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동러-중 최근 협력 이슈②: 러 극동으로의 중국 제조기업 이전?

- 러 극동개발부, 지난 4월 6일 중국 제조기업의 극동 이전을 발표하며 큰 반향 -

- 찬성 측은 제조업 기반 구축 기회를, 반대 측은 환경파괴문제 주장 -

- 극동러-중국 간 실질적인 협력 강화로 발전할 수 있을지는 의문 -

 

 

 

□ 2016년 4월 6일 극동개발부 발표

 

 ○ 지난 4월 6일, 극동개발부는 ‘지난주 중국을 방문한 Rustam Makarov 극동개발부 대외경제투자유치 수출지원국장이 Zhou Jianping 중국 국가개발개혁위원회 동북3성 산업개발국장을 만나 면담을 가졌음’을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

  - 발표 내용에는 면담 중 양국이 중국 12개 수출 주력산업의 러 극동지역 이전에 대해 논의했다는 내용도 포함됐음.

 

 ○ 러시아 측은 극동러시아 내 '선도개발구역(TOR)' 및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 등이 제공하는 세제 혜택과 행정 지원 등을 강조하며 중국 기업의 적극적인 대극동 진출을 요청

  - 이에 중국은 극동지역 투자유치에 중국 기업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응답

 

 ○ 이번에 논의된 중국 제조기업의 극동러시아 이전에 관한 양국 간 협력은 ① 중국 기업의 철저한 러 환경법 준수, ② 이전한 중국 제조기업의 러시아인 채용 우대, ③ 부품 현지화 등의 조건이 전제됨.

  - 중국 측도 러시아 환경 관련 법령이 굉장히 엄격하다는 점을 잘 이해하고 있다고 코멘트

 

 ○ 극동러시아로 이전 대상이 되는 중국의 12개 수출 주력산업은 ① 건자재 생산, ② 금속공업, ③ 기계제조, ④ 선박 제조, ⑤ 화학공업, ⑥ 섬유공업, ⑦ 시멘트 생산, ⑧ 통신분야, ⑨ 에너지 공업 등임.

 

□ 2016년 4월 7일, 극동개발부 발표 수정

 

 ○ 위의 극동개발부 발표는 극동지역 내 적지 않은 반향을 일으켰고 찬성도 있었지만 반대의 목소리도 높았던 바, 다음날인 4월 7일 극동개발부 Rustam Makarov 국장은 기존 발표에 대한 추가 입장을 다시 발표함.

  - 특히 반대 측은 환경오염 문제와 실질적인 인력고용 효과에 대한 의문을 강하게 제시

 

 ○ Rustam Makarov 국장은 추가 발표를 통해 사람들의 우려와 달리, 이 협력은 객관적이며 효과적인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라 해명

  - 4월 7일 자 극동개발부 발표에 따르면, 중국 제조기업의 극동러시아 공장 이전은 ① 러시아 내 환경법을 100% 이행하고 ② 중국 법인(공장)은 러시아인을 80% 이상 채용해야 한다는 '엄격한' 조건 하에 추진될 것이라는 것

  - 또한, 이번 중국 측과의 합의가 중국 투자에 우선순위를 부여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강조

  - 즉, 러시아는 한국, 중국, 일본, 호주, 인도 등 모든 국가와 동등한 수준에서 협력을 추진하는 것이지, 중국업체에 특혜를 주겠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

 

 ○ 이러한 극동개발부 측 해명에도 일부 언론 등은 이번 중국과의 합의는 TOR 및 블라디보스토크자유항 등 다소 지지부진한 극동개발정책 성과에 조급한 극동개발부가 중국측의 무리한 요구에 한 발 양보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을 내기도 함.

 

□ 왜 이런 발표가 나왔나

 

 ○ 이번 중국 기업의 극동지역 이전 관련 양국 간 협력은 지난 2015년 12월, Aleksander Galushka 극동개발부 장관의 중국 방문 및 그 당시 극동개발부와 중국 국가개발개혁위원회(국무원 산하) 간 체결한 MOU에 근거함.

  - 이 MOU는 ‘러 극동지역에서의 러-중 간 산업투자 지역협력 강화에 관한 양해각서’였으며, MOU 체결 당시 메드베데프 러시아 총리와 리커창 중국 국무원 총리가 임석

 

 ○ 양해각서는 중국 12개 수출 주력산업의 러시아 극동지역 이전, 북극해 항로 개발 협력, 연해주 국제교통회랑(Primorye 1-2 프로젝트) 개발, 극동지역 TOR 및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 프로젝트 상호협력 방안 등을 담고 있음.

