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동러시아 개발정책의 중심에 있는 TOR: 자유항과의 차이는?

- 지난 4월 24일, 연해주 미하일롭스카야 등 6개 TOR 등 신규 지정 -

- 2차 지정에는 연해주, 하바주 외 사하공화국, 마가단, 캄차카주 등도 포함 -

- 극동개발부로부터 들어보는 TOR와 블라디보스톡 자유항 그 차이 -

□ 1차에 이은 2차 TOR 지정

 ○ 지난 4월 28일 유리 투르트네프 부총리 및 극동관구 전권대표 주재 하에 ‘러시아 극동 및 자바이칼 지역 사회경제 개발’ 위원회에서 ‘미하일롭스카야’를 비롯한 6개 지역 TOR 지정이 승인됨.

  - 새로 지정된 6개 신규 TOR는 극동개발부 Aleksander Osipov 차관이 직접 발표

 자료원: 연해주정부 홈페이지(www.primorsky.ru)

 ○ 지난 2월 12일, 최초 지정된 1차 TOR가 하바롭스크주(2개 지역) 및 연해주(1개 지역)에  한정돼 있었다면 이번에 지정된 6개 TOR는 연해주를 비롯, 사하공화국, 캄차카주, 추코트카주 각 1개 지역 그리고 아무르주 2개 지역 등 극동 러시아 전반을 대상으로 함.

□ 신규 지정된 6개 TOR는 어디?

 ○ 이번 4월 말, TOR로 새로 승인된 6개 지역은 아래와 같음.

자료원: 러시스까야 가제따 인포그래픽 무역관 추가 편집

2차 TOR 세부 내역

 ○ 단, 아무르주의 ‘쁘레드모스토바야’ TOR의 경우, 프로젝트 구체화 및 투자자금 유치 관련 계획의 명료성 부족 등의 이유로 조건부 승인

  - 이 TOR는 아무르주 ‘블라가베쉔스크’와 중국 ‘헤이허’ 지역을 잇는 다리 부근에 위치할 예정이나, 실제 다리 완공시기라든가 다리 건설에 대한 재원이 명확하지 않은 바, 극동개발부는 관련 일정기간 재검토 후 최종 승인여부를 결정할 예정임.

□ TOR와 블라디보스톡 자유항, 그 차이는? - 극동개발부 인터뷰

 ○ 최근 블라디보스톡을 비롯한 러시아 극동지방 개발을 위해 러시아 극동개발부가 제시한 ‘TOR’ 및 ‘블라디보스톡 자유항’ 관련 지난 4월 30일, 극동개발부 투자개발 담당인 Albert Rakipov 부국장과 면담을 진행함.

 ○ 극동개발부는 지난 3월 30일 법안이 발효된 TOR 시행 및 운영을 위해 이 업무를 전담할 ‘기관(Promotion Agency)' 설립을 준비 중에 있음.

  - 기관 내 자회사를 구성해 TOR를 전담할 수 있는 원스톱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나, 아직 구체적인 사항은 논의단계

 ○ 극동개발부가 강조하는 부분은 ‘TOR와 자유항과 같이 특정지역 입주에 대해 ① 법인세 감면 및 ② 행정절차 간소화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러시아 최초라는 것

  - Rakipov 부국장에 따르면 기존 러시아 정부가 진행했던 ‘SEZ(특별경제구역)’이 최소한의 인센티브로 경쟁력 있는 투자환경 조성에 집중했다면 이번 러시아 정부와 극동개발부가 내놓은 TOR는 '유례없는 혜택'으로 '러시아 내 투자유치 확대'를 표방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는 것

  - 특히 TOR와 자유항의 경우, 투자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주기 위해 러시아 세법 및 관련 법률 개정까지 동반하고 있다는 점에서 극동개발에 대한 러시아 정부의 절실함이 드러난다고 판단됨.

 ○ TOR와 블라디보스톡 자유항 간 주요 차이점은 아래와 같음.

□ 시사점

 ○ 러시아 정부가 본격적인 극동개발을 위해 블라디보스톡 자유항 및 TOR 등 여러 정책을 펴고 있지만 실제 이 정책이 외국인 투자유치에 긍정적인 결과를 내놓을지 그 여부는 지켜볼 문제임.

 ○ TOR의 경우에도 법안 발효는 됐지만 실제 투자가 예산 및 연방정부 예산 투입시기 및 인프라 구축 계획은 아직 발표되지 않은 상황이기에 러 극동지역 직접투자에 관심을 가진 업체라면 실제 조성 예정시기, 관리 주제를 비롯한 시스템 구축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함.

 ○ 지난 5월 29일, 러시아 정부는 오는 9월 2~3일, 블라디보스톡에서 개최되는 ‘경제포럼(푸틴 대통령 참가 예정)’ 세션 중 하나를 TOR 관련으로 구성할 계획이라고 밝힘에 따라 앞으로 러시아 정부의 TOR 발전방향 및 비즈니스 환경 개선이 어떤 식으로 진행될 것인가에 대한 관심 필요

자료원: 러 극동개발부 자료, 현지 언론기사 및 KOTRA 블라디보스톡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