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로아티아 정치권 분쟁, EU펀드 프로젝트 발목

- 정부 해산으로 공공 프로젝트 전면 중단 -

 ○ 크로아티아의 해묵은 정치권 분쟁이 결국 경제 발전에 직격탄을 안겨줄 전망이라 자국민들의 상실감이 깊어지고 있음.

  - 올 초 우여곡절을 겪고 탄생된 신 연립정부가 카라마르코 부총리의 부패 스캔들을 시작으로 오레쉬코비치 총리마저 불신임 투표에서 패배함에 따라 현재 임시 정부가 운영되고 있음.

  - 오레쉬코비치 총리는 당초 정치권과는 무관한 민간경제인 출신으로, 카라마르코 부총리의 허수아비라는 평이 지배적이었음.

  - 실권을 쥔 카라마르코 부총리는 국영에너지기업 이나(INA)와 현재 경영권 문제를 둘러싸고 분쟁 중인 헝가리 기업 몰(MOL)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가 들어나면서 자국 국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음.

  - 한편, 2006년 이나(INA) 지분 매각 당시 카라마르코가 속한 크로아티아 민주동맹(HDZ)은 몰(MOL)로부터 비자금을 받아, 당시 총리를 포함한 각료 대부분이 현재 징역형을 살고 있음.

 ○ 집권 5개월 만에 사실상 정부가 해산된 크로아티아는 30일 내에 신정부가 꾸려지지 않으면 의회가 해산되며, 대통령은 조기총선 실시를 지시할 수 있음.

  - 현재 과반수 의석이 없는 정당 구조상 신정부 구성은 사실상 어려우며, 9월 조기 총선이 유력시 되고 있음.

  - 조기 총선이 이루어질 경우 현 집권당의 패배가 유력시되는 만큼, 다시 지난해 집권당인 사회민주당(SDP)의 정권 탈환이 가능해질 전망임.

 ○ 가장 큰 문제점은 총선 실시로 인해 각종 공공 프로젝트 추진이 사실상 불가능해 지난해 플러스 성장으로 돌아섰던 경제가 다시 마이너스로 돌아설 수 있다는 사실임.

  - 크로아티아 국민들은 EU자금을 활용한 프로젝트 추진으로 인해 신규 일자리 증가, 내수 회복 등을 내심 기대했던 상황임.

  - 최근 신용평가기관 S &P도 크로아티아 정치권의 무능과 정부의 금융정책 실패로 인해 신용평가 등급을 한 단계 낮출 계획이어서, 2017년 경제는 더욱 암울해질 전망

  - 실제 에너지 프로젝트의 경우 경제부 소속의 전력청이 발주 시기를 무기한 연장하는 등 정치권 파행에 따른 피해가 속속 들어나고 있음

  - 또한 EU펀드 프로젝트를 담당하고 있는 실무진들의 교체설까지 나오고 있어, 사실상 프로젝트 불확실성은 더욱 커질 전망임 

 ○ 한편, 유럽집행위는 크로아티아가 제출한 EU자금 활용 프로젝트 중 수송 부분 12개 프로젝트(규모: 3억590만 유로)를 최종 승인함.

  - 승인된 프로젝트를 추진할 정부 구심점이 사라진 상황에서 프로젝트 연내 추진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임.

  - 또한, 공공부문의 비중이 막대한 크로아티아 경제 구조 속에서 각종 정부 입찰 사업마저 차질을 빚을 경우, 민간 부문도 심각한 타격을 입을 전망임.

  - 일례로 현재 건설 및 의료 부문의 정부 입찰사업이 잠정 지연되는 등 정치권 불씨가 경제로 옮겨 붙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자료원: KOTRA 자그레브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