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 중국 경제정책 핵심, ‘공급개혁’과 ‘경기부양’

- 中 중앙경제공작회의 폐막, 내년 경제 구상 발표 -

- ‘공급개혁’과 ‘유동성 공급’이 내년 경제정책의 핵심 -

- 한국 기업, 中 세제개혁, 환율 및 이자율 등 변동성 대비 필요 -

 

 

 

□ 2015년 중앙경제공작회의 폐막, 예년보다 높아진 중요도

 

중앙경제공작회의(中央經濟工作會議)  - 중국 3세대 지도부 장쩌민(江澤民) 정부가 1994년 11월 28일 처음 개최, 당(黨=공산당)과 정(政=국무원)의 최고 지도층 및 성·시·자치구 대표, 주요 부처 및 금융기관 책임자 등이 모두 참석(약 450명)해 다음해 경제운용 방향을 결정  - 경제공작회의에서 논의된 정책은 차년도 중국 핵심지표, 즉 GDP, 물가, 고정투자, 소매판매 등 경제목표가 설정되는 ‘전국인민대표회의’(매년 3월)에서 구체화

 

 ○ 지난 12월 21일, 중국 중앙경제공작회의(中央經濟工作會議, 이하 ‘회의’)가 4일(12월 18~21일) 동안의 일정을 마치고 폐막

  - 중앙경제공작회의는 매달 열리는 중앙정치국 회의(12월 회의) 1주일 후에 개최, 주요 논의내용 또한 지난 12월 14일 개최된 중앙정치국 회의 주요 내용에 기반

  - 통상적으로 중앙경제공작회의는 12월 초에 개최되고 회의 일정도 2~3일이었으나, 이번 회의는 회의일 직전까지 일정 미공개, 회의 기간도 4일에 이름.

  - 이는 2016년이 13.5 규획 원년이기 때문에 회의의 중요도가 예년보다 높았고, 중앙도시공작회의가 개최(신화사 보도)됐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

 

구분	중앙정치국회의	중앙경제공작회의
	개최일	개최일	주요 의제
2011년	12. 9	12.12.~12.14	온중구진(안정적 성장속 발전 추구)
2012년	12. 4	12.15.~12.16	산업구조조정 가속화, 민생보장 등
2013년	12. 3	12.10.~12.13	국가식량안전보장, 대외개방 제고
2014년	12. 5	12. 9.~12.11	뉴노멀 시대 중국의 경제발전전략
2015년	12.14	12.18.~12.21	공급측 개혁, 유동성 공급

 

 ○ 이번 중앙경제공작회의 핵심내용은 ‘공급개혁’에 주력한 경제 구조조정 가속화와 시장 유동성 공급을 통한 ’경기부양’으로 요약

  - 이번 회의는 이전의 ‘안정적 성장(穩增長)’과 ‘개혁촉진(促改革)’ 정책 기조를 지속하는 가운데 13.5 규획기간의 소강사회 건설을 위한 시기적 중요성 강조

  - 회의 핵심내용은 아래와 같이 요약됨.

   ① 금리·지준율 인하 등 통화 확장정책 시행을 통한 경기부양과, 확대 재정정책을 통한 공공 인프라 투자 확대

   ② 산업과 부동산 부문의 과잉생산 및 과잉공급을 해결하기 위한 재정정책, 조세정책 및 파산 유도와 인구 이동정책 시행

   ③ 특히, ‘공급개혁’을 위한 과잉공급 축소, 부동산 재고 소진, 디레버리징(부채 축소), 기업비용 절감, 취약부문 개선 등의 5대 목표도 제시

 

□ 2016년 경제정책 방향 ① 경기부양 -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유연한 통화정책’

 

 ○ 중국은 최근의 경기둔화와 13.5 규획기간의 최저 성장률(6.5%) 달성을 위해 확장 재정정책과 통화정책 시행,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할 전망

  -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올해 성장률을 6.9%로 전망한데 이어 인민은행과 중국 사회과학원이 내년 성장률을 각각 6.8%, 6.6~6.8%로 예측

  - 골드만삭스는 중국 경제 성장률을 2016년과 2017년 각각 6.4%와 6.3%로, 일본 노무라 증권은 5.82%, 5.6%로 전망하는 등 외국계 기관의 중국 경제 전망은 더욱 비관적

  - 중국 정부는 회의 결과를 발표하는 ‘공보문’을 통해 ‘단계적으로 재정수지 적자비율을 높일 것’이라고 발표, 둔화세를 나타내는 중국 경제를 유동성 공급을 통해 적극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밝힘.

