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우크라이나 시장, 이것이 바뀐다

- 주요 기관의 GDP 성장률 전망치 3.0% -

- 총선결과 여당 재집권으로 비즈니스 환경에는 큰 변화 없을 듯 -

□ 2013년 경제전망

 ○ 우크라이나 재무부는 내년도 실질 GDP 성장률을 지난 9월 발표했던 4.5%를 하향 조정한 3.4%로 발표함. World Bank와 IMF는 3.5%, EBRD는 2.5%, EIU는 2.1%로 전망해 올해 예상치인 GDP 0.5%보다는 높아 경제상황이 다소 호전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우크라이나 주요 경제지표 현황 및 전망

자료원: Economist Intelligence Unit

  - 우크라이나는 정부가 환율을 인위적으로 관리하고 있어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한 시장가격을 반영하지 못함. 우크라이나 국립은행(NBU) 자료에 따르면, 2012년 1월 1일은 1달러 당 7.9898흐리브냐였으며 2012년 12월 21일(현재)까지 7.9930흐리브냐로 거의 고정환율에 가까운 수준을 유지함. 시장에서 현재 거래되는 환율은 2012년 12월 21일 현재 약 U$1=8.09 흐리브냐임. 이같은 정부의 환율관리는 2013년 초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측함.

  - 우크라이나는 2010년 IMF로부터 151억5000만 달러의 구제금융을 지원 받았으며, 2년 6개월 내에 상환하기로 한 일부 상환금을 IMF에 상환기간을 10년으로 대폭 연장 요청한 바 있으며, 내년 초 IMF와의 재협상 시 최종 결과가 나올 것임.

 ○ 정치적 측면

  - 지난 10월 28일 총선이 실시됐으며, 여당인 지역당이 의석 450석 중 41.1%인 185석을 차지했고, 대통령은 아자로프 총리를 재 임명했음. 아직까지 일부 장관직이 임명되지 않아 새로운 내각이 완전히 구성되진 않았으나 차기정부의 정책은 현 정부와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전망됨.

  - 2013년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3개국이 2010년 7월에 결성한 관세동맹에 가입하느냐, EU에 가입을 추진하느냐의 기로에 놓여 있음. 우크라이나가 관세동맹에 가입할 경우 러시아산 천연가스를 안정적이고 비교적 저렴하게 수입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으나, 이 경우 EU 가입을 포기해야 하므로 결정이 쉽지 않은 상태임.

□ 주요 비즈니스 환경 변화

 ○ 비즈니스 절차의 간소화 및 방법의 개선

  - 세계은행 IFC가 발표한 "Doing Business-Ukraine 2013"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는 중소기업을 위한 사업환경 11개 분야를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 전 세계 185국 중 137위를 차지함. 이는 이 기관이 2011년 실시한 같은 내용의 조사결과 대비 15단계 상승한 순위이며, 사업환경이 다소 향상됐음을 보여줌.

  - 특히 창업분야는 66단계 상승했으며, 정관공증과 최소 자본금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법인설립 절차와 소요시간이 단축됐음. 또한 재산취득 등록을 위한 절차에서 토지대장 등록기간을 단축해 소요기간을 40일 정도 단축함. 세금 징수면에서도 2012년 135종의 세금을 납부해야 했던 반면, 세목 통합 및 간소화를 통해 법인이 납부해야 하는 세금 종류가 28개로 대폭 감소될 전망임.

우크라이나의 분야별 사업환경 순위

자료원: The World Bank IFC "Doing Business Ukraine 2013"

 ○ 우크라이나 풍력발전산업, 내년 4월부터 자국산 의무비율 도입

  - 우크라이나 신재생에너지 관련 국내법인을 보호하기 위해 발의된 ‘우크라이나 신재생에너지산업 개정법안(№5485-Ⅵ)’이 의회를 통과하고 지난 11월 30일 야누코비치 대통령이 서명함으로써 2013년 4월 1일부터 발효될 예정임.

