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독일 고용시장 흐름과 전망

- 상반기 견고한 안정세 지속 -

- 고용비용 증가와 세계경기 둔화는 하반기 고용시장 불안요소 –

□ 2015년 상반기 독일 고용시장 동향

 ○ 고용률 증가 및 실업률 하락 추세 지속

  - 2015년 6월 현재, 독일연방통계청이 발표한 독일 경제인구 실업률은 4.7%로 전년 동기 대비 0.3% 하락했으며, 이는 1990년 통독 이후 가장 낮은 수치로 기록됨.

  - 같은 기간 15~74세 독일 인구 고용률은 64.9%로 전년 동기 대비 0.1% 상승하면서 독일 고용시장의 견고함이 지속

  - 단, 2012년 6월 노동인구수가 전년 동기 대비 1.0% 증가한데 비해 2015년 6월에 노동인구 수는 전년대비 0.5% 증가하는데 그침. 노동인구 증가 속도는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음.

 ○ 청소년∙청년층 실업률도 유럽 최저 수준

  - 독일 고용기관의 설문에 따르면, 2014년에 15~24세 인구의 실업률은 7.7%(약 33만 명)로 EU국 평균 22.2%와 비교해 3분의 1 수준으로, EU국 내 최저 수준임.

  - 2014년 15~24세 인구 전체 대비 실업자 수 비율도 독일은 3.9%에 불과, EU 평균치 9.2%를 훨씬 하회하는 수준임.

  - 이는 EU 내 청년실업 양극화가 심각함을 의미하며, 경제위기 타격이 큰 그리스, 스페인, 헝가리 등 주변국들로부터 유럽 중심부로의 이주를 촉발하는 원인이 됨.

EU국 청소년층(15~24세) 인구의 노동시장 참여율

(단위: %)

자료원: 독일연방통계청

 ○ 독일 경제성장의 든든한 받침대로 작용

  - 2015년 1월에 경제전문가들은 올해 독일 경제성장률을 1.5% 수준으로 예측

  - 그러나 독일 실업률 저하, 고용률 상승, 임금상승 등으로 인한 내수 확대가 기대되면서 지난 4월에는 올해 성장률이 1.8%로 상향 조정되기도 함.

□ 독일 고용시장의 세 가지 키워드

 ○ 첫 번째 키워드: 직업교육(Duales Programm)

  - 독일에서는 미숙련자의 직업 숙련도 향상을 위해 기업과 국가가 공동으로 직업교육 시스템을 운영하며, 독일 청소년의 75%가량은 이 프로그램을 거쳐서 직업인으로 성장함.

  - 직업교육 참가자는 기업 직업교육을 받는 동안 직업 학교에서도 별도로 교육받는 이원 교육 프로그램(Duales Programm) 과정을 따르게 됨.

  - 직업교육을 받기를 원하는 취업지망자는 일반적으로 자신을 교육·훈련시킬 기업을 찾아 취업함. 이때 직업교육생(Auszubildende) 또는 견습생(Lehrling) 직급으로 직업교육 계약을 맺어야 함.

  - 독일연방노동청에서는 직업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2014년에 1억5000만 유로 이상을 투입했으며, 자사 직원에게 직업교육 기회를 부여한 독일 기업 비율은 2000년 대비 2014년에 17% 이상 상승함.

  - 2014년 상반기에 독일 기업 중 54%가 직업교육 비용을 부담하거나, 참여를 독려하는 방식으로 직원들의 직업 교육을 지원함.

 ○ 두 번째 키워드: 전문인력 부족

  - 2013년 독일상공회의소는 2025년까지 독일인 노동자 숫자가 650만 명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측

  - 독일연방노동청은 또한 2020년부터 숙련노동자(High-skilled labor) 일자리 200만 개 이상, 2030년부터520만 개 이상이 적합한 인력 채용에 어려움을 겪으리라 예상

  - 일례로 2012년에 독일은 기술자, 엔지니어, 컴퓨터 과학자 등 최고급 숙련 노동자 일자리 15만5000개를 채우지 못한 바 있음.

독일 부족 노동인력 유입 예상 경로(2015~2025년)

자료원: OECD, 독일연방정부

 ○ 세 번째 키워드: 외국인

  - 상공회의소 등 독일 내 인력관련 공공기관 다수는 예상되는 고급인력난 해소를 위해 해외의 고급 두뇌를 유치하는 정책을 펴고 있음.

  - 일례로 뮌헨상공회의소는 극심한 실업난을 겪고 있는 스페인의 고급 인력을 바이어른 주로 유치하기 위해  이들을 대상으로 채용 관련 인터뷰, 독일 입국 및 체류, 독어교육 등 패키지 프로그램을 운영 중임.

  - 독일로의 이주도 증가해 2000년부터 2009년까지 연간 약 11만6000명이던 이주인구 수가 2013년에는 30만 명 수준으로 상승함.

  - 이주인구 중에는 고학력자가 높은 비율로 포함돼 있는데, 2010년에 독일로의 이주자 중 43%가 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이며, 이는 독일 국민 전체 26%를 크게 상회하는 비율임.

독일로의 이주인구 수(2012년)

                        (단위: 명)

자료원: 독일연방통계청, 슈피겔지

□ 하반기 독일 고용시장 전망

 ○ 독일 기업들의 고용비용 상승 가시화

  - 독일은 견실한 경제 구조와 기록적인 저실업률에 따라 다른 EU국에 비해 고용 비용이 빠르게 상승 중

  - 고용비용에는 급여, 사회보험료, 건강보험료, 퇴직보험료 등이 포함되며 지난 10년간 약 30% 증가한 것으로 파악됨.