 

기관	2015e	2016e	2017e
골드만삭스	6.9	6.4	6.3
JP 모건	6.9	6.6	-
모건스탠리	7.0	6.7	6.6
UBS	6.9~7.0	6.2	5.8
노무라증권	6.8	5.8	5.6
인민은행	6.9	6.8	-

자료원: 21세기경제보도(21世紀經濟報道)

 

 ○ 2016년은 일대일로, 징진지 프로젝트, 제조업 2025 등 대형 프로젝트가 시작돼 정부 재정지출이 확대될 전망이며, 정책적으로도 정부지출 확대 계획

  - 공보문을 통해 이례적으로 ‘단계별로 적자비율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발표, 인프라 부문 재정지출 확대 및 기업 감세를 점진적으로 진행해나갈 것으로 전망

  - 한편, 2015년 중국의 재정수지 적자규모는 1조6200억 위안(중앙정부 1조1200만 위안, 지방정부 5000억 위안)으로 적자비율은 약 2.3% 수준

  - 2000년대 중국의 고정자산투자는 20% 이상의 증가율을 유지해왔으나, 2010년 이후 증가폭은 현저한 둔화세를 기록 중. 올해(1~11월 누계) 고정자산투자 증가율은 전년대비 10.2%로 2000년 이후 최저치

 

자료원: 중국 국가통계국

 

 ○ 신중한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하되 유연성을 확대키로

  - ‘공보문’을 통해 내년 중국 정부는 ‘통화정책의 유연성을 확대하고 적정 수준의 유동성 공급 및 사회융자규모 확대’할 계획이라고 발표

  - 흑자재정과 통화확장정책은 총수요를 견인하기 위한 목적이며, 각종 세율 인하, 부동산 직간접 부양책, 환율정책, 수출입 관세 조정 등과 같이 시행돼 최근 중국 경기 둔화세 완화에 영향을 미칠 전망

 

□ 2016년 경제정책 방향 ② ‘공급개혁‘ - 5대 과제 제시

 

공급개혁(供給側改革)이란? - ‘공급개혁’이란 노동력, 자원, 기술, 자본 등 생산요소 배분과 활용 시스템을 개혁해 생산효율 최대화를 실현하는 것을 의미 - 과거 중국 정부가 수요 확대와 자원의 무한 투입을 통해 성장을 실현했던 관행을 바꿔 자원배분 효율화와 혁신 시스템 개혁으로 효율적 성장을 추구한다는 전략 - 지난 11월 10일 중앙재경영도소조회의에서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은 “공급 구조개혁을 강화하고 공급체계의 품질과 효율을 제고해 중국 경제성장의 강력한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하는 등 시진핑 주석과 리커창 총리가 최근 공식석상에서 ‘공급개혁’을 강조하며 중국 경제 핫이슈로 부상

 

 ○ 회의는 ‘공급개혁’ 기조 하에 내년 경제정책 5대 중점과제로 ① 과잉공급 해소, ② 부동산재고 소진, ③ 디레버리징(부채 축소), ④ 기업비용 절감, ⑤ 취약부분 개선 등으로 제시

  - 중국 경제전문가 바수쑹(巴曙松)은 "과거 공작회의에 비해 이번 공작회의는 공급개혁과 구조조정이 특히 강조됐다"고 해석

  - 산업생산력 감축을 강조하는 것은 내년 경제정책 초점을 생산량을 줄이는 공급 측면 개혁에 맞추겠다는 것으로 풀이

  - 재정 투입 등으로 인한 수요보다 공급 개혁을 더욱 중시하겠다는 것으로 해석

 