  - 이 법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발전소를 2011~2013년 7월까지 설립할 경우엔 자국산 의무사용비율을 지킬 필요가 없으나, 2013년 7월~2014년 7월까지 발전소를 설립, 가동한다면 총 투자액의 30%를 자국산(장비, 기술, 노동력, 서비스 등)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함. 2014년 7월 이후 설립해 발전소를 가동할 경우에는 총 투자액의 50%를 우크라이나 자국산으로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함.

  - 또한 Green Tariff는 점차 줄어들어 현재 대비 2015년 이후부터 10%, 2020년부터는 20%, 2050년부터는 30% 감소될 예정임.

 ○ 셰일가스 개발 가시화

  - 2012년 5월 초 공식 발표된 우크라이나 셰일가스 생산물분배협정(PSA) 투자자 선정 결과 서부의 올레스크 지역에서는 Chevron이, 동부의 유조프스크 지역에서는 Shell이 투자하기로 결정됐으며, 구체적 협정 체결을 위해 협상이 진행 중임. 따라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세일가스 개발이 본격화될 전망임.

 ○ 천연가스 수입선 다변화를 위한 LNG 가스 터미널 건설 계획

  - 흑해 연안 오데사 주 유즈니(Южный)지역에 약 100억㎥ 처리용량, 8억5600만 유로 규모의 LNG 터미널 건설 프로젝트를 2015년까지 착공하기 위해 서두르고 있음. 그 중 25%는 정부지원, 나머지 75%는 민간 및 외국인투자자를 찾고 있음. 이를 위해 한국가스공사, Excelerate Energy LLC(미국), Gas Natural Fenosa(스페인) 등과 협의하고 있음. 아자로프 총리에 따르면 LNG 터미널을 통해 노르웨이로부터 러시아 가스보다 약 60% 저렴한 액화가스를 수입할 예정이라고 함.

 ○ 의약품 참조가격제 도입으로 6~8개월 이내 의약품 15~25% 가격인하 전망

  - 우크라이나에는 고혈압을 앓고있는 인구가 1200만 명에 달하고 있음. 올해 8월 1일부터 고혈압 치료제에 대한 가격 규제의 일환으로 참고가격제를 도입함. 또한, 2013년 3월 1일부터 효과를 인정받은 약품만이 우크라이나로 수입 가능해 약 2000개의 외국산 의약품이 수입에 제한을 받게 될 것으로 보여짐.

  - 향후 우크라이나에서 의약품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3단계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등록절차, GMP 인증서 획득, 수입 라이센스를 획득해야 하는데 이는 기존의 절차보다 많은 시일이 요구될 것으로 보임. 저소득층도 합리적인 가격에 효과적이고 고품질의 의약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조치이나, 오히려 국내 약품산업의 경쟁력을 떨어드리고 특정약품의 가격인상을 초래한다는 의견이 팽배해 있음.

□ 시사점

 ○ 주요 기관의 경제전망은 당초 예상치보다 소폭 하락했지만, 평균적으로 GDP가 3.0%정도 성장할 것이라는데 의견이 모아짐. 정치적 측면에서는 2012년 10월 총선 이후 여당이 다수석을 차지함에 따라, 현재와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측됨.

 ○ 우크라이나는 법인 설립절차의 간소화를 통해 외국인 투자를 적극 유치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반면, 풍력발전산업에서는 자국산 의무비율을 도입하는 등 외국인 투자를 가로막는 제도도 도입하고 있어, 급격한 외국인투자유입은 없을 것으로 전망됨.

 ○ 내년부터 우크라이나는 본격적으로 셰일가스 개발 및 LNG 가스 터미널 건설을 통해 러시아산 가스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 이에 따른 한국기업의 진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짐.

 ○ 의약품의 참고가격제 도입 및 일부 의약품에 대한 국가 규제로 한국산 의약품은 일부 수출이 제한되거나 더 많은 시일이 요구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변경된 등록절차, GMP인증서 획득, 라이센스 등에 대한 우리 기업의 관심이 요구됨.

자료원: 우크라이나 국회·재무부·통계청, World Bank, EBRD, IMF, EIU 및 KOTRA 키예프 무역관 자체 보유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