 동남아시아 10개국과 중국을 방문. 대아세안 협력 개발지원 계획 발표

  - 아세안과 비아세안 간 경제적 유대 강화를 위해 금융규제 부문에 200만 캐나다 달러 지원 예정

  - 아세안 전역의 공공, 민간 파트너십(PPP) 활성화를 위해 싱가포르 소재 아세안 인프라센터(Infrastructure centre of excellence)에 향후 3년간 450만 캐나다 달러 지원 예정

  - 자연재해 피해 보상을 위해 아시아개발은행(Asian Development Bank)과 함께 향후 4년간 1000만 캐나다 달러 지원 예정

  - 동남아시아 보안협정(Security Initiative)부문에 500만 캐나다 달러 지원. 아세안지역안보포럼(ASEAN Regional Forum)을 도와 지역 내 치안당국의 테러 대응 조사 및 테러자금 조달 방지를 위해 쓰일 예정

  - 지난 18개월간 캐나다는 Grand Challenges Canada 프로그램을 통해 동남아시아 지역의 응용의학 연구를 위해 800만 캐나다 달러를 지원해왔으며, 2013년에는 아세안 지역 내 과학, 기술, 의료 부문 기업에 100만 캐나다 달러를 지원함.

 

외무장관, 캐나다 총리, 통상장관

자료원: The Canadian Press

 

 ○ 8월 21일, 캐나다는 연례 아세안경제장관회담(ASEAN Economic Ministers Meeting)에 참관

  - 캐나다 통상장관(Minister of International Trade) Ed Fast은 연례회의와 함께 열린 제2회 아세안-캐나다 경제장관회담과 아세안 비즈니스 투자 정상회의(ASEAN Business and Investment Summit)에도 참석

  - 통상장관은 8월 22일 말레이시아에 진출한 캐나다의 금융재정 서비스 기업 Sun Life Financial사의 성공 사례에 대해 언급하기도 했음.

 

아세안 경제 장관 회담, 아세안 비즈니스 투자 정상회의

  

자료원: ASEAN Secretariat News, Foreign Affairs Trade and Development Canada

 

 ○ 8월 22일~23일 브루나이에서는TPP 협정과 관련해 미국, 일본, 캐나다, 멕시코, 호주, 뉴질랜드, 브루나이, 칠레, 말레이시아, 페루, 싱가포르, 베트남 등 국가 간 장관급 고위회담(Trans-Pacific Partnership Ministerial Meeting)도 열렸음.

 

 ○ 10월 8일 싱가포르에서 캐-ASEAN 비즈니스 포럼(Canada-ASEAN Business Forum)이 열릴 예정임.

  - 200여 명의 기업 대표 및 고위급 정부 인사가 참가할 예정

 

캐나다-ASEAN 비즈니스 포럼

자료원: Canadasean

 

□ 캐나다-ASEAN 교역현황

 

 ○ 캐나다-ASEAN 국가 간 물품거래는 2007~2012년 27.4% 증가함. 2012년 무역액은 158억 캐나다 달러였음.

  - 2013년 캐나다-ASEAN 무역관계는 36년을 맞이함. ASEAN은 캐나다의 7번째로 큰 교역국

  - 캐나다의 대ASEAN 국가 수출규모는 2012년 기준 약 50억 캐나다 달러임. 주요 수출 품목은 비료나 기계류, 곡류, 목재펄프, 전기 및 전자장비 등

  - 캐나다는 108억 캐나다 달러를 수입. 주요 수입품목은 기계류와 고무, 전자장비 등

 

 ○ 캐나다의 대ASEAN 투자규모는 2011년 기준 총 77억 캐나다 달러로, 이는 중국과 인도 투자액을 합산한 금액보다 50% 높은 수치라고 함.

  - 2013년 캐-아세안 비즈니스위원회(Canada-ASEAN Business Council)가 발표한 보고서에 의하면, 캐나다 기업이 아세안 진출에 관심있는 분야는 항공 우주, 농식품, 자동차, 클린테크, ICT, 오일 가스산업

 

□ 캐나다의 대아시아 지역 주요 협정

 

 ○ 캐나다는 ASEAN 10개국과 한국, 중국, 일본, 호주, 인도, 뉴질랜드 간 무역자유화 협정인 역내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 아시아-태평양지역 경제통합을 목표로 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대해 높은 관심.

  - RCEP 참여국 인구는 34억 명으로 유럽연합(5억 명)을 능가하며, 무역규모는 10조 달러, GDP는 20조 달러에 달함.

