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 그 후 1년

- 러시아가 풀어야 할 숙제는 무엇인가 -

□ 크림반도 합병 소요 비용

 ○ RBC DAILY 보도(2015.3.16.)에 따르면, 러시아가 크림반도 합병에 지난 1년간 쏟은 비용이 1250억 루블을 상회함.

 ○ 2014년 3월 합병 직후 정확한 그 액수를 추측하기 어려웠을 뿐, 사실 러시아가 이에 대해 막대한 비용을 투입해야 할 것이라는 점은 쉽게 예상했던 사실임. 작년 4월 푸틴 대통령은 인프라에 대한 투자 건을 제외한 비용으로 1000억 루블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음. 교통, 에너지 인프라 통합 비용까지 고려한다면 1300억 루블이 총지원금액이 될 것이라고 함.

 ○ 애초에 정부가 예측했던 비용은 실제 지불된 액수와 큰 차이가 없었음. 러시아 재정부에 따르면, 크림반도와 세바스토폴에 대한 재정적 지원의 명목으로 908억 루블을 지출했고 연방 예산으로부터 339억 루블을 지원받아 총 1247억 루블이 소요됐음.

 ○ 크림반도 지원에 쓰인 러시아 연방 예산의 상당 부분은 공무원 임금, 사회적 비용 충당, 연금 예산 적자 보상에 쓰였음. 나머지는 전기·에너지, 난방, 식수 공급 및 건설, 교통, 교육, 고용 지원 등에 소비됨.

2014년 크림반도에 대한 정부 예산 투입량

자료원: zakupki.gov.ru

□ 전문가 견해 및 향후 계획

 ○ 2014년 러시아가 신설한 크림문제 전담 정부부처의 장으로 있는 올렉 사벨리예프 장관은 현재 러시아가 겪고 있는 대외적인 압박 등을 비롯해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도 염두하고 있다고 함. 또한 경제부문에 있어 우크라이나의 대크림 공화국 진출 및 무역 활성화를 당장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양국 무역에 필요한 부분인 만큼 이 부분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덧붙임.

 ○ 향후 에너지, 수도, 교통 인프라를 우선과제로 설정해 이 부분에 대해 노력을 경주할 것이며, 이 뿐만 아니라 관광 클러스터 개발, 초·중등 교육 발전 등 연방 정부 계획에 포함된 다른 과제의 중요성도 간과할 수 없다고 밝힘. 특히 크림 공화국의 인프라 정비 및 개선에 주안점을 둘 것이라고 강조함.

 ○ 인프라 개선과제 중 하나인 주요 도로 정비는 당초 예상보다 지연되고 있음. 또한 수도 공급 시스템 일부는 재검토되고 있어 아직 이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이 완벽히 수립되지 않은 상태임. 무엇보다 현재 주요 도로 정비 문제는 2015년 현안으로 논의되고, 올해 설계가 시작될 예정임. 이 설계 결과에 따라 완료기간과 진행속도가 결정될 것임. 자금이 집중적으로 투입되는 대규모 프로젝트이니만큼 단계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견해를 밝힘.

□ 크림반도 합병 1주년, 러시아인의 생각은?

 ○ 러시아 여론조사 기관인 ‘VCIOM’이 크림반도 합병 1주년을 맞아 전 국민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정부의 합병 결정에 대해 대다수의 국민이 여전히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대부분 역사적 정당성을 이유로 합병을 찬성한 것으로 나타남. 또한 크림반도 반환에 대해 89%는 반대했고, 5%는 가능함을, 6%는 모르겠다고 밝힘.

 ○ 또한 크림반도 합병이 러시아에 득이 된다고 밝힌 응답자는 69%, 해가 된다고 생각한 사람은 14%, 모르겠다고 응답한 사람은 17%였음. 러시아 크림반도 합병을 인정하지 않는 서방의 정책에 대해 평화적인 방법을 통해 대화로 해결해야 한다는 응답자는 전체의 8%에 불과했고, 49%는 무시해야 한다, 39%는 모르겠다고 밝힘.

 ○ 대다수의 국민이 크림반도에 대한 경제적 지원에 대해 이해하고 있음. 물론 크림 공화국 및 세파스토폴에 대한 정부의 지원 규모는 러시아 경제 위기로 인해 다소 축소됐고, 뿐만 아니라 크림반도의 에너지, 수도, 교통 인프라 문제 해결에 생각보다 많은 비용이 투입되면서 일부분 지원 금액이 변동된 바 있음.

VICOM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살펴본 러시아인의 입장 변화

자료원: RBC Daily 보도자료, Vefomosti, zakupki.gov.ru, Kommercant 등 KOTRA 모스크바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