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GMO 사료는 Ok…식품은 No

- 다른 유럽국보다 GMO에 호의적 -

 

 

 

□ GMO에 대한 전반적인 EU의 경향

 

 ○ 유럽 국가, GMO에 대한 선호도 매우 낮아

  - 2010년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유럽 27개 국가의 GMO 선호도 평균은 30%도 되지 않음.

  - 네덜란드 사람들의 GMO에 대한 선호도는 30%를 조금 넘는 수준으로 평균치 이상이지만, 대부분은 GMO를 꺼린다는 점을 알 수 있음.

  - 다람쥐가 GM 옥수수를 먹기보다 차라리 굶는다는 비화나, 쥐에게 GMO 옥수수를 준 결과 종양이 생겼다는 이야기는 과학적인 근거는 없지만 대중들이 GMO에 대해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것을 대변해줌.

     

GMO에 대한 국가별 선호도

자료원: BMI Research

 

 ○ EU 회원국 28개 중 19개국 GMO 작물 재배 금지

  - 지난 3월, 자국 영토 내 GMO 농산물 작물 재배를 회원국 자율에 맡기는 방안을 최종 승인. 이에 따라 각 회원국은 지난 10월 GMO 작물 재배 영역 설정 및 재배 허용 여부를 결정함.

  - 예전에는 GMO 작물 재배를 하고 싶더라도 다른 EU 회원국에서 반대하면 하지 못했으나, 이제는 가능하게 됨.

  - 대신 접경지역에서 GMO 작물 재배 시에는 이웃 국가에 교차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함.

  - 현재 EU에서 재배 가능한 GMO 작물은 몬산토의 옥수수 MON810이 유일하며, GMO 옥수수 재배 면적은 EU 전체의 1.56%에 지나지 않음.

  - 스페인 포르투갈, 체코에서 재배 중이며 그 중 스페인의 GMO 재배 면적이 가장 넓음.

  - EU 회원국 28개국 중 네덜란드와 EU 주요국을 포함한 19개국이 GMO 작물 재배에 대해 금지하기로 함.

 

 ○ GMO 제품 수입 가능 여부를 국가 자율에 맡기는 안은 부결돼

  - 지난 3월 GM 농산물에 대한 수입 여부를 각 EU 회원국에 맡기는 법안을 확정했으나, 10월 개최된 유럽 의회에서 소비자와 농민들에게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이유로 부결함.

  - 해당 법안은 EU 회원국으로부터 수입은 EU 상품 자유이동원칙(Free movements of goods) 적용을 받기 때문에 해당 국가에서 수입을 규제하더라도 수입을 규제하지 않는 국가에서 상품이 넘어올 수 있으므로 환경단체에서 반대했음.

  - EU에서 현재 GM 식품 및 사료로 승인이 난 제품은 옥수수, 면화, 콩, 유채, 사탕무 등 58개 품목임.

   · 승인허가 목록: http://ec.europa.eu/food/dyna/gm_register/index_en.cfm

     

 ○ GMO 제품에 대한 라벨 부착 규칙

  - 사람들이 섭취하는 식품은 원재료의 1% 이상이 GMO일 경우 의무적으로 GMO가 첨가됐다는 라벨을 부착해야 함.

  - 육류, 우유, 계란은 GMO 사료를 사용하더라도 라벨에 GMO 명시할 필요 없음.

  - 면화는 GMO 라벨 부착 의무 없음.

  - 한국은 제품 최다 사용 원재료 순위 5위 밖이거나 원재료의 3% 이하로 사용 시 혹은 최종산물에서 검출되지 않으면 GMO 사용 표시 의무가 없음.

 

□ 네덜란드 GMO 사료사용은 Yes…식품사용은 No

 

 ○ GMO에 이중 안전성 평가를 적용

  - 유럽식품당국(European Food Safety Authority:EFSA)에서 GMO 안전성을 인정하면 유럽 내 GMO 수입 유통이 가능하게 됨.

  - 그러나 네덜란드는 유럽식품당국에서 GMO 상품이 안전성을 인정받더라도 네덜란드에서 다시 위험성 여부를 검토받은 후에 네덜란드로 수출, 유통이 가능함.

  - 네덜란드 환경 인프라 부서에서 사람과 환경에 대한 위험성을 검토하고 건강복지부서에서 식품 안전성에 대한 평가를 하며 경제, 농업, 혁신(EL&I)부에서 동물 사료에 대한 안정성을 검토함.

 

 ○ GMO에 대해 비교적 호의적인 정책을 가지는 네덜란드

  - 미국 농무부 USDA에서 분류한 바에 따르면, 정책적으로 EU 내에서 네덜란드, 영국, 스페인, 포르투갈, 체코, 슬로바키아는 GMO에 대해 상당히 호의적인 태도를 가진 나라임.

  - 네덜란드는 GMO 작물 재배를 금지한 나라이나, 사료 사용에 대해서는 가축의 90%가 GMO 사료를 먹는 만큼 GMO를 철저히 거부하고 있지 않음.

  - 또한, 작물 재배 기술이 뒤처지는 것을 우려해 GMO에 대해 전면적으로 거부하는 태도를 취하지 않음.

  - USDA 보고서에 따르면, 향후 5년간 네덜란드 내에서 GMO작물 재배가 있지는 않겠지만 네덜란드 농가는 실용주의적이고 GMO에 대해 거부감을 갖고 있지 않으므로 한 번 GMO 작물재배가 허용되면 많은 농가에서 GMO 작물을 사용할 것으로 봄.

 

 ○ 네덜란드, 사료 중 GMO 비중 높아

  - 네덜란드에서 수입하는 대두나 대두 사료는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 미국 등지에서 수입하는데 이 중 75%가 GMO로 알려져 있음.

  - 네덜란드 내에서 직접 재배해서 GMO 작물을 수출하는 경우는 없으나, 수입한 GMO 작물을 EU 회원국이나 비회원국에 되팔기도 함.

  - EU 회원국 중 스웨덴, 헝가리, 오스트리아는 비GMO 사료 비중이 과반수를 넘지만 네덜란드는 0%에 가까움.

  - 스웨덴, 헝가리에서는 가금류(닭, 오리)에 전량 비GMO 사료를 사용하지만 네덜란드에서는 모두 GMO를 사용 중임.

 

국가별 비GMO 사료 비중

   

자료원: ec.europa.eu

     

□ 시사점

     

 ○ 식품 수출 시 유의해야

  - 한국은 EU 국가에 비해 비교적 느슨한 GMO 라벨제를 적용 중이기 때문에 EU에서 요구하는 수준으로 라벨을 부착하지 않으면 제재를 받을 수 있음.

  - EU 수입 가능 GMO 품목에 밀이 포함돼 있지 않으나 올해 네덜란드 최대 슈퍼마켓인 알버트 하인에서 미국산 GMO 포함 케이크 믹스를 판매하는 중에 GMO 감시단체에 적발돼 판매를 중지한 바 있음.

 

 ○ 네덜란드, GMO 연구에는 관심이 많아

  - 시민들은 GMO 식품을 꺼려 공급 및 수요 모두 적은 편이지만, 정부에서는 GMO 관련 연구나 개발에는 상당히 관심을 보임.

  - 농업, 원예로 유명한 와헤닝헌 대학에서는 GMO 안정성 검사와 더불어 GMO에 대한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음.

     

 

자료원: gmo-free-regions.org, efsa.europa.eu, government.nl, cogem.net, ggo-vergunningverlening.nl 및 KOTRA 암스테르담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