 

 ○ 2012년 10월 8일 캐나다는 TPP에 공식 참여했으며, 태국 등과의 FTA를 통해 ASEAN 진출의 교두보로 활용할 계획

  - 캐나다는 태국이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급속한 경제성장을 기록하는 국가 중 하나라고 언급, 태국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조속히 진행하기로 함. (2012년 3월 FTA 협상 개시)

  - 태국은 ASEAN 국가 중 가장 큰 무역 상대국으로, 캐나다는 2012년 태국에 33억 캐나다 달러를 수출

 

캐나다 FTA 협상 현황

자료원: bilaterals.org

 

 ○ TPP 진행 현황

- 올 8월 22일 브루나이에서 19번째 회담이 열렸음.   - 현재까지 참여국은 호주, 브루나이, 캐나다, 칠레, 일본, 말레이시아, 멕시코, 뉴질랜드, 페루, 싱가포르, 미국, 베트남   - APEC 회원국 중 TPP 미참여국에는 한국, 중국, 대만, 홍콩,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파푸아뉴기니, 러시아가 있음.   - 일본은 2013년 7월 23일 정식으로 참여   - 일본의 참여로 TPP 시장 규모는 약 8억 명 인구와 GDP 27조5000억 달러(전 세계 경제의 38%를 차지)로 늘어남.   - 태국, 필리핀, 한국, 중국은 TPP 참여에 관심을 표한 바 있음.   - 현재 TPP 참여국은 의류 및 섬유 등 민감한 품목의 원산지 규정과 관세 철폐 스케줄 협상을 진행 중임. 최근 협상에서 미국은 섬유 관련, 얀포워드 원산지 규정(원사와 직물을 사용해야 무관세 혜택 적용)을 제안   - 참여국은 TPP협정을 올해 말 완료하기로 협의. 10월 7∼8일 인도네시아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협상 타결의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임.   - 아직까지는 관세 철폐, 투자, 지적재산권 등에 대한 각국의 입장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남.    * 미국은 자동차, 유제품, 설탕, 섬유제품 시장 개방에 어려움을 표시하고 있음.    * 일본은 농수산물 5개 품목 관세철폐 제외를 희망    * 말레이시아는 자국민우대정책과 국민자동차 정책 유지를 희망    * 호주는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유지를 희망

 

TPP 협상 참여국 정보

주: 2013년 4월 발표자료

자료원: International Monetary Fund World Economic Outlook

 

 ○ 캐나다 통상장관은 TPP 협정이 완료되면 캐나다의 수출시장이 확대 및 다변화될 것이라고 언급한 한편, 중국은 신흥시장 중 캐나다 최대 교역국 자리를 유지하게 될 것이라고 말함.

  - 중국은 캐나다의 두 번째로 큰 무역 파트너임. 아직까지는 미국이 가장 큰 수출 시장이나, 중국의 지속적인 성장세는 중국이 최대 수출시장이 될 것으로 보임.

  - 최근 서부 캐나다 지역의 수출시장 또한 대중국 중심으로 변화하는 추세

  - 특히, 중국은 캐나다에서 에너지 자원을 더  수입하는 추세로 목재, 원유, 천연가스 등에 관심을 보임.

 

 ○ 한편, 인도는 2050년까지 중국에 이은 경제 대국이 될 것이라고 전망

  - 인도-캐나다 양국은 2010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개시했으나 인도에 대한 캐나다 우라늄 수출문제로 지연돼 왔음.

  - CEPA가 체결되면 2012년 52억 캐나다 달러인 양국 간 교역규모가 2015년까지 150억 캐나다 달러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

 

□ 시사점

 

 ○ 아시아 국가의 파워는 점차 증가추세.

  - BC Wood Specialties Group사 관계자에 의하면 특히, 중국, 한국, 일본, 대만과 같은 주요 국가 외에도 최근 말레이시아, 베트남, 필리핀 등의 ASEAN 국가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고 언급

  - 지난 3년간 ASEAN 지역은 글로벌 경기침체에도 저임금의 제조업 기반 및 내수 확대에 힘입어 최근 성장세를 보여왔음. 또한, 2014년에도 5.5%의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 이에 따라 최근 캐나다는 수출시장 확대를 위해 동남아시아의 잠재력에 주목하고 있음.

 

 ○ 한편 2014년 우리나라에서 한-ASEAN 특별 정상회의가 개최될 예정

  - 구체적인 일정은 올 10월 한-ASEAN 정상회의 때 발표될 예정이라고 함.

 

 ○ 우리나라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등 지역협정 정책 참여

  - 미국은 한국의 TPP 참여를 요청함.

  - 일본은 TPP를 통해 한국에 뒤처진 FTA를 만회하려는 의도를 보임.

  - 역내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상당한 의지를 보이는 중국도 TPP 참여 가능성을 보임.

  - 우리나라 산업통상자원부는 올 4월 TPP 참여에 대한 경제적 실익을 따지기 위한 검토 작업 착수

  - 참가지연이 다자간 표준화 논의에서 우리 입장을 반영할 기회를 놓칠 수도 있을 것임.

  - 한편, 아직 우리나라와 FTA를 맺지 않은 캐나다, 일본, 호주, 뉴질랜드, 멕시코와의 FTA에서 경제적 실익 확보 가능 여부도 면밀히 확인해야 할 것

  - 한편 중국이 주도하는 RCEP 협정 타결 시 우리나라는 향후 10년간 200억 달러의 경제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자료원: Canasean, The Canadian Press, bilaterals.org, International Monetary Fund, Vancouver Sun. Globe and Mail, Canada-ASEAN Business Council, Ministry of foreign affairs Canada, KOTRA 밴쿠버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