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마니아, 9월 1일부로 자동차 등 소비세 인상

- 배기량 3000㏄ 이상 차량에 ㏄당 1유로 부과 -

□ 9월 1일부로 부가세 및 소비세 변경

 ○ 루마니아 정부는 9월 1일부터 부가세 제도 변경 및 소비세 등 인상 조치를 아래와 같이 단행했음.

  - 크루아상, 프레첼, 프랑스 빵, 밀가루 및 호밀가루 등에 대한 부가세는 24%에서 9%로 인하

  - EU로부터 수입 또는 구매한 차량의 경우 신차 또는 중고차 여부를 불문하고 배기량 3000㏄ 이상 차량에 대해 ㏄당 1유로의 소비세 부과

  - 결혼반지를 제외한 금 및 백금보석류에 대해 14k 미만의 경우 g당 1유로, 14k 이상의 경우 g당 2유로 소비세 부과

  - 주류 소비세를 ℓ당 750유로에서 1000유로로 33% 인상

  - 요트 및 엔진이 없는 보트에 대해 요트 또는 길이 8m 이상 보트의 경우 미터(linear meter)당 500유로, 100마력 이상의 보트의 경우 마력당 10유로의 소비세 부과

  - 사냥용 총 또는 개인용 총에 대해 개당 50유로에서 1500유로의 소비세 부과 및 탄약류에 대해서는 개당 0.1유로에서 0.4유로로 소비세 인상

□ 시사점

 ○ 제분 및 제빵분야 탈세는 기존 67%에서 20%로 대폭 감소 및 서민생활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루마니아 내 제빵 생산기업수는 약 500여 개사로 기존 24%의 부가세 제도하에서 탈세 규모는 연간 10억 레우(2억2400만 유로)로 추정되나, 이번 조치를 통해 탈세 규모가 2억 레우(4000만 유로) 미만으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함.

  - 이번 부가세 인하로 정부의 조세수입은 연간 4억 레우 (9000만 유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하지만 관련 업계의 탈세 방지 유도를 통한 조세제도 정착, 서민의 식생활 부담 완화를 통한 가계안정화 등의 효과를 줄 것으로 기대됨.

 ○ 고배기량 차량의 수입 억제 및 루마니아산 Dacia 차량의 내수판매 확대 기대

  - Dacia 생산대수는 2012년 말 기준 458만 대(1968년 이후 누적 생산량)를 생산, 2013년에는 500만 대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됨.

  - 2013년 8월 말 기준 Dacia의 프랑스 내 시장점유율은 3.83%에서 4.47%로 확대됐으며, 독일 내 시장점유율 또한 1.6%로 확대되는 가운데 2013년 7월 말 기준 루마니아의 중고차 수입은 전년동기대비 27%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 이번 고배기량 차량에 대한 소비세 부과는 외국산 차량의 수입 억제 및 루마니아산 Dacia 차량의 내수 시장 확대에 도움을 것으로 기대됨.

 ○ 그러나 제분 제빵분야 이외의 소비세 인상은 물가 인상으로 반영될 것이라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음.

  - 9월 1일부 주류 소비세의 33% 인상(ℓ당 750 유로->1000유로로 인상) 조치로 루마니아 주류업계는 이번 소비세 인상분을 반영해 주류 가격을 평균 30% 인상할 움직임을 보임.

  - 또한, 주류 소비세가 저렴한 인근 국가에서의 밀수입 확대, 주류 암시장 비율이 70% 이상으로 확대될 우려 또한 제기됨.

   * 100ℓ당 주류 소비세는 불가리아 500유로, 마케티아, 알바니아, 우크라이나 등은 500유로 미만으로, 이들 국가에서의 밀수입이 확대될 것을 우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