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의 2015년도 경제성적표, 내년도 발전 목표는?

- 경제성장률 목표 초과 달성 등 ‘15년 베트남 경제성적표는 대체로 ‘우수’ -

- 2016년에는 경제성장률 6.7%, 1인당 GDP 2450달러 목표 -

     

     

     

□ 베트남, 2015년 경제목표 무난히 달성 가능 전망

     

 ○ 2015년 10월 20일 정식 개막된 제 13대 베트남 국회의 10차 회의 첫날, Nguyen Tan Dung(응우웬 떤 중) 총리는 2015년 한 해 및 5개년(2011~2015년) 베트남의 경제-사회 현황을 발표함.

     

 ○ 베트남 정부가 발표한 2015년 사회-경제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1월부터 9월까지 베트남의 사회-경제 여건은 긍정적인 성과와 함께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음.

  - 특히 2015년 사회-경제 발전 14개 목표 중 삼림피복률을 제외한 13개 목표를 무난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 베트남의 2015년 경제성적표는? 

     

 ○ 낮은 수준의 인플레이션 유지 및 거시 경제의 점진적 안정화

  - 2015년 베트남의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은 지난 15년 이래 최저치인 약 2%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이는 18.13%를 기록했던 2011년의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과 비교해 대폭 감소한 수치임.

  - 2015년 금리 역시 2011년 금리의 40%대에 불과한 수준으로 크게 인하됐음.

  - 무역적자율도 2011년 10.1%에서 2015년 3.6%로 크게 하락했으며, 외환보유고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함.

  - 정부의 재정관리 상태 역시 강화됐음. 원유로부터 얻는 재정수입 급감에도 불구, 내국세 수입 증가로 2015년 전체 베트남 정부의 재정 수입은 7.4% 증가할 것으로 추정됨.

     

 ○ 적정선을 유지하고 있는 경제성장률, 성장의 질도 점진적으로 개선

  - 2015년 GDP 성장률은 당초 목표치인 6.2%를 넘어 6.5%를 웃돌 것으로 예상됨. 이는 지난 5년간 GDP 성장률 중 최고치임. 한편, 2015년 베트남의 GDP와 1인당 GDP는 각각 약 2040억 달러, 2228달러로 추정됨.

  - 2015년 베트남의 산업생산은 약 10% 증가했으며, 특히 제조·가공산업에서만 10.6%의 증가율을 기록함. 2015년 소비재 및 서비스 부문 전체 소매판매 증가율(인플레이션 요소 배제)은 2011년 이래 가장 높은 수치인 8.7%로 전망됨.

  - 2015년 베트남을 방문한 외국인은 79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됨. 이는 2010년 외국인 방문객 수보다 1.6배 높은 수치임.

  - 베트남 경제 성장의 다양한 측면에서 질적 개선이 이루어짐. GDP 내 공업 및 서비스산업 비중은 2010년 79.42%에서 2015년 82.5%로 증가했음. 또한 농업 종사 노동인구 비중도 2010년 48.4%에서 2015년 45%로 3.4% 감소했음.

  - 2015년 1월부터 9월까지 신규 설립된 기업 수와 설립 등록 자본금은 전년동기대비 각각 28.5%, 31.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현재 베트남에서 운영 중인 기업 수는 총 52만5000개로 2010년 말 대비 1.5배 증가했음.

     

 ○ 경제개혁 부문에서도 많은 성과 이뤄내

  - (공공투자 부문을 중심으로 한 투자 부문 구조개혁) 전체 사회의 투자 구조가 긍정적인 변화를 나타냄. 2010년 35.5%를 차지했던 공공투자 부문 비중이 2015년 약 30%로 감소한데 반해, 거주자 및 기업의 투자 비중은 2010년 36.1%에서 42%로 증가함.

  - (상업은행을 중심으로 한 금융시장 구조개혁) 부실채권 처리 및 상업은행 구조개혁에 주력함. 각 은행들의 주도적인 부실채권 처리를 주요 방법으로 하되, 베트남 자산관리회사(VAMC)의 개입과 병행해 이루어짐. 2015년 9월 기준 베트남의 부실채권 비율은 2.9%로 2012년 9월 17.43%과 비교해 크게 감소했으며, 신용기관 수도 17개 감소함.

  - (국영기업 구조개혁) 국영기업의 주식회사화 및 비핵심 사업 부문에 대한 투자 철회, 생산·경영 효율성 제고 등에 주력해 465개 국영기업의 정리가 이루어졌으며, 이 중 353개 기업이 주식회사화됨.

  - (신농촌 건설과 연계한 농업부문 구조개혁) 선진 과학기술 응용, 재배 농작물 및 가축 조정, 원양어업 발전 촉진, 첨단 농업단지 조성 등이 이루어짐.

  - (공업 및 서비스산업 부문 구조개혁) 산업구조가 긍정적인 변화를 나타냄. 채광산업 비중이 감소했으며, 고기술이 함유된 전자, 전기, 제조, 가공산업 비중이 2010년 49.8%에서 2015년 51%로 증가함. 또한 서비스산업 및 관광산업이 꾸준히 성장하고 있음.

