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로의 이민 및 진출, 혁신정책 시행으로 좀 더 쉬워질 듯

- 혁신 기금으로 창업 비즈니스에 다양한 혜택 -

- 과학, 기술, 엔지니어링, 수학, 정보통신 분야에 집중 -

 

 

 

□ 11억 호주달러 혁신 기금 공표

 

 ○ 2015년 12월 7일, 호주 수상 말콤 턴불은 리서치, 발전, 혁신 토대 기업체들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11억 호주달러 상당의 국가혁신기획인 ‘아이디어 붐’을 공표함.

  - 이 혁신 기획은 지난 9월 말콤 턴불이 새롭게 수상이 된 이후로 처음으로 발표한 대규모 정책이며, 이 혁신 계획으로 호주가 필요로 하는 현대적이고 역동적인 21세기 경제를 만드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함.

  - 크리스토퍼 파인 산업장관은 이중 24개 조치가 2016년 7월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발표했으며, 나머지 조치도 2017년 안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됨.

 

 

□ 혁신 기획의 주목적

 

 ○ 혁신 기획의 주목적은 고용 신장과 경제 성장이며, 호주의 경제를 이끌었지만 길지 않았던 광산붐과는 다르게 ‘아이디어붐’은 영구적으로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이 혁신 기획은 광산붐으로부터 전환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임.

 

□ 혁신 성명의 주요 내용

 

 ○ 호주에서 비즈니스를 시작하려는 외국인 사업자에게 영주권 취득이 가능한 기업가 비자(Entrepreneur Visa) 제공

  - 기업가 비자 신청자들은 제3자에게 재정적인 지원을 받아야 하며, 사업이 성공 가능한 것인지를 입증해야 함.

 

 ○ 과학, 기술, 엔지니어링, 수학, 정보통신을 공부하는 대학원 연구원생들이 호주에서 공부하게 될 경우 내년부터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방안을 개선시킬 것임.

  - 전문 지식인들을 타깃으로 유치하며, 외국인 노동자, 혁신가, 기업가 등 인재를 육성시켜 호주의 혁신 역량을 신장시키기 위함임.

 

 ○ 23억 호주달러를 연구 인프라 구축(research infrastructure)에 투자

  - 이 중 15억 호주달러는 국립 공동연구기반 전략에 투자

  - 2억9400만 호주달러는 초대형 전파망원경 프로젝트(SKA: Square Kilometre Array)에 투자

 

 ○ 창업 비즈니스 초기단계 투자자들은 20%의 환불이 불가능한 세금 감면과 양도 소득세 면제의 혜택을 받을 것이며, 파산법 역시 초기단계 기업에 더 완화될 것임. 또한 파산을 위한 채무 불이행 기간은 3년에서 1년으로 단축될 예정

 

 ○ 초기 벤처기업에 초기 자금을 제공해줄 수 있는 ‘엔젤’ 투자자들을 위한 1억 600만 호주달러의 세금 우대 조치

 

 ○ 호주의 퇴보하는 수학, 과학 수준을 높이기 위해 과학, 기술, 엔지니어링 및 수학(STEM) 정보이용 프로그램에 4800만 호주달러를 지원하고, 여성이 해당 분야에 진출할 수 있도록 1400만 호주달러 지원, 디지털 사용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5100만 호주달러를 지원할 예정

 

 ○ 2600만 호주달러를 향후 5년간 투자해 양자계수통신기술센터(Centre for Quantum Comput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에서 개발하는 실리콘 퀀텀 컴퓨터 기술(silicon quantum computing technology)을 지원할 것임.

 

 ○ 2016~17년 사이에 2억5000만 호주달러 상당의 생의학 전환 기금(Biomedical Translation Fund) 지원

  - 보건의료연구의 전략 리뷰에서 시작됐으며, 병목현상을 없애는 것이 주목적

 

 ○ 초기단계 벤처 투자 합자회사의 초기 투자자들은 10%의 면세 혜택을 받을 것임.

  - 초기단계 벤처 투자 합자회사가 받을 수 있는 최대 펀드 금액은 기존 1억 호주달러에서 2억 호주달러로 증가할 것임.

 

 ○ 영국이나 뉴질랜드에서 시행하는 크라우드 펀딩(Crowd-sourced Equity Funding)계획을 시행해 기업가들이 최대 연 500만 호주달러까지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할 것임.

  - 매출과 총자산이 500만 호주달러 아래인 호주 공공기업만이 신청 가능

 

 ○ 호주 연방 과학산업 연구기구(CSIRO: Commonwealth Scientific and Industrial Research Organization) 혁신 기금 설립

  - 스타트업 회사 제품과 서비스를 투자하기 위한 2억 호주달러 상당의 초기단계 혁신기금이며, 이 펀드는 7000만 호주달러의 새정부 기금, 민간부문 투자, 호주 연방과학산업 연구기구의 무선 근거리 통신망 프로그램(WLAN programme) 등 새로운 수익이 포함돼 있음.