구분	주요 내용
과잉생산 해소	- 시장화 발전에 맞춰 기업청산 제도를 실시하되 행정효율 제고 - 재정세무 지원폭 확대, 불량자산의 처리, 실업자 취업 및 사회보장제도 완비 추진 - 인수합병에 필요한 자금 지원, 기업의 인수합병을 통한 과잉생산 해소
기업비용 절감	- 기업 부담 경감, 불합리한 비용 징수 철폐, 제조업 증치세 세율 절감안 적극 모색 - 사회보험비용 절감을 통해 기업부담 경감 실현 - 기업의 재무비용, 전기가격에 대한 시장화 개혁을 통해 기업의 비용을 절감하며 석탄가격과 전기가력 연동체제 개혁 추진 - 유통체제 개혁 추진과 물류비용 절감
부동산 재고 해소	- 농촌인구의 유동, 호적제도 개혁 박차를 가해 도시화 추진 - 공공임대 주택제도 확대 시행 - 부동산 구입을 장려하고 주택임대업 전문업체의 발전을 지원 - 부동산 가격 하향조정을 장려, 부동산산업 구조조정 가속화 - 시장발전수준에 맞춰 부동산 구입제한 정책 철폐
효율적 공급 확대	- 기업의 연구개발, 장비 업그레이드를 지원하되 기업의 채무부담을 경감하고 금융지원방식을 개혁해 기업 기술경쟁력 제고 - 농산품의 효과적인 공급 보장, 식량안전 확보 - 농민 수입이 안정적으로 증가하도록 보장하고 농산품 품질과 생산효율 제고에 자금 및 정책적 지원을 보장
금융리스크 예방	- 지방정부 채무리스크를 효과적으로 해소하고 정부채무 관리체제 완비, 지방정부의 채권발행방식 개선 - 감독관리를 강화하고 융자방식을 규범화해 금융리스크를 예방

자료원: KOTRA 베이징 무역관 정리

 

 ○ 중국의 전통 제조업과 부동산 분야, 공급과잉이 심각해지자 ‘공급개혁’에 올인

  - 올해 11월까지 중국 PPI는 이미 연속 45개월 마이너스 성장률 지속

  - 경기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생산효율 하락이 지속되면 과잉 생산력 해소는 보다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며, 경기둔화로 이어져 악순환에 빠질 가능성이 큼. (자료원: 중국 국가발개위 보고서)

  - 현 지도부는 당분간의 경제 성장률 하락을 감수하고서라도 경제 체질 개선을 위한 산업 업그레이드 및 중복, 과잉분야 구조조정을 강도 높게 추진

 

 ○ 부동산 재고를 해소하기 위해 부동산 업체 주택가격 하향조정을 유도하고 주택소유권 관련 제한조치도 폐지하는 한편 농민의 도시 주택 구입도 적극 지원

  - 호적제도 규제를 완화해 농촌 주민의 도시주택 구입을 허용하고, 부동산 가격 인하를 유도해 주택 재고를 해소하겠다는 방침

  - ‘농촌 주민의 도시의 부동산 취득에 대한 지원’ 등 정책을 통해 도시화를 추진하고 건설경기의 활성화를 도모

  - 주택소유권과 관련해 시장 발전현황에 따라 일부 규제를 철폐 또는 완화할 방침

   · 올해 다주택자 대출 제한을 완화하는 등 일부 부동산 규제를 풀었으나 베이징, 상하이 등 대도시에서만 제한적인 효과가 나타남.

 

 ○ 기업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세금 부담을 낮춰주고, 관련 비용을 감축하기로 했음.

  - 중국 내에서 기업이 부담해야 할 사회보험 비율은 약 45%로 매우 높은 수준이며, 중국 정부는 사회보험 비용을 비롯한 전기·재무·물류 등 기업 부담 경감방안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발표

  - 2012년 초부터 시행한 ‘영업세를 증치세로 전환’하는 세수개혁을 단행함에 따라 중국 세수 감소액은 2000억 위안 규모에 도달. 향후 당국의 세수경감정책의 지속적인 시행에 의해 세수 감소액은 약 4000~5000억 위안에 이를 전망(자료원: 중국사회과학원 재경전략연구원 가오페이융 원장)

 

□ 전망 및 시사점

 

 ○ (개혁중점) 중국 정부는 내년 ① 국유기업, ② 재정 및 세무, ③ 금융, ④ 사회보장 등 4대 분야 개혁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방침