     

 ○ 국가관리 기능의 효율성 제고

  - 행정개혁과 관련해 긍정적 성과를 달성했으며, 부패척결, 예산낭비 금지사업도 중시됨. 특히 국가단일창구 및 ASEAN 단일창구와의 기술적 연동이 구현됨.

     

 ○ 외교 및 국제통합 강화

  - 양자간 및 다자간 무역관계가 개선됐고, 각종 FTA 협상에도 활발히 참여하는 등 국제통합 부문에서 일정 성과를 달성함. 현재까지 59개 국가가 베트남을 시장경제체제 국가로 인정했음.

     

 ○ 한편, 베트남 정부는 낮은 노동생산성과 노동의 질, 낮은 경제 효율성과 경쟁력을 베트남의 한계와 문제점으로 지적했음. 공공부채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국가예산 낭비율은 여전히 높으며, 무역적자가 다시 증가하고 있는 상황

     

□ 2016년 베트남의 사회-경제 발전목표 발표

     

 ○ 2015년 11월 10일, 베트남 국회는 2016년 베트남 사회-경제 발전계획 결의안(Resolution No.98/2015/QH13)을 승인함.

  - 2016년 베트남 사회-경제 발전계획 결의안은 거시경제 안정화, 전년도보다 높은 경제성장률 달성, 경제성장의 질 개선 및 지속가능한 발전 보장 등을 목표로 함.

  - 이 외에도 성장모델 개혁, 노동생산력 및 품질, 효율성, 경쟁력 향상과 연계된 전략적 돌파구 마련과 시행, 기업들의 애로사항 개선, 생산과 경영 촉진, 국민생활 개선과 복리 향상, 행정개혁 강화, 정부의 관리기능 효율성 제고, 부정부패 척결, 국가안보 강화 등을 지향하고 있음.

     

 ○ 베트남 정부, 올해보다 더 높은 경제성장 기대

  - 위 결의안(Resolution No.98/2015/QH13)에 따르면, 베트남 정부는 2016년 GDP 목표 성장률을 2015년 목표 및 달성 예상수준보다 높은 6.7%로 잡고 있음.

  - 총 수출액도 2015년보다 약 10% 증가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무역적자 비율은 5% 미만으로 전망

     

2016년 베트남의 사회-경제 발전 주요 목표

구분	세부지표	목표
경제	GDP 성장률	6.7%
	1인당 GDP	약 2,450달러
	CPI(소비자물가지수) 증가율	5% 미만
	총 수출액 증가율	약 10%
	무역적자(수출액 대비 수입액 초과비율)	5% 미만
	예산적자 비율	GDP의 4.95%
	GDP 내 공업 및 서비스 비중	85% 이상
사회	훈련을 거친 노동자 비율	53%
	의료보험 가입 인구비율	76%
	다차원 빈곤지수	1.3~1.5% 감소
	도시지역 실업률	4% 미만
환경	정수사용 도시지역 인구 비율	83.5%
	환경기준에 부합하는 집중 폐수처리 시스템이 가동되는 수출가공지대 비율	85%
	삼림피복률	41%

자료원: Resolution No.98/2015/QH13

 

□ 시사점

     

 ○ 베트남의 2015년 거시경제 성적표는 대체적으로 ‘우수’

  - 2015년 베트남은 경제성장률 목표를 초과 달성하는 것은 물론, 최근 최저치의 물가상승률과 사상 최고치의 외환보유고를 기록하고 있음. 또한 세계 유가하락의 악영향에도 불구하고 재정 수입 증가를 이끌어내는 등 안정적, 우호적인 거시경제지표를 나타내고 있음.

  - 특히, 양적 성장뿐만 아니라 질적 성장의 변화도 감지되고 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한 사항

     

 ○ 베트남 정부, 2015년 경제 회복세 및 거시경제 안정화를 기반으로 2016년 경제성장 낙관

  - 베트남 정부는 경기 회복세 및 성장이 탄력을 받아 2016년에 더 높은 경제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하지만, 베트남의 거시경제 안정세가 아직까지 견고하다 말할 수 없어 지나친 낙관은 경계해야 할 필요가 있음. 특히 정부예산 불균형, 여전히 높은 예산지출과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공공부채 등이 베트남 거시경제를 흔드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음.

     

 ○ 노동생산성 및 국가경쟁력 제고는 베트남의 여전한 과제

  - 노동집약적 산업과 수출이 성장을 주도하고 있는 베트남의 현 경제 상황에서 전혀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노동생산성은 베트남의 성장 발목을 붙잡는 요인으로 지적된 지 오래임. 노동생산성 제고는 베트남 정부가 앞으로도 풀어나가야 할 과제임.

  - 이 밖에도 경제 및 행정 개혁 가속화를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가 병행돼야 함.

     

     

자료원: Resolution No.98/2015/QH13, 현지 언론 및 KOTRA 하노이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