 

 ○ 호주 정부가 매년 50억 호주달러를 지출하는 사이버 보안에 3000만 호주달러를 지원, 사이버 보안개발센터가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도록 할 것임.

  - 빠르게 성장하는 사이버 보안부문의 비즈니스 기회를 만들기 위해 호주 정부는 3000만 호주달러를 지원해 산업을 주도하는 사이버보안개발센터를 설립할 예정

 

 ○ 민감하지 않은 공공 자료를 개방해 민간기업이 새로운 제품이나 사업 모델을 만들 때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임.

  - 무료로 공공 자료를 제공하고, 특정 전문 자료를 제공할 때만 유료화할 예정

  - data.gov.au 사이트가 모든 정부 자료의 중심이 되도록 할 예정

 

 ○ 호주 연방 과학산업연구기구의 정보 리서치 DATA61에 7500만 호주달러를 지원해 새로운 리서치 유닛이자 호주 최대 데이터 혁신그룹인 DATA61을 만들 예정

  - DATA61은 국가 정보 통신기술(NICTA: National ICT Australia)과 연방 과학기술 연구기구의 디지털 연구 유닛으로, 세계 최대 디지털 리서치 팀 중 하나가 될 것임.

 

 ○ 기존에 스타트업 기업이나 영세한 규모의 디지털 서비스 공급업체들은 호주 정부의 대규모 ICT 솔루션 자원조달 부문에 참여하기가 어려웠음. 이를 좀 더 용이하게 하기 위해 50억 호주달러를 ICT에 지출해 디지털 마켓플레이스를 만들어 영세기업들을 도울 것임.

 

 ○ 새로운 디지털시대를 열고자 향후 5년 동안 5100만 호주달러를 지출해 학교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제공할 것임.

  - 코딩교육 지원(5학년, 7학년)

  - ICT 여름학교 운영(9학년, 10학년)

  - 매년 ‘크래킹 코드(Cracking the Code)’ 전국 대회 개최(4학년~12학년)

  - 학교 선생님 대상 온라인 교육을 실시하고, 전문가 도움을 받아 디지털기술 교육과정 시행

  - 학교 관계자들의 디지털 사용능력을 증진시키고, 과학자 및 ICT 전문가들과 파트너십을 맺어 학교 수업에 참가하게 할 것임.

 

 ○ 글로벌 혁신전략을 세워 향후 5년 동안 3600만 호주달러를 지출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제공할 것임.

  - 글로벌 혁신 중심지역인 실리콘밸리, 텔아비브 및 3개의 지역에 랜딩 패드(landing pads)를 만들어 호주 기업가들을 지원하도록 할 것임. 오스트레이드(Austrade)의 지원 하에 랜딩 패드는 운영상 물리적 공간이 될 것이며, 호주의 스타트업 기업은 사업가들의 재능, 멘토, 투자자, 혁신 중심지에서 더 넓어진 네트워크에 접근이 가능하게 될 것임.

  - 초기 자금을 제공해 호주 비즈니스와 리서처들이 국제적인 기업 및 리서처들과 협력할 수 있도록 할 것임.

  - 아시아 태평양 워크숍 및 다자간 프로젝트를 포함, 국제적 협력으로 열린 시장을 조성해 산업 연구 협력에 다가갈 수 있도록 할 것임.

 

 ○ 1800만 호주달러를 투자해 혁신 커넥션 계획(Innovation Connections initiative)을 세울 것임.

  - 혁신 커넥션 계획은 현재의 리서치 커넥션 프로그램에 리서처와 영세 기업가들이 시장 주도 협력을 할 수 있도록 새롭게 포커스를 맞출 것임.

 

□ 시사점

 

 ○ 다른 국가가 일찌감치 시행했던 과학, 기술, 엔지니어링, 수학, 정보통신 분야에 대한 혁신 계획은 다소 늦은 감은 있으나 이미 식어버린 광산 붐과 퇴조하는 자동차산업을 대신하는 대안책으로 손색이 없을 것임.

 

 ○ 그간 다소 까다로웠던 호주로의 이민 및 진출이 이번 혁신 계획을 통해 어느 정도 완화될 것으로 예상됨.

  - 특히 해당 분야의 사업가나 학업을 희망하는 학생들은 2016~17년 시행될 내용에 주의를 기울이면 기존보다 비자 취득이 쉬울 것임.

 

 ○ 한국이 앞선 ICT 분야를 이번 혁신 계획에서도 중요한 부분 중 하나로 다루는 것으로 보아 우리 기업들의 ICT 관련 제품에 호주 시장 진출의 문이 열릴 수 있을 것임.

 

 ○ 그 외 투자 및 스타트업 기업에도 좋은 기회가 될 것이며, 이 계획은 내년이나 후년에 상세한 내용이 발표되고 시행될 것이므로 지속적으로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Innovation(호주 정부 기관), The Australian, ABC News, news.com.au, The Guardian 및 KOTRA 멜버른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