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한국산 아연도금강판·알루미늄 아연도금강판 덤핑 예비판정

- 한국·중국··대만 수입 아연도금강판에 적용 -

- 호주의 보호무역주의는 계속 강화 -

□ 아연도금강판 덤핑 긍정판정

 ○ 호주 관세청은 2012년 9월 5일 한국, 중국, 대만에서 수입되는 아연도금강판 및 알루미늄 아연도금강판에 대한 덤핑 조사를 시작, 2013년 2월 6일 덤핑 예비판정을 내림.

  - 덤핑을 제소한 업체는 BlueScope Steel Limited 사로 BlueScope 사는 아시아 국가에서 저렴한 제품이 많이 수입되면서 호주 제조산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함.

 ○ BlueScope 사는 뉴사우스웨일즈 주 스프링힐 지역과 빅토리아 주 웨스턴 포트 지역 공장에서 아연도금강판과 알루미늄 아연도금강판을 제조해왔으며 호주 내 건설업, 제조업, 자동차 및 교통 산업에 이 제품을 납품해왔음.

  - BlueScope 사는 2010/11년부터 아연도금강판과 알루미늄 아연도금강판이 덤핑 수입되기 시작했으며, 2011/12년에는 이 문제가 더 심각해졌다고 주장함.

□ 덤핑판정 과정 및 적용 제품

 ○ 2012년 8월 3일, BlueScope 사는 호주 관세청에 덤핑 조사를 신청했으며, 조사 접수 및 신청 내용 검토 후 관세청에서는 9월 5일부터 2011년 7월부터 2012년 6월까지 한국, 중국, 대만에서 수입된 아연도금강판 및 알루미늄 아연도금강판에 대한 조사를 했음.

  - 2013년 2월 6일 덤핑 예비판정 결과에 따르면, 아연도금강판 및 알루미늄 아연도금강판 덤핑 수입은 현지 업체의 판매량, 매출, 시장점유율을 감소시켰으며 제품 판매 가격이나 고용시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함.

  - 기존 2012년 12월 24일에 발표되기로 한 사실 설명서(Statement of Essential Facts, SEF)는 발표 기간이 연장돼 2013년 3월 16일에 발표될 예정이며, 관련 업체들은 SEF 발표 후 20일 내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 최종 결정은 2013년 4월 30일 이후에 이루어질 예정임.

 ○ 다음은 아연도금강판과 알루미늄 아연도금강판에 대한 HS Code와 이에 대한 국가별 관세율을 나타낸 내용임.

국가 & 품목별 관세율

* DCS = Developing Countries subject to DCS rates of duty

** DCT = Developing Countries subject to DCT rates of duty

 출처: 호주 관세청

○ 호주 관세청은 해당 품목의 평균 수출가격과 비교해 위 업체에 대한 덤핑 마진을 계산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음.

국가별·업체별 덤핑 마진

출처: 호주 관세청

  - 관련된 한국 업체로는 동부제강, 포스코, 유니온스틸 사가 있으며, 이 덤핑 마진은 2013년 2월 6일 이후 호주로 수입되는 품목에 대해 적용됨.

  - 하지만 아직까지 조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으로 아연도금강판은 한국의 유니온스틸 사와 대만의 Sheng Yu Steel, Yieh Phui Enterprise 사, 알루미늄 아연도금강판은 한국의 유니온스틸, 중국의 Angang Steel Company 사에 대해서는 덤핑 마진을 적용하지 않고 추가 조사를 진행한 후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함.

□ 호주 아연도금강판 및 알루미늄 아연도금강판 시장

 ○ 2011/12회계연도 기준 호주의 아연도금강판 시장규모는 63만 톤 정도로 2010/11년 대비 소폭 증가했으나 비슷한 수준을 유지함.

  - BlueScope사의 국내 판매는 2009/10년부터 계속 떨어지나 중국·한국·대만으로부터의 수입은 늘어나는 추세로 중국산 제품이 수입시장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함.

 ○ 반면, 알루미늄 아연도금강판 시장은 2011/12년 약 22만 톤 규모로 2009/10년부터 계속적으로 하락함.

  - BlueScope 사의 판매량은 아연도금강판 판매와 같이 2009/10년부터 계속 감소 추세에 있으나 중국·한국·대만으로부터의 수입제품의 비율은 계속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됨.

□ 시사점

 ○ 관세청은 현재 수입산 아연도금강판의 덤핑으로 인해 호주 제조 산업에 피해가 있음을 인정한 상태로, 2013년 4월 30일 전까지 추가 조사가 이루어진 후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임.

 ○ 국제 경기침체, 호주 달러의 강세로 인한 수입제품 증가 및 제조업 위기로 인해 호주 업체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따라 호주 정부차원에서도 보호무역규제를 강화하고 있음.

  - BlueScope 사도 2011년 9월 구조조정을 한 바 있으며, 이로 인해 업체 매출에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조사됨.

 ○ 2012년 12월 4일 호주 정부는 자국산업 보호차원에서 반덤핑 규제를 강화하고 관련 인력을 두 배 늘릴 것이라 발표

  - 덤핑으로 피해를 입은 호주 제조업체들을 지원하기 위해 반덤핑위원회가 신설되고 반덤핑 규제를 피하려는 해외 업체들에 대응하기 위한 법안도 도입될 예정

  - 우리 기업들 역시 덤핑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호주의 덤핑 관련 규정에 대해 잘 인지하고 수출을 준비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관세청, 현지 언론 및 KOTRA 시드니 무역관 자체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