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초유의 유럽지역 난민 유입사태로 고민에 빠진 영국 정부

- 2015년 유럽지역 난민 유입 수 35만 명에 달해 -

- 난민할당제 등 EU 회원국 간 해결방안 마련을 두고 의견 차 -

□ 유럽 초유의 난민 유입사태 현황과 원인  

 ○ 2015년 유럽으로 유입된 난민 수 35만 명에 달해

  - 국제이주기구(IOM: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의 지난 9월 1일 자 발표에 따르면, 2015년 1~8월까지 유럽으로 유입된 난민 수는 35만1314명. 이는 지중해에 위치해 있어 아프리카와 중동으로부터 유럽으로의 관문이 되는 그리스, 이탈리아, 스페인, 몰타 4개국으로 유입된 난민 수를 집계한 것임.

  - 국가별로는 그리스가 23만4778명(66.8%), 이탈리아가 11만4276명(32.5%)로 대부분의 난민이 그리스와 이탈리아로 유입됐으며 스페인이 2166명(0.62%), 몰타가 94명(0.027%)으로 그 뒤를 잇고 있음. 대부분의 난민들이 이탈리아, 그리스로 유입된 것은 다른 유럽국가로 육로 이동이 가능한 지리적 위치 때문임.

2015년 이탈리아와 그리스의 난민 유입 현황(1~8월)

            (단위: 명)

자료원: 국제이주기구(IOM)      

 ○ 내전과 폭력을 피해 유럽으로 향하는 난민들

  - 유럽으로 유입된 난민들 중 약 27%가 시리아 국적임. 이는 2011년 일명 ‘아랍의 봄’으로 불리는 중동의 민주화 시위를 계기로 시작된 시리아의 내전이 4년이 지난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어 자국을 탈출하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임.

  - 유엔난민기구가 지난 6월 발표한 「연간 글로벌 동향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말 기준 전 세계 난민 수는 약 5920만 명으로 2011년 대비 4배 증가했으며, 시리아 난민의 빠른 증가가 그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음.

□ 유럽연합, 난민사태 해결을 위한 긴급회의 소집

 ○ 독일·프랑스·이탈리아 3개국 외무장관은 지난 9월 2일 공동성명을 내고 EU 내 망명의 허용기준 개선과 회원국 간 공정한 난민 수용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피력함. 이에 따라 9월 4일부터 이틀간 룩셈부르크에서 개최되는 EU 외무장관 회의에서 이 사항이 논의될 예정임. 또한 9월 14일 브뤼셀에서 열리는 EU 내부·법무장관 회의에서도 이 문제가 심도 있게 논의될 예정임.

 ○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다자조약인 UN의 「난민지위에 관한 협정」은 인종, 종교, 정치적 의견 등의 이유로 개인의 생명이나 자유가 위협받는 경우, 난민을 송환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기초해 맺은 EU의 「더블린 조약(Dublin Regulation)」은 국제보호 신청자(난민)가 합법적인 비자나 체류증 없이 조약 가입국에 입국했을 때 그 가입국이 책임국가가 되도록 하고 있음.

  - 따라서 그리스와 이탈리아 등 유럽지역 난민유입의 문이 되고 있는 국가들의 부담이 매우 큰 상황이며, 다른 유럽국가들의 책임 분담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

□ 난민 수용에 부정적인 영국

 ○ 남부 유럽의 난민사태가 심각해지자 독일을 주도로 해 몇몇 유럽 국가들이 난민을 분산 수용하기로 함. 이에 따라 독일이 1만500명, 프랑스가 6750명을 수용하기로 했으나 영국 정부는 이를 거부함.

  - 영국 정부는 내전과 정치적 박해 등으로 당장 생존의 위기에 처한 난민들도 있지만 그 중에는 난민이라 주장하면서 더 나은 경제적 조건을 찾아온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수용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음.

  - 이에 따라, 난민들의 유입로가 될 수 있는 유로터널 진입로 칼레항의 철조망 보수공사에 한화 약 120억 원을 투입하는 등 경비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임.

  - 그러나 독일이 시리아 난민을 수용하기 위해 더블린 조약의 일시적 유보라는 카드까지 꺼내든 상황에서 이러한 영국 정부의 입장은 자국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높음.

 ○ 가디언 등 영국 주요 일간지들은 9월 3일 보도를 통해 터키 해변에서 발견된 시리아 난민 3세 남아의 죽음을 보도하며 영국 정부가 더블린 조약의 고수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난민문제에 대해 좀 더 책임있는 행동을 보여야 한다고 일제히 촉구함.

  - 이 사건으로 난민 수용에 부정적인 영국 정부에 대한 비판이 강해지자, “영국은 난민 사태에 대한 도덕적 책임을 다할 것”이라며 카메론 총리가 언급했으나 난민 수용분담 등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제시는 없는 상황임.

□ 시사점

 ○ 2015년 5월 재집권에 성공한 영국의 보수당 카메론 정권은 순 이민자 수를 다음 총선까지 수만 명 수준으로 줄이겠다는 이민자 통제 방침을 공약으로 밝힌 바 있음. 이는 이민자 수 증가로 영국 내 자국민을 위한 일자리 감소 및 복지예산 증가에 따른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데 기인함.

  - 영국통계청(ONS)에 따르면 2014년 4월에서 2015년 3월까지 순 이민자(유입 이민자수-유출 이민자 수)는 33만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9만4000명 증가했음. 이는 동유럽 이민자들에게 일자리를 개방한 2005년 32만 명을 기록한 이래 최고치임.

 ○ 난민 수용의 문제는 영국 내 이주민을 줄이겠다는 영국 정부의 이러한 방침과 반대되는 것이어서 수용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나, 최근 영국의 책임 분담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면서 영국도 지속적으로 거부할 수만은 없는 상황임.

 ○ 따라서, 영국 정부가 어느 정도 수용분담을 하게 되더라도 이민자 정책 등 관련 규정이 더욱 엄격해질 가능성이 있으며 이와 함께 비자규제도 강화될 가능성이 높음. 따라서 영국 내 장기체류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라면 특히 충분한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 현재 영국은 관광비자로 최대 6개월까지 체류가 가능하며 영국 내 취업의 경우, 주로 스폰서십을 통한 취업 비자(Tier2)와 워킹홀리데이 비자(Tire5, 최대 2년)가 있음.

자료원: UN, Guardian, ONS 및 KOTRA 런던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