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푸틴 대통령 연례 기자회견 주요 내용

- 러시아 경제, ‘위기의 정점’은 지났다 -

- ‘강한 러시아’ 외교 정책 유지 -

□ 푸틴 대통령의 연말 기자회견

 ○ 2015년 12월 17일 모스크바 월드트레이드센터에서 푸틴 대통령의 연례 기자회견이 개최됨.

  - 연말 내외신 기자회견은 푸틴 집권 이래 매년 개최된 연례행사로, 올해 11번째임. 러시아 대통령실에 따르면 올해 참석한 기자 수는 약 1400명으로 역대 최대

  - 기자회견은 러시아 제 1채널, Rossiya1, Rossiya2 등 주요 TV 채널을 통해 생중계 됐으며, 약 3시간 10분 동안 진행됨.

 ○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동부 사태, 시리아 군사개입, 유가하락 등 국내외 주요 현안에 대한 견해를 밝힘.

2015 연말 푸틴대통령 기자회견

자료원: Tass

□ 러시아 경제 상황

 ○ 푸틴은 러시아 경제상황에 대해 “위기의 정점은 지났다”며 현재 러시아 경제가 다시 활성화되기 시작한 몇 가지 예를 들며 점차 경제상황이 나아질 것으로 평가함.

  - 러시아 산업생산량은 2015년 5월부터 마이너스 지표를 벗어났고 9~10월 기간 중에는 오히려 소폭 증가함(극동지역 생산량은 3.1% 증가).

  - 총 무역규모는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역수지는 지속적으로 흑자를 유지

  - 2015년 재정적자는 국내총생산(GDP)의 2.8~2.9% 수준으로 예상되며, 이는 당초 예상했던 3%보다 더 낮은 수치임.

  - 러시아 물류항구 대외 물동량도 지난 11개월 동안 약 3% 증가

  - 현재 실업률은 약 5.6%에 그쳐 다소 양호한 수치로 평가

 ○ 2016년 경제 전망과 관련해서는 국제유가 50달러 기준일 경우, 2016년 경제성장률은 0.7%, 2017년은 1.9%, 2018년은 2.4%로 예측되고 있으나 현재 유가는 배럴당 36달러인 상황. 당초 2016년 예산안은 국제 유가가 배럴당 50달러 기준으로 수립됐으나, 이는 너무 낙관적인 판단이었고 상황에 따라 예산안 추가 조정이 필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

 ○ 서방의 대러시아 경제제재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요소보다 긍정적인 효과에 대해 언급함. 서방과의 무역.금융 관계가 대폭 축소됐으나, 한편으로는 러시아의 대외 부채와 자본 유출이 감소해 결과적으로 국가의 경제적 부담이 감소한 점이 중요하다고 평가함.

□ 러시아 중앙은행 및 정부정책에 대해

 ○ 푸틴은 중앙은행과 정부의 대외경제 안정화 정책에 대한 지지를 표했으며, 추가적인 금리인하에 대해서는 “인위적인 행정 조치로 금리를 인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경제 구조와 흐름을 고려해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전함.

  - 현재 러시아 기준금리는 11%이며,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는 중앙은행이 추가적으로 금리인하를 단행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돼 있음.

 ○ 2016년 정부는 효율적인 국가 금융정책을 펼치는데 주력할 것이며, 2015년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11개월 동안의 예비기금 총액은 러시아 총 GDP의 11.8%로 양호한 상태라고 평가

 ○ 2016년 정부 운영에 있어서는 대대적인 구조조정 계획은 현재 없다고 밝힘.

□ 우크라이나

 ○ 우크라이나는 12월 16일 유럽연합(EU)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했으며, 2016년 1월 1일부로 발효될 예정임. 이와 함께 우크라이나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국방기술 협력계획에 합의하면서 친서방 행보에 속도를 가하고 있음.

 ○ 우크라이나와의 관계에 대해 푸틴은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제재를 가하진 않을 것이나, 2016년 1월 1일부터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의 교역에서 어떤 특혜도 받을 수 없을 것이다”라고 밝힘.

  - 기자회견 전인 2015년 12월 16일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FTA 협정을 중단하는 대통령령에 서명함. 이로 인해 무관세였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교역에 대해서는 2016년 1월 1일부로 평균 6%의 관세가 적용됨.

