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은행, 역외 외화송금 규제 관련 규칙 발표

 - 외화송금 규제 16개 항목 발표  -

□ 리비아 중앙은행(Central Bank of Libya, CBL)은 12월 1일(화) 외환 역외송금 규제를 위한 규칙 및 규정 16개 항목 발표

 ○ CBL은 16개 항목을 발표하면서, 각 시중은행은 불법 외환거래 및 부패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며, hard currency(경화) 분배 시 시민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힘.

  - ① 1인당 1회 역외송금 상한금액은 1000달러, ② 연간 1인당 역외송금 상한액 5000달러, ③ 역외송금 시 송금자 및 수령자(수령인이 리비아인에 한해)는 정부가 증명한 ID 번호 기재, ④ 역외송금은 만 18세 이상자에 한해 허용, ⑤ 시중은행은 외환 송금 또는 수령 시 평균 대체가격(average transfer price) 적용, ⑥ 시중은행은 CBL 승인을 득한 경우에 한해 외환매입 또는 외환송금 업무를 진행할 수 있음. ⑦ 고객은 환전 수수료를 제외한 기타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음. ⑧ 리비아 현지화인 LD에 대한 역외송금 또는 역외로부터의 입금 금지, ⑨ 시중은행은 외환업무 처리 시 CBL이 제공한 양식만 사용해야 함. ⑩ 시중은행은 송금 시 요구되는 공식요구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자의 역외송금 업무를 해서는 안 됨. ⑪ 각 시중은행은 외환 및 자금세탁 관련 규칙 및 규정을 준수해야 함. ⑫ 각 시중은행은 자금세탁금지(anti-money laundering), 테러자금 금지법 및 외환 역외송금 관련 규칙 및 규정을 복사해 각 외국환 거래은행(corresponding bank)에 제공할 것, ⑬ 각 시중은행은 1주일 단위로 외환거래 내역을 공표할 것, ⑭ 각 시중은행은 월 단위로 고객 ID 번호 및 송금 목적지를 포함한 자세한 거래내역을 제출할 것, ⑮ 각 시중은행은 통화대체거래(currency transfer transaction)를 위한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구축할 것, ⑯ 각 시중은행은 모든 송금관련 거래내역을 보관, CBL 감사에 대비할 것 등

□ 시사점

 ○ 리비아 중앙은행(CBL)은 원유수출 및 유가하락에 따른 외환고갈을 우려, 외환사용 규제조치를 예전에도 수차례에 걸쳐 발표한 바 있음.

 ○ 2014년 말 기준, 리비아 외환보유고는 약 766억 달러이며, 2015년 9월 30일 리비아 외환보유액은 612억 달러로 추정되고 있음.

 ○ 원유수출액 감소에 따라 외환보유고는 계속 감소할 전망으로, 리비아 정정불안 해소를 통한 리비아 정치  및 경제 정상화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음.

자료원: 리비아헤럴드 및 KOTRA 트리폴리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