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제리 국영 석유가스공사 Sonatrach 스캔들, 공판 진행

- 비리 스캔들에 휩쓸린 Sonatrach –

- Sonatrach 전 사장과 전 에너지부장관 연루 –

□ 스캔들 시작

 ○ 2010년 1월, Sonatrach 사장 체포

  - 2003년 9월부터 알제리 석유가스공사(Sonatrach, 소나트락)의 사장직을 맡아왔던 Mohamed Meziane와 그의 두 아들 Fawzi와 Mohamed Réda가 비리 혐의로 체포됨.

  - 폭력단체, 불법시장에서의 계약체결, 부패, 자금세탁, 횡령, 송장 부풀리기 등의 혐의로 인해 Mohamed Meziane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며, 두 아들에게는 구속영장이 발부됨.

  - Sonatrach 부사장 두 명과 국영은행 중 하나인 CPA(Crédit Populaire Algérien) 전(前) 사장 역시 수감됐으며 Sonatrach 간부 7명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음.

 ○ 스캔들의 영향

  - 아프리카 대륙에서 가장 큰 기업인 Sonatrach 설립 이래 가장 큰 스캔들인 ‘Sonatrach I’의 사건 조사가 시작됨.

  - 이후 Sonatrach 책임자, 유통업자, 다국적기업의 경영자를 대상으로 알제리 알제, 스위스 제네바, 프랑스 파리, 이탈리아 밀라노, 캐나다 몬트리올 등 각지에서 조사가 이루어짐.

  - 기업의 이미지는 실추되고 신뢰도가 떨어지는 등 스캔들은 막대한 손해를 가져옴.

□ ‘Sonatrach I ‘사건 공판

 ○ 2015년 3월, 알제에서 공판 열려

  - 스캔들로부터 약 5년이 지난 2015년 3월 15일, 알제 재판소에서 ‘Sonatrach I’ 사건과 연루된 19명의 피고인과 4개의 외국기업에 대한 공판이 진행됨.

  - 세 가지 세부 사건 심리가 이번 공판에서 다뤄짐.

 ○ 첫 번째, Ghermoul 사옥의 개축

  - 첫 번째 사건은 Sonatrach의 본사인 Ghermoul 사옥의 개축임. 647억 유로 규모의 개축사업은 2009년 7월에 독일 Imtech사와 석연치 않은 조건으로 이루어졌다고 함.

  - 법원은 해외계좌로의 자금조달을 위한 송장 부풀리기를 의심했고, 조사를 통해 건물을 개축하기 위해 지불한 비용이 새로운 본사를 건축하는 데 드는 비용과 같다는 것이 밝혀짐.    

  - 실제로 이 사업은 1년 전 Nouria Meliani라는 건축가의 사무소에서 합의된 것으로, Nouria Melliani는 Chakib Khelil과 오랫동안 Mouhamed Meziane의 비서실장직을 맡아온 Chakib Khelil의 조카 Réda Hemche와 가까운 사이라고 함.

  - 또한 Nouria Meliani의 사무소가 Réda Hemche의 덕으로 2004년부터 10개 이상의 계약을 따낸 것으로 보아 법원은 뇌물이 오갔을 것으로 의심함.

  - 2004년 알제리-미국 합작기업인 Brown &Root Condor사(2007년 7월 폐업)에 건설을 위임한 1억2000만 달러 규모의 Zeralda 주 Sonatrach Petroleum Club 복합단지 역시 그 계약들 중 하나임.

  - 법원은 또한 Nouria Meliani가 Khelil의 모친에게 Oran주의 고급 빌라를 뇌물로 준 혐의를 가지고 있음.

 ○ 두 번째, Sonatrach 시설에 원격감시장비 설치

  - 이 사업으로 1억4200만 달러가 독일 Contel Funkwerk Plettac사의 알제리 자회사를 통해 지불됨.

  - 이는 CPA(Crédit populaire algérien) 은행의 전 사장인 Hachemi Meghaoui가 진행한 사업으로, Sonatrach 사장의 두 아들이 이 자회사의 주주였으며, 그 중 한 명은 파리 아파트 구입에 필요한 자금을 얻음.

  - 법원은 조사를 통해 수만 유로의 돈이(수수료가) 오간 것을 밝혀냄.

