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시스템의 우크라이나 진출, 지금이 적기

□ 우크라이나 전자정부 현황

 ○ 우크라이나 전자정부 세계 87위

  - EGDI(E-Government Development Index)는 UN에서 국별 전자정부 시스템 개발 상황을 평가한 지표로 웹사이트 개발 및 인프라 구축 수준, 정보 접근성, 전자정부 시스템 교육 수준 등을 반영

  - 2014년 EGDI에 따르면 한국은 10년간 전자정부 개발 수준이 상승해 세계 1위를 달성했으나 우크라이나는 42단계 하락해 87위 기록

주요국 EGDI 순위

자료원: UNPACS EGDI 2014

2014년 EGDI

주: EGDI 0 - 전자정부 시스템 저개발국, EGDI 1 - 전자정부 시스템 개발 선진국

자료원: UNPACS EGDI 2014

 ○ 기초적인 전자정부 시스템 수립 완료

  - 기존에 우크라이나 정부는 전자정부 시스템 개발의 계획, 절차, 장기목표까지 수립했지만 예상했던 것에 비해 프로젝트 실행이 미흡했던 것으로 조사

  - 프로젝트는 재무, 상소, 조세,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시스템이 구축됐으며 자금 조달은 주로 국제 개발 기구로부터 차관을 통해 이루어짐.

자료원: 우크라이나 내무부, 우크라이나 국립 전자정부 센터

 ○ 통합 포털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진행 중인 프로젝트

  - 2013년 이래로 통합 포털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서 3개의 프로젝트가 개발 중이었으나 우크라이나 내 급격한 정치 상황의 변동에 따라 일부 중단되거나 연기. 2015년에 재개될 예정

자료원: 우크라이나 내무부, 우크라이나 국립 전자정부 센터

□ 우크라이나 전자정부 수립 방향

 ○ 우크라이나 전자정부 3단계 개발 원칙

  - 우크라이나에서 전자정부는 2003년 당시 총리였던 야누코비치(전 대통령)에 의해 처음으로 언급됐으며 이후 전자정부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 배정

  - 2010년까지 투입됐던 예산에 비해 실질적인 결과가 미흡해 우크라이나 정부는 ‘2011~2015년 전자정부 시스템 개발원칙 3단계’ 개발 원칙을 수립 후 현재 3단계 시행 중

2011~2015년 전자정부 시스템 개발정책 3단계

자료원: 우크라이나 내무부

 ○ 전자정부와 ‘2020 개혁 전략 이니셔티브’

  - 2015년 1월 우크라이나 포로센코 대통령은 국가 현대화를 위한 60개의 개혁 프로그램을 담은 ‘2020 개혁전략 이니셔티브’를 선포했는데, 전자정부 시스템 구축은 개혁 전략의 주요 사항 중 하나로 알려짐.

  - 전자정부 시스템 개발 방향은 ‘2020 개혁전략 이니셔티브’ 주요 사항과 다각도로 연관돼 있으며, 10개의 법 조항, 20개의 내무부 결의안, 30개 이상의 의회 결의안 등으로 규제 중

2020 개혁전략 이니셔티브 주요 8개 개혁안

자료원: 우크라이나 대통령 공식홈페이지

 ○ 한국-우크라이나 전자정부 개발 협력 사항

  - 한국과 우크라이나는 2012년부터 전자정부 개발 협력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를 시작했으며, 한국 정부는 2012년 9월 우크라이나 담당자를 초청해 전자정부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

  - 2014년 2월 양국은 한층 더 발전된 형태로 전자정부 협력 방안을 모색해 전자정부 협력을 위한 실무진 창설과 해당 분야의 교류 증진 합의

□ 시사점 및 전망

 ○ 우크라이나 전자정부시장은 성장할 것으로 전망

  - 2014년 우크라이나의 정치·경제적 상황 때문에 일시적으로 시장 규모는 감소됐지만 우크라이나 정부와 기업들의 정보관리시스템 수요 증가 추세와 포로센코 대통령의 정책적 지원에 힘입어 전자정부시장은 증대될 것으로 예상

  - 정치·경제 부문의 개혁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우크라이나 정부가 외국인투자 활성화를 추진한다면 연간 전자정부시장은 5~10% 성장할 것

 ○ 전자정부 진출을 위한 민관협력과 적극적인 홍보가 수반돼야 해

  - 한국 전자정부 시스템은 브랜드, 기술, 노하우 등 모든 측면에서 우크라이나의 개발 모델 중 하나로 알려짐.

  - 개발 담당자의 지속적 방한 지원, 유관 기업들의 실무교육, 현지 한국 전자정부 지원센터 설립 등이 병행된다면 한국산 전자정부의 우크라이나 진출이 가속화될 것

 ○ 현지에 적합한 시스템이 개발이 관건

  - 한국 시스템을 우크라이나에 그대로 모방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므로 사전 조사를 통해 우크라이나에 적합한 시스템을 개발하고 진출 방향을 모색해야 함.

자료원: UNPACS EGDI 2014, 우크라이나 국립 과학정보 혁신센터, 우크라이나 국립 전자정부 센터, 우크라이나 국영기업 ‘Information Resource Center', 우크라이나 내무부, 우크라이나 의회, 우크라이나 대통령 공식 홈페이지, KOTRA 키예프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