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에 가능한 세 가지 시나리오, 크림반도의 향방은?

- 자치권을 가진 '공화국'의 지위로 연방에 병합될 가능성이 가장 커 –

- 국제사회의 반대 거셀 때는 연방외 독립국 유지 등 차선을 택할수도 -

□ 투표 결과에 대한 러시아 여론

 ○ 러시아 국민은 크림반도의 병합을 1954년에 분할된 ‘러시아의 옛 영토’를 되찾는다는 것으로 보는 성향이 강한 만큼 정치·경제적 실익을 떠나 병합을 하는 것이 응당하다는 여론이 우세함.

 ○ 크림반도 사태와 관련한 강경대응으로 인해 최근(3월 10~14일) 실시한 현지 여론조사에 따르면, 푸틴의 지지율은 한 달 전에 비해 약 10%p 오른 71%를 기록했으며, 이는 최근 3년 중 가장 높은 수치임.

 ○ 그러나 이 설문조사에서 우크라이나 등과의 군사적 충돌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반대 여론이 강한 것으로 드러남.

 ○ 크림반도문제는 경제적 실익보다는 다른 측면에서 의미가 큼. 주요 이유는 ① 옛 소련 영토의 회복 ② 해군기지 거점을 위한 부동항 확보 ③ 러시아계 주민 보호를 통한 여론 결속 및 지지율 유지 ④ 유라시아연합 등 향후 역내 통합을 위한 주변국에 대한 영향력 과시 등을 들 수 있음.

□ 크림반도 사태 관련 예상 가능한 3개의 시나리오

 ○ 시나리오 1 - 독립 자치권을 가진 채로 연방에 가입

  - 주민투표 결과 및 러시아 정부의 발표, 여론 동향 등을 총체적으로 고려했을 때 가장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로 자세한 내용은 미정이나 이미 러시아 정부는 주민투표 전부터 이를 염두에 두고 관련 절차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짐.   

  - 크림반도의 입장에서는 러시아 연방의 일원이면서도 자치권을 계속 확보한다는 면에서 선호됨. 러시아 연방 입장에서도 다른 행정구역으로 병합하는 것보다 절차가 간단하다는 이점이 있으며, 추후 예상되는 국제사회의 반대에도 대응 논리를 펴기에 수월한 면이 있음.

 ○ 시나리오 2 - 자치권은 유지하되, 러시아 연방과는 분리

  - 시나리오2는 보통 해당 지역을 병합한다고 해도 실익이 없을 경우 이와 같은 선택을 하게 되며, 보통은 자치권을 인정한다는 성명을 신속하게 발표하고, 연방 병합에 대해서는 절차상의 이유로 언급을 미루면서 시간을 끌 수도 있음.

  - 만약 러시아가 정치 또는 외교적인 부담감을 느끼거나 국제사회의 반대로 결렬될 때에 취할 수 있는 차선책으로, 이 경우 주둔 병력을 강화해 크림반도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하려고 할 것으로 예측됨.

 ○ 시나리오 3 - 독립 자치권이 없는 행정 단위로 연방에 병합

  - 시나리오1과 비슷하게 러시아 연방에 병합되는 것은 같으나 독립지위나 자치권을 가지지 못하는 경우임. 이 경우 연방 헌법을 개정하는 절차가 더욱 복잡해 절차에 시일이 좀 더 소요될 것으로 보임.

  - 시나리오 1에 비해서는 반대 세력(우크라이나 정부, 크림반도 내 반러시아 성향 주민들의 저항이 더 거세질 것으로 보이는 만큼 앞선 두 시나리오보다 실현 가능성이 떨어짐.

자료원: KOTIS 통계, 현지 언론보도 및 KOTRA 모스크바 무역관 자료