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디 정부, 보건분야 국가개혁안 15개 전략목표 설정

- 민간영역 확대, 병원 정보화, 의료인력 양성 등 2020년까지 중기목표 설정 -

□ 사우디 국가종합개혁안 개요

 ○ 사우디 정부는 지난 6월 초 2030년까지의 중장기 국가종합개혁안(National Transformation Plan, NTP)을 발표했음. 이는 올해 4월 말에 작성한 'Saudi Vision 2030'의 세부 실행 계획과 청사진의 성격을 띠고 있으며 24개 정부기관이 소관분야의 전락목표를 설정해 2030년까지 구체적으로 실행하려는 중장기 전략임.

 ○ 국가종합개혁안(NTP)은 각 기관들이 각각의 전략목표에 대해 구체적인 평가항목을 두어 현재 수준과 5년 후인 2020년의 목표치를 함께 제시하고 향후 5년간 중점적으로 추진할 178개의 전략목표를 지정하고 있음.

  - 178개 전략목표는 24개 정부 부처가 제시한 주요 개혁과제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부처에 따라 목표 수가 상이함. 가장 중점을 두어 개혁과제를 도출한 부처는 보건부(15개), 환경. 수자원. 농업부(16개), 에너지. 산업. 광물 자원부(15개), 노동사회개발부(13개), 정보통신부(10개) 등의 순위임.

 ○ 사우디 정부는 1단계 작업으로 'Vision 2030'의 실현을 위한 부처별 개혁과제를 확정하고 5년 뒤인 2020년까지의 중간목표를 설정한 뒤, 제2단계 작업으로 설정된 전략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개혁과제를 개발할 예정임. 제3단계로는 개혁과제의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확정한 후, 4단계로 전략목표와 개혁과제의 추진 결과를 공개해 정부정책의 투명성을 높일 계획임. 마지막으로 5단계는 정기적인 감사와 재검토를 통해 추진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필요한 경우 새로운 개혁과제를 발굴해나감으로써 진정한 정부개혁을 이루어간다는 복안임.

□ 보건분야의 15개 전략목표

 ○ 사우디 보건부가 설정한 15대 전략목표는 ① 민간 의료서비스 비중 및 서비스 확대, ② 사용가능한 자원의 효율적 활용 증대, ③ 정보 및 IT 기술을 활용한 의료서비스 향상 ④ 의료인력의 훈련과 양성, ⑤ 의료인력의 양적 확대, ⑥ 응급실 및 중환자실 서비스 개선, ⑦ 1차 의료기관 서비스 개선, ⑧ 건강관리 및 인프라시설 개선, ⑨ 의료서비스 대기시간 단축, ⑩ 환자 안전 및 의료서비스 질 개선을 위한 건강관리시스템 개선, ⑪ 국제 수준에 부응한 공중 의료시스템 구축, ⑫ 추가적인 의료수익의 발굴, ⑬ 비만과 흡연율 감소, ⑭ 병원 외부 의료서비스 향상, ⑮ 의료서비스 공급자 능력 향상 등임.

  - 이를 함축적으로 요약하자면, 국가 위주의 의료서비스 체계를 민간의 영역으로 확대해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국가의 의료서비스 부담을 줄이며 양질의 의료인력을 양성하는 한편, IT와 최첨단 기술을 활용한 의료서비스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이 기본적인 취지임.

  -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총의료지출 중 민간의 기여율을 현재의 25%에서 35%로 높이고 의료서비스에 통합된 IT 및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디지털의료기록 비율을 높이고자 함. 또한 의료 인력의 교육훈련을 현재 대비 배로 증가시키고 간호 인력도 2배를 증원해 응급의료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시켜 1차 의료기관의 활용도를 현행 대비 배로 증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아울러 의료서비스의 대기시간을 현행 대비 절반으로 단축시키며 전 의료기관이 품질 인증을 거치도록 할 것임. 더하여 국민흡연율을 현행 대비 2%, 비만인구비율을 1% 낮추는 한편, 중증환자와 장기입원환자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개선해 환자의 안전도 향상을 꾀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음.

□ 평가 및 국내외 반응

 ○ 대부분의 전략목표가 구체적인 내용보다는 이상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추상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어 세부 실행계획의 수립과정에서 보완해야 할 부분이 많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음.

 ○ 우선 사우디의 보건서비스 제공자는 보건부(60%), 기타부서(20%), 민간 (20%)의 비중을 갖고 있으나, 이번 개혁안은 서비스 제공자를 정부와 민간으로 이분화하고 민간부문의 확대만을 강조함으로써 정부의 의료 분야 재정투입을 축소하기 위한 방편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음.

 ○ 특히 국가의료서비스의 가장 핵심 시스템인 국민건강보험제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등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제도적 장치에 대해서는 언급이 전무해 의료서비스에 대한 근본적인 접근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점도 미비점으로 지적되고 있음.

 ○ 또한 사우디는 메르스 발생의 진원국가로 메르스 등 전염병에 대한 역학 및 질병관리가 가장 중요한 현안이 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는 점도 중장기전략으로서의 실효성이 결여됐다는 평을 듣고 있음.

 ○ 아울러 비만과 흡연을 감소시키기 위한 전략목표가 언급돼 있으나 이로 인해 파생되는 만성질환관리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흡연프로그램, 운동 등 생활체육센터, 건강증진 프로그램에 대한 세부계획이 없는 것도 흠결사항으로 지적됨.

□ 시사점

 ○ 사우디의 보건분야에 대한 국가종합개혁안에서 선언하는 주요 전략목표에 우리의 보건의료기술을 접목시키거나, 양국 간의 실질적인 보건의료 협력을 증진시킬 새로운 계기는 뚜렷하게 부각되지 않음.

 ○ 다만 전략목표 4항과 5항에서 언급하는 의료인력의 교육훈련 강화와 간호사양성은 이미 체결한 한-사우디 의료협력 MOU에 언급돼 있어 이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기회가 많이 도출될 것으로 보임.

 ○ 아울러 3항에서 언급하고 있는 IT와 첨단기술을 활용한 병원 정보화 촉진 및 환자 정보의 디지털화 작업에도 진출해 있는 한국형 HIS의 사우디 내 보급 확대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할 것임.

 ○ 특히 이번에 마련된 중기전략에 포함되지 않은 메르스 등 전염병 예방에 대한 문제나 현대적 의료기기 도입 및 서비스 확충의 문제 등을 후속 세부실행 계획수립에 반영하게 할 필요가 있음. 우리의 앞선 의료기술이나 장비 등이 사우디의 중장기적인 의료 서비스 개선정책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이를 우리 기업들의 대사우디 진출 촉진의 계기가 되도록 해야 할 것임.

자료원: 사우디 경제기획부, 보건부, 주 사우디 한국대사관, SABB 및 KOTRA 리야드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