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와 채권단, 부가세 인상 막바지 협의

- 재정안정을 위해서는 합의가 우선 -

- 그리스 경제, 매일 2230만 유로 증발 -

□ 하루가 다르게 악화되는 그리스 재정여건

 ○ 지난 1월 급진좌파연합(SYRIZA) 연립정권이 들어선 이후 하루 평균 59개의 기업이 문을 닫고 613명의 실업자가 발생했다고 그리스 기업가협회(ESEE)가 발표

  - 긴 협상으로 인한 경제 전반적인 불안, 채권자들과의 합의에 따르기 위한 정부의 긴축정책과 현금 유동성 부족이 원인

  - 이에 따라 그리스 국내총생산은 매일 평균 2230만 유로씩 감소하고 있으며, 2014년 기준 그리스의 국내 총생산은 약 2400억 유로

 ○ 그리스기업가협회(ESEE)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그리스 급진좌파연합(SYRIZA) 정부 집권 이전 수준으로 경제적 손실 회복 시 필요한 자금만 250억 유로에 이름.

  - 장기 협상으로 인한 그리스 경제의 불안은 지역경제를 강타, 최근 5년간 소매상업매출이 26.2% 감소하고 전체 판매율이 37.1% 떨어지는 등 상황이 악화됐으며 최근 호황을 이어오던 관광산업마저 주춤

  - Nikos Voutis 그리스 내무부장관은 외부의 경제적인 지원 없이 6월 IMF에 상환이 예정된 16억 유로의 채무이행은 불가능할 것이라 언급

□ 구제금융 분할지원금을 위한 일차 합의의 쟁점은 부가세 인상

 ○ 5월 26일부터 6월 1일까지 열리는 유로그룹 회의에서 관련 협상이 다시 진행될 예정으로 그리스와 채권단은 부가세 인상에 중점을 둘 것으로 전망됨.

  - 유로그룹 회의에서는 재정 건전화를 위한 세제개혁분야(부가가치세, 소득세, 재산세 등)가 주로 다뤄질 것으로 보임.

  - 그리스 정부 측은 부가가치세는 기존 6.5%(의약품, 서적, 관광숙박업), 13%(식료품), 23%(서비스업)가 아닌 7%, 14%, 23%로 조정을 제안하는 반면 채권단 측은 11%와 23%로 2단계 통합조정을 제안하고 있음.

채권단이 원하는 부가가치세 분류

(단위: 유로, %)

자료원: imerisia

 ○ 구제금융 분할지원금을 위한 일차적 합의는 주말까지 타결될 것으로 전망

  - 조기 은퇴를 없애는 것에 대해 논의하고 있으며, 또한 기초재정수지 목표와 부실 채권에 대한 처방에 대해서도 합의가 진행 중임.

□ 그리스 국민 71%, 유로존 잔류 희망

 ○ 현금경색과 경기침체가 심화되고 있음에도 그리스 국민은 현 정부의 ‘양보할 수 없는 선(Red line)을 지지

  - 응답자의 54%가 이번 협상으로 국제채권단과의 긴장이 발생하고 있지만 시리자 정부의 협상 방식에 지지 한다고 답변

 ○ 채권단은 그리스 정부에 추가로 연금 감축과 대량해고를 통해 50억 유로의 예산을 줄이라고 요구

  - 하지만 응답자의 59%는 채권단의 요구에 반대입장을 보임. 특히 연금삭감에는 89%가, 대량해고에는 81%의 응답자가 반대의견을 드러냄.

  - 그러나 71%의 응답자가 그리스는 유로존에 남아야 한다고 했으며 68%는 ‘Grexit’ 경우 경제적 상황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고 응답

□ 전망 및 시사점

 ○ 투자자들은 그리스급진좌파연합(SYRIZA) 정부가 버틸 수 있는 시간이 길지 않다는 의견을 보임.

  - 투자자들이 예상하는 협상타결 시점은 다소 상이하지만, 시간적 여유가 없는 만큼 협상의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게 다수의 의견. 6월 내에 타결에 이를 것으로 전망

  - 계속해서 열리는 EU 정상회담에 그리스가 디폴트 위기 극복 여부가 달려있어 모든 투자자가 관심이 있음.

 ○ 특히 식당과 숙박부문에 높은 부가가치세(VAT)을 부과해 그리스 관광객 부담 가중

  - 2014년도 한 해 그리스에 총 2400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등 그리스의 외화벌이에 관광부문이 많은 도움을 주고 있으나, 많은 부가세를 부과함으로써 관광객에게 외면받을 위기

  - 관광업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사람들은 높은 부가세로 인해 관광객들이 발길을 끊을까 걱정하고 있으며, 그리스 정부는 관광객과 국민들의 민심을 잃지 않기 위해 부가세 인상에 어느 정도 적절한 타협점을 찾을 것인지 주목됨.

 ○ 현재 높은 부가세율로 위축된 자동차, 전자제품, 배터리 등 소비시장은 부가세 재조정 후 활성화 기대

  - 현재 23%의 부가세를 적용하는 자동차, 전자제품, 배터리 등의 부가가치세(VAT)가 18%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

  - 가격이 높아 위축돼 있는 자동차시장의 부가가치세(VAT)가 하향 조정됨에 따라 수요가 활성화될 것이며, 이에 따라 자동차 부품의 수요도 커질 것으로 보여 관련 업체의 관심이 필요

  - 그리스와의 거래에 관심이 있는 기업은 2주 이내로 새로 적용되는 부가세율 발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새로운 부가세 적용은 한 달 정도 걸릴 것임.

자료원: KATHIMERINI, IMERISIA, KOTRA 아테네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