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웨이트, CCTV 등 보안장비 제품 수출 호기

- 최근 감시 카메라 설치법 및 사이버 테러범죄 방지법 국회 통과 -

□ 감시카메라 설치에 관한 법률 등 국회 통과

 ○ 법안배경

  - 쿠웨이트 법무부(종교부 겸임) 야쿱(Yaaqoub) 장관은 2015년 4월 쿠웨이트에서 개최된 제12차 아랍 미디어 포럼에서 사이버상의 테러활동 및 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관련 법안 통과를 공론화

  - 또한 주재국 내무부는 IS 중동 및 예멘사태 등으로 역내 안보 및 테러위협이 고조되고 있다며 테러 및 범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감시카메라 설치에 관한 법률’을 국회에 제출

  - 지난 4월 29일 국회는 내무국방위원회 심의에서 테러나 범죄 예방을 위해 모든 공공시설에 대해 CCTV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안을 1차 논의한 이후, 6월 16일 ‘감시카메라 설치에 관한 법률’을 만장일치로 가결하고 ‘사이버 테러․범죄 방지법’을 다수결(찬성 33, 반대 12)로 통과시킴.

 ○ 법안 주요 내용

  - 감시카메라 설치에 관한 법률은 총 17개 조항으로 구성돼 있으며 범죄발생을 방지하고 범죄자를 신속히 검거하기 위해 감시카메라 설치를 의무화

   · (제2조) 호텔, 상점, 주거지역, 은행, 문화시설, 운동시설, 청소년센터, 병원 등의 소유자(또는 운영책임자)는 감시카메라를 의무적으로 설치한 후, 이를 매일 구동해야 하며 별도의 통제실을 운영해야 함(각 시설 감시카메라와 관계당국 장비와의 연결도 의무화),

   · (제4조) 각 시설은 감시카메라 설치 안내 표시

   · (제5조) 감시카메라 녹화내용은 120일 동안 보관하며 수정 및 편집 금지

   · (제7조) 탈의실, 화장실, 여성전용시설 또는 장관이 지정한 장소에서의 감시카메라 설치는 금지

   · (제11조~제14조) 감시카메라 설치의무 위반 시 1년 미만의 징역과 5000쿠웨이트디나르(약 1만7000달러) 이하의 벌금 등 벌칙 조항을 규정

  - 사이버 테러․범죄 방지법(Cyber crime law)은 테러단체와 연계된 활동(지지발언 및 모금활동 등), 사이버범죄 및 무기제조법의 사이버상 유포 등에 대한 강력한 처벌조항 규정임.

   · (제2조) 정보통신 기반시설 및 정보통신망 침해에 대한 처벌

   · (제3조) 정부·금융기관 정보통신 기반시설 및 정보통신망 침해 시 가중처벌

   · (제4조) 웹사이트 공격 및 네트워크 도청 처벌

   · (제5조) 신용카드 정보 탈취 처벌

   · (제8조) 마약 및 인신매매 관련 웹사이트 개설 또는 사이버상에서 관련 정보 유포 시 7년 이하의 징역과 3만 쿠웨이트디나르(약 10만 달러) 이하의 벌금 부과

   · (제10조) 테러단체를 위한 웹사이트 개설 또는 사이버상에서 테러단체와 관련된 정보 유포 시 10년 이하의 징역과 5만 쿠웨이트디나르(약 17만 달러) 이하의 벌금 부과

   · (제11조~제19조) 웹사이트 폐쇄, 수사기관 및 검사의 권한 등에 대한 규정

□ 현지 바이어, 보안장비 수요 30~50% 증가 전망

 ○ KOTRA 쿠웨이트 무역관이 현지의 CCTV 수입 바이어들을 접촉한 결과, 바이어들은 이번 감시카메라 설치에 관한 법률과 사이버 테러․범죄에 관한 법률 시행 시 기존보다 약 30~50% 시장규모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음.

 ○ 바이어들은 아래 3가지 품목들의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었음.

  - IP 카메라

  - NVR(Network Video Recorder) 장비 및 소프트웨어

  - 컴퓨터/모바일을 통한 원격 감시 장비

                                          자료원: 바이어 제공

□ 시사점

 ○ 쿠웨이트의 CCTV 수입은 2013년 920만 달러에서 2014년 1200만 달러로 29.4%가 증가했으며, 2014년 이후 우리나라가 1위 수출국으로 급부상 중이라 쿠웨이트의 감시카메라 발주처 및 바이어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음.

 ○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안은 통상 쿠웨이트 관련 정부부처의 세부 법률안 수립 과정을 통해 수개월 뒤 시행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현지 유망 수입업체나 건설 컨트랙터 또는 기자재 취급업체에 대한 적극적인 수출이 요망됨.

자료원: Kuwait Times, 주쿠웨이트 한국대사관, 바이어 직접 접촉 및 KOTRA 쿠웨이트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