  - 또한 2006년과 2008년 사이, 1억1600만 달러 규모의 Sonatrach 계약 5개를 Contel사가 따낸 것을 밝혀내 비리 의혹을 증폭시킴.

 ○ 세 번째, GK3 가스공급관 계약

  - 마지막 사건은 세 가지 사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사건으로, 2009년 Sonatrach과 이탈리아 석유기업 Saipem사가 체결한 5억8000만 유로 규모의 GK3 가스공급관 사업 계약임.

  - Saipem사는 2년 일찍, 정확히 2007년 8월에 Mohamed Meziane의 아들을 기업 고문으로 채용해 사업을 시작했으며, 월 급여로 1300유로를 지급

  - 2007년과 2009년 사이, Saipem사는 알제리 기업으로부터 80억 유로의 사업을 따냄.

  - 수십 년간 알제리에서 Hallibruton사, ExxonMobil사를 비롯한 어떠한 다국적 기업도 이러한 성공적인 성과를 거둔 적이 없었음.

 ○ 재판 결과

  - 3월 15일 개최됐던 공판 이후 재판은 4월로 연기됐음.

  - 4월 8일, Alger주 Sidi M’hamed 재판소에서 검사는 Sonatrach 전 사장 Mohamed Meziane과 전 부사장 Belkacem Boumediène에게 징역 5년형과 1억2200만 디나르(약 124만 달러)의 벌금을 구형함.

  - 법원의 선고는 오는 4월 22일에 내려질 예정이라고 함.

□ ‘Sonatrach II’ 사건 공판

 ○ Chakib Khelil의 불참

  - 2010년 알제리는 Sonatrach의 사장 외에도 알제리 전 에너지부 장관인 Chakib Khelil 역시 체포하려 했으나 실패함.

  - 부테플리카 대통령의 어릴 적 친구이자 1999년 이래로 탄화수소분야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한 Chakib Khelil은 2010년 5월 정부에서 퇴출당함.

  - 그리고 3년 후, 알제리 정부는 ‘Sonatrach II’ 사건으로 인해 그를 다시 뒤쫓음.

  - ‘Sonatrach II’ 사건에 대한 사전 공판은 오는 5월 13일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열리며 Saipem사의 경영진 8명이 소환돼 1억9800만 유로 뇌물 공여죄 혐의를 다룰 예정

  - 하지만 Chakib Khelil는 ‘Sonatrach I’, ‘Sonatrach II’사건 공판 모두 참여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그는 알제리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미국 워싱턴을 은신처로 삼아 머무르고 있음.

  - 2013년 8월 알제리 검찰에 의해 그에게 국제 체포영장이 발부됐으나 소송서류의 미비로 인해 취소된 바 있음.

□ 전망 및 시사점

 ○ 이 사건은 알제리 외화 소득의 95%를 차지하는 알제리에서 가장 중요한 기업 중 하나인 알제리 국영기업Sonatrach의 전 사장, 심지어 이전 에너지부 장관까지 연루된 거대한 스캔들인 만큼 정치∙경제 분야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

  - 공공 프로젝트 입찰 과정의 투명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대되고 있고 실제 입찰 담당자들에 경각심을 불러오고 있음.

  - 이러한 경각심이 자칫 발주처로 하여금 필요한 정보의 공개를 극도로 꺼리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한국 기업의 수주 영업이 어려울 수도 있음.

 ○ 알제리 부패 척결, 갈 길은 멀지만 조금씩 개선 중

  - 알제리의 고질적 부패는 한국 기업들이 알제리에 진출할 때의 가장 큰 위험 요소 중의 하나로서 알제리는 2014년 국제투명성기구(TI:Transparency International)의 부패 인식지수(CPI: CORRUPTION PERCEPTIONS INDEX)에서 100점 만점에 36점을 획득, 총175개국 중 100위를 차지했으며 때문에 아직 부패 척결에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

  - 다만, 2011년 182개국 중 111위(29점)에 머물렀던 것에 비하면 3년간 CPI가 매년 조금씩 상승한 것에 의의를 둘 수 있음.

자료원: Jeune Afrique 2015년 3월 8~14일 자, El Watan 2015년 4월 9일 자 기사 (Cinq ans de prison ferme contre l’ex-PDG de Sonatrach), 국제투명성기구(TI) 홈페이지, KOTRA 알제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