  - 임금 상승을 목적으로 한 운송업체, 교육기관, 의료기관 등의 지속적인 파업도 고용비용 상승을 주도하는 요인 중 하나임.

  - 이러한 상황은 독일 기업들이 인력고용에 있어 높은 수준의 자율성을 보장받았던 1990년대와 대조되며, 향후 5년 내 독일 기업 경쟁력을 하락시켜 수출경쟁력을 위협하는 요인이 될 수 있음.

  - 단, 노동자 임금 상승이 내수규모를 진작시켜 장기적으로 독일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되리라는 반론도 있음.

고용비용 상승률 추이(2009~2015년)

자료원: 독일연방통계청, 월스트리트저널

 ○ 고용규모 증가 속도에 지역적 편차 존재

  - 독일노동연구원은 2014년 3억200만 명이던 총 노동인구가 2015년 말까지 3억700만 명 수준으로 1.8% 증가할 것으로 예측함.

  - 그러나 구 서독지역 노동인구가 2014년 2억4500만 명에서 2015년 2500만 명 수준으로 1.9% 증가 예정인데 반해, 구 동독지역 노동인구는 5700만 명 수준으로 1.3% 증가에 그칠 것으로 보임.

  - 단, 베를린 노동인구는 2015년에 전년대비 2.5% 증가할 것으로 예측돼, 튀링겐(0.7%), 작센-안할트(0.9%) 등 구 동독지역 내에서도 고용규모 상승률의 편차가 큰 것으로 분석됨.

  - 이는 IT, 콘텐츠, 미디어 등 지식정보산업이 발달한 베를린이 전통적 제조업 기반 도시보다 노동수요가 더 클 것으로 분석되기 때문임.

 ○ 늘어나는 외국인 난민과 망명자, 독일 고용시장 안정성에 변수로 떠올라

  - 독일연방노동청은 외국인 난민이나 망명자에 대해 독일 노동시장 정착을 위해 5000만 유로 이상을 인도적 차원에서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밝힘.

  - 2015년 4월까지 독일로의 난민 신청자 수는 10만 명에 달할 것으로 보이며, 이들의 숫자는 해가 거듭할수록 늘어나리라는 관측이 지배적임.

  - 단, 일찍이 독일은 2011년에 폴란드 등 중유럽 8개국 노동자들의 자국 취업을 자유화한 바 있으며, 이로 인한 실업률 하락, 생산성 향상 등 이득을 취한 전례가 있어 이번 외국인 난민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작용할 지는 예측하기 어려움.

□ 독일 헤드헌팅 기업 관계자 인터뷰

 ○ 현지 전문인력 알선기관 Koch Management의 대표 Mr. Thomas Koch를 인터뷰

□ 시사점

 ○ 독일은 노령화와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노동인력 공급부족을 해외 인력으로 대체하고 있으며, 이는 독일 취업을 원하는 예비인력에게 기회로 작용

  - 독일 연방정부는 보건, 사회서비스, 컨설팅, 엔지니어 등 고숙련 직업군에 대한 취업비자 발급 요건을 지속 완화하고 있음.

  - 독일은 노동시장 안정성이 높고 사회복지제도가 외국인에 대해 차별적이지 않아 외국 대졸 인력이 진출하기에 적합함.

  - 또한 유로존 경제위기가 완화되면 다른 EU국으로부터의 인구유입이 줄어들 수 있으므로, 이에 대비해 독일 연방정부는 제3국 인력들의 유입을 촉진하는 정책을 추진할 예정임.

  - 단, 독일 이주 인력의 절반가량이 대졸 이상의 고급인력임을 고려하면, 이들 사이의 취업 경쟁은 더 치열해질 것

 ○ 국내 인력의 독일 비자 취득 쉬워져

  - 독일은 한국인에 대해 일본인∙미국인에 준하는 최혜국 대우를 실시하고 있으며, 비자 취득 경로도 다양해 ‘취업준비 비자’, ‘워킹홀리데이 비자’, ‘블루카드’ 등을 취득 가능함.

  - 특히 ‘블루카드’ 비자는 국내 대학 졸업자로서 연봉 총액이 4만7600유로 이상(컴퓨터전문가, 엔지니어, 수학자, 의사 등 인력부족 직종의 경우 3만7128유로)인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최대 4년 기간으로 발급됨.

 ○ 독일 취업 희망자는 각 분야 직업학교에 주목해야

  - 독일 고등학생 중 60% 이상을 학교와 현장이 결합된 형태의 직업교육을 받을 만큼, 직업교육제도는 독일에서 일반적임.

  - 함부르크에만 200여 개 직업이 기업-공공기관 협업을 통한 교육을 실시하는데, 이 시스템에 44개의 국립 직업학교와 25개의 사립직업학교가 활동함.

  - 취업희망 직업에 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될 경우, 기업 취직을 통한 직업훈련과정이나 전일제 직업학교 등의 교육 코스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

독일 함부르크시 직업교육 관련 연락처

자료원: KOTRA 함부르크 무역관

자료원: 독일연방통계청, 독일연방노동청, 월스트리트저널, 독일노동연구원 및 KOTRA 함부르크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