  - 기자회견 당시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대해 제재를 가하지 않겠다고 했으나, 5일 후인 12월 21일 러시아는 유럽연합의 대러시아 경제제재 조치 연장에 대한 맞대응으로 대서방국가 식품 제재를 2016년 7월까지로 연장하면서 우크라이나도 포함시킴.

□ 터키와의 관계

 ○ 푸틴은 지난 달 발생한 터키의 러시아 전폭기 격추사건을 두고 ‘적대적 행동’이라며 재차 지적

 ○ 러시아와 터키 간 갈등 해소를 위해 터키 정부측의 노력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며 당분간 양국간 화해 가능성에 대해 일축했음.

  - 2015년 12월 1일 러시아 정부는 대터키 경제제재 조치를 발표했으며, 2016년 1월 1일부터 발효 예정임. (12월 8일자 글로벌 윈도우 ‘러시아의 대터키 경제제재 주요 내용 및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 참고)

□ 시리아 공습

 ○ 시리아 공습 기간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시리아 정부군의 지상전이 계속되는 한 IS 근거지에 대한 러시아의 공습 작전은 계속될 것이며, 러시아는 현재 시리아 정부군뿐만 아니라 IS에 맞서 싸우는 시리아 무장 야권도 지원하고 있다”라고 답함.

 ○ '시리아 군사 개입이 위기에 빠진 러시아 경제에 부담이 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우리는 전쟁을 시작한 것이 아니다. 공군력과 방공미사일 시스템, 정보력 등을 동원해 특수작전을 수행 중일 뿐이다”라고 답변

 ○ 예산에 관련해서는 군 훈련 용도로 배정했던 예산 일부를 시리아 공습작전에 투입했기 때문에 예산에 큰 부담은 없다고 밝힘.

□ 대형 화물차량 통행료 지불 시스템 ‘Platon’

 ○ Platon은 2015년 11월 15일부터 12톤 이상 화물차가 러시아 내 연방고속도로 통행 시 요금을 부과하는 제도로, 러시아에서 최초로 시행되는 만큼 많은 반대 여론과 화물 운전기사들의 시위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

 ○ 이에 대해 푸틴은 “문제의 본질을 봐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그릇된 정치적 목적을 위해 이용해서는 안 된다. ‘Platon’에서 발생되는 모든 요금은 한 푼도 빠짐없이 러시아연방 도로펀드로 유입될 것이며, 러시아 지역 내 도로 건설에 사용될 것”이라고 밝힘.

 ○ 푸틴은 2016년 초에는 대형 화물차에 대한 세금 폐지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Platon 통행료 지불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각 차량에 부착되는 시스템 단말기는 무료로 배포돼야 맞다는 의견도 덧붙임.

 ○ Platon 시스템은 물류업의 양성화에 꼭 필요한 요소이며, 초기 도입 단계의 단점들은 지속적으로 보완할 것이라고 전하며 다시금 Platon 시스템의 중요성을 부각시킴.

□ 국내외 여론 반응 및 시사점

 ○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 경제가 ‘위기의 정점’은 지났고 전반전으로 안정화되기 시작해 향후 3년간은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외신들은 '러시아 내 부정적인 여론을 진정시키기 위한 발표였다'는 의견이 많았음.

  - 러시아 중앙은행과 경제 전문가들은 이번 푸틴의 러시아 경제 전망이 다소 낙관적이었던 것으로 평가하고 있음.

  - 2015년 12월 국제유가가 2009년 2월 이후 최초로 30달러 선에 진입하면서 향후 러시아 경제에 대해 우려스러운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임.

 ○ 외교 문제에 있어서는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확고한 ‘강한 러시아’식 정치를 단행하고 있는데, 아직은 이에 대해 국민의 큰 반대가 없는 상황임.

 ○ 2016년 러시아 경제 정책에는 2015년 대비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되나, 외교문제 등으로 발생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러시아 정부가 바로 맞대응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어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음.

 ○ 서방의 대러시아 경제제재 조치가 2016년 7월까지 연장돼 러시아의 수입대체 현상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자료원: TASS, Moscow Times 등 현지 언론 보도 및 KOTRA 모스크바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