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2017년 9월 EU 신차 배기가스 테스트 시행

- 독일 자동차산업협회, 현실적 기준으로 대체로 긍정적 평가 –

- 국내 완성차 기업, 적절한 대응과 함께 친환경 이미지 제고로 판로 확대 기회 노려야 -

□ EU, 2017년 9월부터 신차에 신배기가스 테스트 시행 결정

 ○ 2015년도 독일 및 유럽 최대의 완성차기업 폴크스바겐(VW)의 배기가스 테스트 조작사건 스캔들은 유럽 내 배기가스 테스트에 대한 열띤 논쟁을 다시 불러일으킴.

  - 실제로 주행 시 유해한 배기가스 배출량이 실험실 테스트에서보다 평균 400% 이상 높다는 사실은 이미 기정사실로 알려져 있었음.

차량의 배기가스

자료원: n-TV

 ○ EU 의회는 2월 3일(수) 신규 차량에 대한 배기가스 테스트를 2017년부터 도입하기로 의결함.

  - 총 찬성표는 323표, 반대표는 317표로 소폭 과반수로 의결됨.

  - 지난해 10월, EU 집행위의 전문가와 EU 회원국은 실제 주행사항에서의 승용차의 테스트에 대한 기준에 합의한 바 있는데, EU 집행위는 실제 도로상 측정수치가 실험실 테스트 결과보다 ㎞당 80㎎에 이르는 기준치보다 60% 높은 수치를 허용하는 안을 제의했으나, 이는 EU 회원국의 과반수 이상이 거부함.

  - 배기가스 테스트를 둘러싼 개혁은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켜 왔는데, 환경협회와 파리, 마드리드, 밀라노 등 유럽 주요 대도시의 시장은 더 엄격한 규정 도입을 위해 의결 전 EU 의회에 거부권을 행사하기를 요청함.

  - 반면, 독일 연방정부와 독일 완성차 기업은 그 기준치를 하향 조정할 수 있도록 요청한 바 있음.

 ○ 앞으로 도입되는RDE(Real-Driving-Emission) 배기가스 테스트는 향후 EU 내 실제 주행상황에서 시행돼야 하므로, 이러한 논란을 잠재우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예정임.

  - EU의 목표는 이러한 신 규정을 통해 배기가스 배출과 관련한 더 실질적인 테스트 결과를 확보하고, 그 조작을 방지하는 데 있음.

□ EU 신규 배기가스 테스트 도입에 따른 반응 및 전망

 ○ 법적 질소산화물 배출 기준치보다 2.1배 허용

  - 신 배기가스 기준 한계치는 EU 집행위에서 계획한 기준보다 다소 낮게 책정됨.

  - 2015년 9월부터 유효한 Euro 6에 따른 현행 신 디젤 승용차에 대한 질소산화물 배출 기준치(Euro 6)는 ㎞당 80㎎임.

  - 2017년 9월부터 모든 신규 차량모델에 대해 실제 주행조건 하에서 질소산화물 배출 기준치가 법적 기준치보다 2.1배(약 110%, 168㎎/㎞) 높은 것이 허용됨.

  - 2020년 1월부터는 배기가스 배출이 법적 기준보다 50% 이상(약 1.5배, 120㎎/㎞)까지 허용됨.

  - 2017년 9월 이전에 이미 유로6 인증을 받은 자동차의 신규 등록 시에는 이러한 규정이 각각 2019년 9월 1일과 2021년 1월부터 적용됨.

 ○ 완성차 기업, 시행 시까지 유예기간 확보와 더불어 다소 긍정적 입장 표명

  - 신규 배기가스 배출기준 시행이 2017년부터 이행됨에 따라 완성차 기업은 이러한 기준에 맞게 제품에 적용할 수 있는 유예기간 시간을 갖게 됨.

  - 로일 독일 기민연합(CDU) 의원은 이를 ‘이성의 승리’라고 표현함.

  - 독일 자동차 산업협회(VDA)는 EU 의회의 결의안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보임.

  - 비쓰만 독일 자동차산업협회장은 실제 주행상황에서의 배기가스 측정은 고객에게 정확성과 믿음을 줄 수 있을 뿐 아니라, 이러한 규제를 통해 특히 배기가스 배출이 적은 Euro 6 차량 기준을 준수하는 새로운 차량의 도입을 촉진시키고, 이로써 대기오염도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힘.

  - 독일 완성차 업계는 아직 뚜렷한 입장 표명을 하지 않으나, 한국 완성차 기업의 경우 이러한 기준이 2년 안에 달성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어 보이나 이미 대응을 하고 있고,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함. 또 다른 한국 기업의 경우, 아직까지 구체적인 세부 방침은 마련하고 있지 않으나, 신규 기준 시행까지 유예기간이 있으므로, 이를 맞춰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힘.

□ 전망 및 시사점

 ○ 전년도 VW의 배기가스 조작 스캔들 이후 EU 집행위는 신규 배기가스 테스트 기준 마련을 위한 작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함.

  -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도입되는 새로운 배기가스 한도 규정에 대해 독일 자동차업계는 더 현실적인 기준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임. 이는 무엇보다 향후 고객의 믿음을 확보하고, 배기가스 배출량이 낮은 신 차량 도입을 촉진하며, 환경 오염도를 줄이는 데 중요한 전환점으로 작용할 예정임.

 ○ 국내 완성차 기업 역시 이러한 신규 기준에 맞는 차량 개발 시스템을 중심으로 적절한 대응을 해나가야 할 것으로 예상됨. 무엇보다 친환경성이 고객에게 주요한 구매 결정요인으로 부상하는 만큼, 이와 관련한 제품 홍보 역시 향후 판로 확대에 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됨.

자료원: Tagesschau, Handelsblatt, n-TV, Die Zeit, 기업 인터뷰 및 KOTRA 프랑크푸르트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