 

 ○ 이러한 MOU 외에도 극동지역의 지속적인 인구 유출은 러시아 정부가 이 지역에 하루 빨리 ‘제조기반’을 구축, 이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는 정책을 구상하게 함.

  - 극동지역은 ① 낮은 임금 및 높은 물가, ② 혹독한 기후, ③ 러시아에서 가장 높은 공과금 및 철도요금 등으로 러시아 타 지역 대비 삶의 질이 낮은 편

  - 게다가 제조업 기반이 거의 전무하고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없어 젊은 층이 타 지역으로 빠져나간다는 것이 극동연방관구의 고질적인 문제거리

 

 ○ 이에 푸틴 3기 정부는 본격적인 ‘극동지역 개발’을 천명하며 2012년 블라디보스토크 APEC 유치, 2014년 TOR 및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법 발효 등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을 꾀하고 있지만, 아직 지역개발 성과가 미미한 상태

 

 ○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 극동개발부의 ‘중국 제조기업 극동 러 이전’(안)은 최근 관계가 좋은 중국과의 협력을 통해 보다 가시적인 극동개발 성과를 내기 위한 방안인 것으로 이해됨.

 

□ 이에 대한 극동지역의 찬반의견은?

 

 ○ 환경문제를 유발하지 않는다는 전제로 중국 제조기업의 러 연해주 진출은 지역 내에서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음.

  - 특히,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현지 정계 및 학계 주요 인사들은 극동개발부의 이번 발표내용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도 함.

  - 다만, 시간이 지날수록 긍정적인 보도보다는 중국 제조기업 연해주 진출의 실질적인 효과 등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기사가 게재되고 있음.

 

 ○ 한편, 반대 측 주요 논지는 ① 중국의 환경문제 유발 산업이 이번 극동개발부(안)을 통해 연해주로 넘어와 극동러시아 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것(특히 산업폐기물이 연해주 내 잔류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라는 것과 ② 중국 공장의 연해주 이전 시, 현지 채용보다는 중국 측 인력이 넘어오는 경우가 많을 것이라는 것임.

 

 ○ 현지의 주요 찬반 의견은 아래와 같음.

 

	이름	의견
찬성	Anatoly Tikhomirov 유대인자치주의회 의장	- 현재 극동지역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제조업 미발달’로, 이로 인해 고급 일자리 부족 및 인구유출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함. - (중국발) 외국인투자유치를 통한 극동지역 내 제조업 육성은 현지 산업발전 및 극동지역 내 소규모 도시 부흥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 특히 중국 주요 수출산업 중 기계 및 자동차 산업은 유대인 자치주가 수용하기 적합한 분야
	Yuri Avdeev 태평양 이민과정연구소 소장	- 중국과의 협력은 러시아가 선도적 역할을 하는 분야로, 아태지역 내 수출 경쟁력 등 확보가 가능한 분야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함. - 이에 해양 관련 산업(조선, 선박수리 등) 및 우주산업 등을 극동러-중 협력분야로 가져갈 수 있을 것
	Andrey Ostrovskyi 러 과학아카데미 극동연구소 부소장	- 러시아가 제시하는 TOR 내 입주조건 등은 중국 투자가에게 매력적이며, 이러한 TOR 정책 등을 활용해 양국은 상호이익을 가져갈 수 있을 것 - 예를 들어, 정유시설이 부족한 중국이 아무르주 정유공장 프로젝트에 투자한다면 추후 생산되는 제품을 중국은 다시 수입해 가져갈 수 있고, 러시아는 이 과정에서 외화를 획득할 수 있을 것임.
중립	Vladimir Usoltsev 연해주 제 1부지사	- 연해주에 있어 특히 중국 제조기업(공장) 이전은 흥미로운 제안. 단, 환경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것이 전제가 돼야 함. - 그럼에도 실제 24시간 내내 스모그에 덮여있는 베이징 등 상황을 고려해볼 때, 중국 기업의 연해주 진출을 마냥 환영하기보다는 현대적이고 환경 친화적인 제조업만을 선별해서 유치하도록 해야 할 것
	Aleksander Abramov 극동연방대 교수	- 현재로서는 중국 제안의 긍정/부정적인 측면을 판단하기는 이르다고 봄. - 그럼에도 중국 기업의 대극동러 투자 시 러시아 땅에서 사업이 진행될 것이며 그 과정에서 러시아는 제반 인프라 구축 등의 이점을 가질 수는 있을 것
	Tatiana Paramonova 아무르주의회 예산재정위원장	- 극동지역 경제 발전 및 신규 일자리 창출은 중요한 문제이며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나 이때까지 많은 계획이 실행되지 않은 것도 사실 - 이번 중국의 제안도 실현 가능성에 의구심이 들기는 하지만, 제조업분야 성공을 거둔 중국의 경험에 조금은 기대를 걸고 싶음.
반대	Sergey Purgal 하바/사할린/유대인자치주 상원의원 (자유민주당)	- 이번 중국의 제안은 중국 측에만 유리한 것으로 극동지역으로의 중국 공장 이전 혜택은 다 중국(인)에 돌아갈 것이며, 러시아에는 결국 노후화된 기술과 산업폐기물만 남게 될 것 - 자유민주당은 ⑴ 중국 제안에 포함된 산업 대부분이 환경적으로 해롭거나 위험하다는 것, ⑵ 그간 중국의 극동러시아 농업 진출이 농지 파괴 등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했다는 점, ⑶ 수요 인력 대부분을 중국에서 유치해야 해 현지 고용창출에는 큰 이득이 없다는 점 등을 이유로 반대 - 극동개발은 러(자국인) 투자가에게 우선권을 주어야 하는 것이 맞다고 봄.

