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 렌치 정부 취임 1년, 무엇이 달라졌나?

- 세금 축소, 노동시장 개혁, 상원개혁, 선거법 개혁 -

- 48%의 이탈리아인들, 렌치 총리에 대해 지지 -

 

 

 

□ 렌치 정부의 개혁과 성과

 

 ○ 2014년 2월 22일 피렌체 시장 출신으로 역대 최연소 이탈리아 총리 취임.

 

 ○ 렌치 정부 취임 1년 동안 렌치가 추진한 개혁들과 이탈리아 사회 전반에 미친 영향

 

 ① 노동시장 개혁 (Jobs Act)

  - 그간 노동법 18조 조항(정규직으로 채용 시 특별한 사유없이 해고를 금지하는 조항)으로 인해 기업들이 정규직 채용 비율이 낮아지고 노동시장이 경직화, 실업률이 높아지는 것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

  - 정규직 채용 시 고용 첫 3년간은 제18조 조항을 적용하지 않으며 근무연차에 따라 근로자 보호 조항이 늘어나는 시스템 도입해 노동시장 유연화 도모

  - 또한 계약 종류에 상관없이 실업급여를 전체적으로 확대해 사회적 완충망 강화

 

 ② 실질세 부담률 축소

  - 취임 이후 3년 내로 약 330억 규모의 실질세 감면을 목표

  - 이의 일환으로 급여소득세(Irpef) 감면 조치 도입, 2014년 5월 급여 분부터 약 80유로의 추가 보너스 수령이 가능

  - 또한 기업들이 내는 생산활동 지방세(Irap)를 10% 감면

  - 이탈리아 현행 실질세 부담률은 47.8%로 세계 6위

 

 ③ 상원개혁

  - 양원제로 인한 정치 비용 및 법안 통과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하기 위함.

  - 상원은 기존 321명에서 100명으로 축소

  - 상원은 주정부 의원 및 시장으로 구성

  - 상원의 입법권한은 정부 신임안, 개헌투표, 지방자치 관련법, FTA같은 국제 협약 관련 법에만 제한

 

 ④ 선거법 개혁

  - 기존의 선거법은 일명 '정당 명부 선거법'으로 양원에서 시행. 다수를 얻은 연합 정당이 과반수 의석을 가져가며 하원은 전국적으로, 상원은 지역적으로 시행됐음.

  - 렌치 정부는 경제성장 및 지속적 정책 추진의 걸림돌이던 정치 불안을 해소하고 강력한 정부도입을 위해 선거법을 개혁

  - 선거에서 40%를 득표한 당이 다수당이 되며 의회에서 630석 중 340석을 가져감.

  - 선거에서 아무도 40%를 득표하지 못했을 경우 상위 득표 2당에 대한 두 번째 투표 실시(프랑스와 유사), 이기는 당이 다수당이 됨.

  - 3% 이상 득표한 당만이 의회 진출 가능해 소수정당의 난립을 막음.

  - 당은 당이 추천하는 자를 1순위에 놓을 수 있으며 유권자는 나머지 2명을 투표에서 지목할 수 있음.

 

 ⑤ 건설경기부양책 Sblocca Italia

  - 경기부양을 위해 Sblocca Italia법 통과시킴.

  - 이 법은 대형 공공 건설공사를 가속화할 수 있는 조항들을 담고 있으며, 공공 혹은 민간공사 추진을 제약할 수 있는 예술, 문화재 관련 권한을 축소하고 있는 것이 대표적 내용

 

□ 마타렐라 효과와 이탈리아인들의 반응

 

 ○ 여론조사 기관 Demos가 Mattarella 대통령 선출 직후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렌치총리의 민주당에 대한 지지율이 37.7%까지 치솟음. (최고치)

  - 또한 렌치 총리에 대한 지지율은 49%로 지난 1월 대비 3%, 렌치 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한 지지는 46%로 지난 1월 대비 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이를 두고 언론에서는 일명 Effetto Mattarella(마타렐라효과)로 부름. 현재로서는 전반적으로는 긍정적인 상황

  - Demopolis에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2월 17일) 48%의 이탈리아인들이 렌치총리에 대해 지지를 나타냈고, 이는 살비니 등 타 정치지도자들에 비해 현격히 높은 수치

  - 렌치 총리의 1년 평가에 대해서는 40%가 긍정적인 의견을 나타냄.

  - 또한 렌치 총리의 개혁 중 가장 잘 됐다고 보는 정책으로는 조사 대상 10명 중 6명이 근로소득세 감면(80유로 보너스), 47%는 2015년 신규 고용에 대한 고용세 감면(노동시장 개혁)등을 듬.

  - 이탈리아 유권자들의 렌치 총리에 대한 폭넓은 신뢰에도, 2018년까지 임기 채우는 데에 대해선 회의적(25%만이 임기를 다 채울 것으로 예상)

  - 나머지는 2018년 전에 재선거가 있을 거라는 회의적 반응을 보임.

 

1년간 렌치 총리에 대한 지지율 변화

 

□ 전망 및 시사점

 

 ○ 이탈리아 총리 임기는 5년으로, 렌치는 임기를 마칠 때까지 개혁을 지속할 것을 공언

  - 여성 근로자들의 출산휴가부터 시장 자유화, 공교육, 공영방송 Rai, 국적 문제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개혁을 약속

 

 ○ 내수확대 효과 기대

  - Coop의 2015년 소비유통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국내소비는 0.7% 성장할 전망

  - 이는 최근 5년간 가장 높은 수치

  - 이유는 대외적 요인도 있지만 무엇보다 렌치 정부의 조세개혁(80유로 보너스)으로 인해 가정소득의 일정부분이 회복이 됐기 때문이라고 평가

 

 ○ ECB(유럽중앙은행)의 QE(양적완화)조치 또한 이탈리아 실물경제를 다시 살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작용

  - 이탈리아-독일 국채 간 스프레드를 안정시키면서 필요한 개혁을 과감히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렌치 정부에 대한 유권자들의 폭넓은 지지에도 경제 상황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지 계층의 취약성을 고려할 때 렌치 정부가 향후 가시적인 성과를 내놓지 못할 경우 국민은 언제든 등을 돌릴 수 있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음.

 

 ○ 렌치 정부가 취임 초부터 보여준 개혁정책을 실행에 옮겨 계속적인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올 한 해를 잘 버텨낸다면 구조개혁과 경제회복이라는 두 가지 성과를 모두 이룰 것으로 전망   

 

 

자료원: Il Sole 24 Ore, Demopolis, KOTRA 밀라노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