  - (국유기업) 국유자본의 통폐합, 구조조정, 해외투자 및 운영사의 건립 가속화

  - (재정세무) 중앙과 지방의 재정, 세무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고 기업부담 경감 노력

  - (금융) 융자기능 개선, 금융감독 체제 개혁, 은행체제 개혁 가속화 추진

  - (사회보장) 기업의 사회보장 비용절감을 추진하고 의료보험 개혁에 박차

 

 ○ (재정적자 규모) 인프라 건설에 대한 재정투입을 확대하고 재정적자 비율을 기존의 2.3%에서 2.5~3.0%로 확대할 전망

  -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과 골드만삭스는 중국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이 올해 2.3%에서 내년 3% 이상으로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

  - 중국 현지 상업은행인 민생(民生)은행 연구부에서는 재정적자 비율을 2.5%로 전망

  - “당국이 제시한 ‘단계적으로 재정적자 비율을 확대’하는 방침에 따라 완만히 3% 수준으로 제고될 것으로 예상” (자료원: 인민대학 국가발전 전략연구원 리우위안춘 원장)

 

 ○ (실효성) 중국의 거시경제 조절정책은 사회주의 경제 특성에 따른 구조적 문제와 제한적 파급력 등으로 그 효과를 제한적으로 전망하기도 함.

  - 중국 재정 및 통화정책은 완비되지 않은 조세제도로 인해 재정수입이 부족하고 특정 제조업 및 인프라 분야에 집중된 투자는 민간 투자를 구축, 비효율을 양산하는 패턴이 나타남(오승렬, 2007).

  - 한편, 중국의 경기는 외부변수 영향 외에 거시경제정책 흐름과 높은 인과관계를 갖고 있으며, 긴축정책 완화 시 정부 주도의 투자 급증, 인플레 등 경기과열 상태가 나타남. 그러면 중앙정부가 다시 경기안정 정책을 시행하는 패턴이 반복됨(김시중, 2009).

  - 또한 중국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대규모 유동성을 공급한 부양책과 내년도 정책과는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밝힘.

   ① 그러나 중국의 ‘공급개혁’과 ‘유동성 공급을 통한 수요 견인’은 성격상 배치되는 정책

   ② 수요 견인을 위한 2008년의 4조 위안 유동성 공급이 시장왜곡 및 자산버블을 형성했듯, 내년의 정부 주도 거시조절 정책이 또 다른 시장왜곡을 가져올 수도 있음.

   ③ 농촌 인구 유입을 통한 도시 부동산 과잉공급 해소 정책이 이미 고가로 형성된 부동산 가격 부담 가능 여부, 부동산 조정기의 유동성 공급에 따른 과잉투자 문제 등으로 경기부양 정책의 실효성이 아직 미지수임.

 

 ○ (한국 기업) 중국 정부의 ‘공급개혁’과 ‘경기부양’은 한국 기업에게 기회와 위기로 동시에 작용할 전망. 특히 환율 정책, 증치세 개혁, 관세 조정 등 이전보다 다양해질 정부의 거시조절정책에 주목

  - 중국의 ‘공급개혁’은 시장의 각종 ‘과잉’을 해소함과 동시에 경제분야의 업그레이드를 추진한다는 전략으로, 한국 기업들은 시장개혁에 따른 리스크 발생과 신규 시장 창출이라는 기회가 상존

  - 특히 이번 회의를 통해 각종 법인 관련 세제 개혁을 통한 기업부담 경감, 사회보장부담 경감, 증치세 개혁(감소)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발표했기 때문에 관련 비용 조정 여부에 대한 상시 점검이 필요

  - 세제 외에도 내년 한 해 동안 중국 정부의 고환율 기조(위안화 평가절하), 수입관세 인하 폭 확대, 이자율 하락 등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

 

 

자료원: 중국 정부망(中國政府網), 중국 국가통계국, 21세기경제보도(21世紀經濟報道), 제일재경일보(第一財經日報), 매일경제신문(每日經濟新聞), [오승렬, 2007, 중국의 발전과 거시경제정책], [김시중, 2009, 전환기 중국경제의 진단과 전망] 및 KOTRA 베이징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