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키, EU 통합 협상 제2차 십자군 전쟁도 불사

- 이스라엘의 NATO 가입에 보이콧 시사 -

- 터키, EU와 협상 결렬 시 중앙아시아 동맹권(SCO) 등 가입 엄포 -

□ EU 통합 지연에 터키의 분노 극에 달해

 ○ 터키의 막강 권력 에르도안 총리는 지난 2월 8일, 터키의 EU 가입이 계속 지연되는 것에 대해 EU 대신 다른 공동체 가입을 추진하겠다고 선언

  - 터키가 1963년부터 유럽공동체 협력국으로 참여하고, 1996년 EU와 관세동맹을 체결하는 등 사실상 EU 가입의 오랜 준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과정도 진행되지 않은 것은 '심한 외교적 결례다'라고 주장함.

 ○ 에르도안 총리는 "터키가 EU를 가입하는 것은 필수사항이 아니며, 2013년까지 가입국이 되지 못하면 상하이협력기구(SCO)나 아세안으로 돌아서겠다"고 엄포

   * 상하이협력기구(SCO): 1996년 지역안보를 위해 결성된 러시아, 중국 및  중앙아시아 국가(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의 6개 국가가 가입한 공동체 형태의 경제협력 모임

  - 그러나 SCO나 아세안에 가입하는 것은 다소 억지이며, EU 가입 협상이 지지부진해지면서 국내 여론을 우회적으로 돌리기 위한 수단으로 보는 것이 현지 언론 분위기임.

EU 가입 좌절에 분노한 터키 에르도안 총리의 터키의회 연설 장면

□ 터키, EU 가입을 위한 역사

 ○ 1963년, 터키는 '앙카라 협정'을 통해 유럽공동체의 협력국(준회원국)으로 참여하기 시작함.

 ○ 1996년, EU는 터키와 관세동맹을 맺고, 본격적으로 터키를 회원 후보국으로 인식하며 터키도 EU 가입을 위한 가이드라인에 적극적으로 동참

 ○ 터키는 그 후 관세장벽 철폐, 수출쿼터제 철폐 등을 통해 EU 회원국이 될 준비를 했고, EU의 '인권 조항'을 충족시키기 위해 헌법을 개정하고 사형제도도 EU의 권고를 받아들여 2005년에 폐지함.

 ○ 그러나 오스트리아와 독일은 '특별 협력국까지는 가능하지만 가입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기존 EU 회원국의 반대와 사이프러스 섬 문제가 불거지면서 터키의 EU 통합 협상은 결렬됨.

   * 사이프러스 섬: 그리스와 터키 사이에 위치한 섬으로 현재 양국 간 영유권 분쟁이 진행 중. 우리나라와 일본 간의 독도, 중국과 일본 간의 센카쿠 열도와 유사

 ○ 2007년, 터키는 2013년까지 EU에 통합하는 것을 목표로 세웠지만 EU 대표는 "이는 시기상조이고 적어도 2021년까지는 지켜보아야 한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밝힘.

  - 2012년 9월, 터키의 장관은 독일을 방문해 EU의 회원국 가입의지를 분명하게 밝히며 계속 억지를 부릴 시에는 가입포기를 선언함.

 ○ 2013년 2월, 터키 총리는 현재 상태로도 EU 가입요건을 충족했다고 밝히면서 터키를 일부러 가입시키지 않는 데 강한 불만을 표시

  - 터키의 민주주의가 EU 회원국들에 비해 다소 뒤쳐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EU에서 회원국으로 받아들일 시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할 수 있으며 분명 터키를 개혁시킬 수 있을 것임.

□ EU 통합에 대한 최근 회원국의 입장

 ○ 독일·프랑스·네덜란드·이탈리아 등은 상당히 긍정적이며, 터키의 EU 가입을 사실상 찬성

  - 그리스 등 일부 국가는 터키의 가입으로 8000만 이슬람 문화권의 급작스러운 유입과 상대적으로 젊은 노동인구가 EU시장에 진출함으로 겪을 수 있는 자국의 이해관계를 저울질하는 입장임.

  - 찬성국들의 입장은 EU의 영역이 그리스에서 터키까지 연결되면서 동쪽 경계가 이라크, 시리아, 그루지아 등까지 확장돼 터키가 중동평화 안정의 디딤돌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유력

  - EU는 계속해서 터키에 EU 가입에 필요한 선결조건을 해결하고 여러 유형의 가입요건을 충족하도록 제시했으나, 터키는 이를 시간을 끌며 가입을 방해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 시사점

 ○ 한국-EU와의 FTA가 체결됐을 때, 터키에서는 주 품목인 자동차와 섬유분야에서 관세동맹의 이득이 사라질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음.

  - 2011년부터 유럽시장에서 자동차 분야에 대한 무관세가 적용되면 한국제품은 유럽을 통해 터키로 무관세로 들어올 수 있지만, 터키산 제품들은 한국에 관세적용을 받는 상태로 수출되므로 상대적으로 손해라는 입장이었음.

 ○ 터키가 EU에 가입하면 관세장벽뿐만 아니라 터키의 고질적인 비관세장벽(통관지연, 과도하고 복잡한 서류요구, 인증 등)이 점진적으로 해결돼 경제적으로 우리 기업의 수출과 현지 투자에 도움이 될 것임.

  - 단기적인 무역창출효과나 무역전환효과는 이미 EU, 터키와의 FTA와 중첩되므로 직접적인 효과는 미미하겠지만 중장기적으로 터키시장이 더욱 예측가능하고 선진시스템을 갖출 것으로 전망됨. 따라서 역내 투자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는 동태적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임.

  - 또한, 우리나라와 정치적으로도 혈맹관계에 있는 터키의 발언권이 EU에서 확대되면서 외교분야에서 EU에 새로운 우방을 얻는 정치외교적 효과도 거둘 것으로 기대됨.

자료원: 터키 일간지(Daily News) 및 KOTRA 이스탄불 무역관 자체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