 

 

□ 앞으로 지켜볼 부분

 

 ○ 극동개발부의 이번 이니셔티브에 따라, 중국 기업이 극동러시아로 실제 공장을 이전하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것

  - 극동지역 내에서도 아직 찬반이 오가는 상황이며, 러시아 내에서도 이를 실제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세부법령 및 기준 마련 등의 준비가 필요

  - 또한, 중국 입장에서도 당장 어떤 기업이 극동에 투자할 것인지 정해지지 않은 상황

  - 그렇기에 우선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 기업의 대극동 진출 및 선점 기회가 늦어진다는 등의 판단을 하기에는 아직 이른 것으로 보임.

 

 ○ 그럼에도 이번 극동러시아-중국 간 이슈가 의미가 있는 것은 러시아와 중국이 양자 간 면담을 통해 극동러 투자에 대한 다양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는 점임.

  - 2014년 2월 크림반도 병합으로 2년 가까이 서방의 제재가 걸려있는 상황에서 서로 이해관계는 조금 다르지만, 어쨌든 중국과 러시아는 그 어느 때보다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

  - 이에 양국 정상·부처·지방정부 간 잦은 접촉을 통해 러-중 간 협력분야를 개발하고, 이를 추진할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있다는 점은 무시할 수 없음.

  - 특히 중국이 서방의 경제제재와 국제유가 하락으로 경제위기 상황을 겪고 있는 러시아의 상황을 자국에 다소 유리하게 활용하는 것으로도 보임. 러시아 내에서도 이번 ‘중국 기업의 러 극동지역 이전(안)’이 러시아보다는 중국 측 입장이 우선시된 것으로 보는 시각이 적지 않다는 것이 이를 반증함.

 

 ○ 우리 기업은 러-중 간 협력이 강화된 상황에서 중국과 같이 대규모 투자금을 필두로 적극적인 투자 행보를 보이는 등 비슷한 전략을 사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음.

  - 실제 중국도 MOU 및 투자신고는 많지만, 실질적인 투자금액이 들어온 프로젝트는 많지 않은 것이 사실임. TOR 및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 관련, 러시아 내에서도 ‘극동 투자유치 TOOL'에 대한 절차 마련이 아직 진행되지 않은 상황임.

  - 그렇기에 지금 당장 극동러시아에 뛰어들기보다는 러-중 간 협력이 어떤 방향으로 개발, 진행되는지를 지켜보면서 이를 역으로 활용할 방법은 없는지 고민하는 것이 필요한 시기라고 봄.

  - 즉, 극동러시아 진출 및 투자에 있어 러시아와 타 국가가 어떤 방식으로 협의를 진행하며, 어떤 이슈를 가지고 가는지를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 이를 바탕으로 우리는 어떤 부분에서 강점을 가지고 러시아 측과 윈윈할 수 있는지 전략을 짜는 것이 극동러시아 지역 진출에 대한 하나의 접근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임.

 

※ 이번 극동러-중 최근 협력 이슈는 총 2회로 기획, 작성됐습니다.

 

 

자료원: 주블라디보스토크 총영사관, 현지 언론기사 및 KOTRA 블라디보스톡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